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정부가 내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이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 시행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2026-05-27 17:48

"가해자 지금 어디 있나"…스토킹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가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피해자 스마트폰·관제센터 동시 알람 법무부, 다음 달 24일 시행 예정인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 "가해자가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자와 가까워질 경우 스마트폰 내 즉시 알람을 통해 피해자가 안전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2026-05-27 16:31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넘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교운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방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 23조는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규제는 공시대상

2026-05-27 14:47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채 의혹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채용 관련 논란을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공수처 수사제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심 전 총장의 뇌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도 혐의없음 처리했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 딸의 경력은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공고일 당시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2026-05-27 10:30

[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장기규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박경원 △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장 김관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안재영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옥성진

2026-05-27 10:12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김새론 씨가 사망한 뒤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수현 씨가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김새론 씨가 사망한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2026-05-27 08:39

정성호, 몽골과 출입국 협력 강화…단체비자 연내 도입 속도

관광·교육·의료 목적 방한 수요 확대 기대 양국 인적교류 30만명…상설 협의채널 구축 논의 한국과 몽골이 관광객 유치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양국은 몽골인 단체비자 도입을 연내 추진하고 출입국·이민정책 분야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 몽골 법·내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출범한 몽골 우츠랄 신정부의 법·내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관광객 유치 활

2026-05-26 20:08

尹, 독방 3개 마음껏 쓰고 있다?...법무부, 유튜브 주장에 "사실무근"

법무부, 보도자료 통해 유튜브 방송 주장 반박 "尹 현재 독거실 1개만 사용...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특혜받고 있다는 한 유튜브 방송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 놓

2026-05-26 16:39

법무법인 바른, 중견련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포럼’ 내달 10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과 중견련은 내달 1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연다. 포럼 주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으로, 중견기업 임원 및 팀장급 관리자 7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 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공급망 변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에서는 한양대 김명교 교수가 최근 10년간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2026-05-26 14:02

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자문계약서·회의록 등 제출 명령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와 맺은 자문 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아연 측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이뤄졌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

2026-05-26 13:40

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4억2200만원과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패소한 정부가 즉시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배당된 상태다. A사는 2020년 10월부터 2

2026-05-26 11:22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허위 영장 청구한 검사 고소할 것"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영장실질심사 출석 김세의 "혐의 인정 안 해…구속영장이 허위사실로 범벅"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범벅돼 있

2026-05-26 11:09

법무부, 신임 감찰관에 '종합특검 파견' 강남수 부장검사 임용

법무부는 2차 종합특검팀에 파견됐던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신임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수 신임 감찰관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법무부는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과 절차적 판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감찰·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임용 배경을 설명했다.

2026-05-26 10:32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927건, 76.2% 급증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927건으로 76.2%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절반을 넘게 차지한 만큼,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교차로 중심 안전대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건수는 927건으로 2024년 526건 대비 76%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5

2026-05-25 15:40

법무부 "지난해 1396억원 범죄수익 환수, 274명 국내 송환"

법무부가 지난해 1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죄자 274명을 국내송환했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93억원이던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2023년 923억, 2024년 1526억, 2025년 1396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송환 범죄자는 2022년 70명에서 2023년 96명, 2024년 180명, 2025년 27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송환 대상국도 2022년 21개국에서 지난해 33개국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올해 3월까지 120억원의 범죄수익을 추가 환수하고 필리핀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박왕열, 캄보디

2026-05-25 15:21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개입'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서 패소

유병호 측 '가림 처리한 부분도 공개' 주장 법원 '수사중 사안 공개시 수사 차질' 판단 감사원 직원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일부 가리고 제공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재판장)는 유 전 총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 중 서울경찰청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가림

2026-05-25 09:50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B 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 B 씨는

2026-05-24 09:00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장난이었는데도 처벌받나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부모라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2026-05-23 07:00

[서초동 MSG] “기분 어때”가 2차 가해?…일상 파고든 학폭 신고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적응이 끝나는 4~5월을 전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또래 간 일상적인 대화나 놀이까지 학교폭력(학폭)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객관적 상황보다 피해 학생의 주관적 인식이 학폭 판

2026-05-23 07:00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 [포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22 16:16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제공 김기현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법 의결 당시 이 사건은 아예 의혹으로 등장한 적이

2026-05-22 14:45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포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2 11:07

공판 출석하는 김기현 의원 [포토]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22 11:06

홍장원, 특검 출석…“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지시 받은적 없어”

3대 특검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연 조 전 원장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2026-05-22 11:02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026-05-22 06:00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 대비 적은 형량인 1년6개월을

2026-05-21 16:23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5년'..."증거 제출 등 감면 사유 있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 형량 대비 1년 감형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

2026-05-21 15:50

[속보]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속보]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5-21 15:49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

2026-05-21 15:33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21일 두피 문신 시술을 한 A 씨와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B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2026-05-2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