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8페이지

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법리 첫 선언 기존 선례 비해 피해자 측 증명 부담 완화 1인당 위자료 700만원 확정…1심 500만원보다 상향 불산 누출, 해양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입증을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보다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했는데,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2024-01-24 12:37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염 씨는 의사면허 정지

2024-01-24 12:07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던 중 압구정역 부근을 지나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

2024-01-24 10:39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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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0:14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지만, 오후 재판에선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2024-01-23 20:31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2월 3일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의 보석도 받아들였다. 보증

2024-01-23 17:42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다음 단독 뉴스검색제휴 8개사 탄원서 제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 중

2024-01-23 17:32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한동훈 전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檢 출신 후임 인선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두터워…좌천 당시 챙기기도 강직하고 점잖다는 평가…“조직 안정성 위한 인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앞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빈자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2024-01-23 15:37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CJ CGV가 영화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 등 소모품 값을 돌려달라며 건물주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반적인 건물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문제 삼은 6억 원대 청구 비용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비용 95%를 자부담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2024-01-23 15:37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배우 백윤식과 교제했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15:12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23년 노숙인 복지 봉사…제6회 수상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제6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등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의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공익사단법인 정에서 2018년 처음 제정한 상이다. 내과 전문의인 최영아 씨는 2002년부터 밥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와 청량리 다일천사병원을 운영하며 노숙인 환자를 돌봤다. 이후 영등포 요셉의원, 서울역 다시서기의원 진료소, 은평구 도티 기념병원 등

2024-01-23 14:33

검찰 ‘KT 보은성 거래’ 의혹 박성빈 前 스파크 대표 소환조사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점에서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 전 대표가 설립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인수했

2024-01-23 13:50

[포토] 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등 인신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됐으며, 인신협은 카카오 포털 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1-23 12:19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알코올중독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1‧2심 이어 大法도 인정하지 않아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뒤 알코올중독자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감형을 주장한 7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2024-01-23 12:00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삼성물산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이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해당 재판 선고기일을 2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된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

2024-01-22 17:30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

2024-01-22 15:28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대검 차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보직으로 검찰 2인자로 불린다. 법무부 검

2024-01-22 15:08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2024-01-22 14:46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2 14:21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고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사항 물으면 차별”…대법 첫 판단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

2024-01-22 11:01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 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권 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

2024-01-22 10:22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2024-01-22 09:58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장보고 -Ⅱ 7번함(홍범도함)을 수주받은 HD현대중공업이 납품을 지연하면서 수백억 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연의 이유는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05억 원 규모의 돈을 받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205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1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72억6000만 원에 홍범도함 납품 계약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까지 잠수함을

2024-01-22 09:24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항소심이 선고되기 16일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를 고려하면 턱없이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 이는 형 집행이 유예됐던 피고인을 감옥에 가둔다는 엄중한 의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2024-01-22 06:00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2024-01-22 06:00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온라인에 "칼부림을 하겠다" 등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5개월간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총 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대검은 신림역ㆍ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강도에

2024-01-21 10:43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종사자를 예방적으로 격리 조치한 요양병원이 관련 계획서를 쓰지 않은 것은 급여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24-01-21 09:00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 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 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2024-01-21 09:00

[유주선 칼럼] 법가사상이 현대에 주는 교훈

法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 받아야 ‘엄형중벌‧신상필벌’論 법가 2대 원칙 한비자, 법치 통해 부국강병 노렸지만 “일률적 법 잣대, 국가통치 능사 아냐”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禮)와 덕(德)을 주장하는 유가(儒家)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학파들과 달리, 법가(法家)는 모든 구성원이 믿고 따를 법(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성이 피폐해지고 예와 덕이 땅에 떨어진 이 시기에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우선시했다. 법가의 관점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관에 기인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전통적

2024-01-2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