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2페이지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과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했다.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

2024-02-20 16:16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정된 기존 지방 검찰청 일정을 취소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에서 비상근무체제란 특정 상황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벌어질 때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철 비상근무체

2024-02-20 15:43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

2024-02-20 14:20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2024-02-20 13:12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 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 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2024-02-20 12:00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 원대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2024-02-20 08:43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

2024-02-20 06: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 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 ‘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

2024-02-20 06:00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024년 2월 29일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 후임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각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1986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

2024-02-19 17:18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 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 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중과세 금지 원칙상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2024-02-19 14:20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쿠팡, 2022년 ‘안나’ 편집회의서 80여개 수정의견 제시 법원 “계약서상 ’안나’ 최종 편집결정권 쿠팡에 있어” 8부→6부 분량 줄었으나 감독 집필·연출료는 그대로 지급 2022년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을 상대로 작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

2024-02-19 10:54

GS25 ‘혜자 재출시 1년’ 분당 53개씩 팔렸다

GS25의 혜자 브랜드가 재출시 1년 만에 매출액 1100억 원을 넘어서며 시장에 안착했다. GS25는 지난해 ‘혜자로운 집밥 제육볶음도시락’를 시작으로 혜자 브랜드 재출시 이후 15일 기준 누적 판매 수량 2800만 개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7만7000여 개, 1분당 약 53.3개가 팔린 셈이다. 지난해 GS25의 도시락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1% 신장했는데 혜자 브랜드의 공이 컸다는 게 GS25의 설명이다. 혜자 브랜드는 GS25에서 대한민국 국민 엄마로 불리우는 배우 김혜자의 이름을 사용한 브랜드로

2024-02-19 09:34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보통의 의뢰인에게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중대사다. 그래서일까 소송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들은 무속신앙이나 미신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들은

2024-02-19 06:00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원주지역의 한 신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수신업무를 총괄한 지점장 B씨는 2019년 5월 미생물에 의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에

2024-02-18 09:00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16회, 체외충격파치료 7회 등을 받은 뒤 보험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같은 해 11월 A 씨의 청구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

2024-02-18 09:00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검찰 “사법질서 어지럽히는 위증사범 엄단” 검찰이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해 이 중 586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증사범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지칭한다.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22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위증 구속 인원도 2022년 9명에서 2023년

2024-02-18 09:00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이

2024-02-17 11:26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소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2024-02-17 08:0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6 16:17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용요건 세분화” 제안 5년 이상 법조 경력 낮추자…‘배석판사 3년’ 제안 “판사도 인간” 처우 개선 필요…‘법과 원칙’ 강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3월에 맞춰 논의 준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2024-02-16 14:13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 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 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 듀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5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듀어코리아가 SK하이닉스에 7억7000

2024-02-16 12:2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 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 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2024-02-16 06:0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 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 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 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 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 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 “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 “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경영’ 화두 제시 ‘노동조사센터’ 비롯 新성장동력 전략 마련에 고심 ‘가상자산수사대응TF’‧‘IRA-Chips Act센터’ 설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성장비결이 화제다. 율촌은 2

2024-02-16 06:00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건설사 워크아웃‧회생절차 쟁점 정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8일 오후 4~6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비하려는 건설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륙아주는 건설사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

2024-02-15 18:08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맨홀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담합 행위 적발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조달청 등이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4개 기업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024-02-15 16:30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등 정치권과 엮인 사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

2024-02-15 15:53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2심 8개월‧2년 대법, 상고기각…징역형에 집행유예 원심확정 지난달 25일 사퇴 가결…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

2024-02-15 15:44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 부착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

2024-02-15 14:57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삼척시 주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2024-02-15 14:26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 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

2024-02-1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