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한맥증권 사태’ 10년만의 결론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중과실,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 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 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 “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 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만 6년 넘게 길어지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투자증권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2023-05-14 09:00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 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 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 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증권이 거래대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자, 거래소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예보에게 구상한 상고심에서 “예보는 착오로 파생상품 거래를 취소할 수 없어 거래 2023-05-14 09:00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는 여전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한맥 사태’ 그 후 10년…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1956년 유가증권 시장이 개장한 이래 67년 증시역사에서 직원 거래실수로 망한 증권사는 한맥투자증권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금융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던 ‘한맥증권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은 이른바 ‘한맥사태 방지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착오거래에 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개정 업무규정을 2016년 상반기부터 시행했다.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등 알고리즘 매매거래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던 초기와 달리 2023-05-14 09:00 [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세입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2023-05-12 05:00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추진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 교수는 11일 본지에 "재정준칙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장 2023-05-12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작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올해 66.7조 증가 전망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도입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선심성 재정 집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도 나랏 빚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난 금액 못지 않은 규모의 나랏 빚이 더 쌓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에는 66조 원 넘게 더 늘어날 것으로 2023-05-11 05:00 [ ‘빅블러시대’ K-금융의 한계 ] "카드연체 '잽' 막기도 벅차...신사업 엄두도 못 낸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신사업보다 실적 개선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게 현실이죠.” 올해 1분기 카드사들은 일제히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조달 비용이 오르고 높아진 연체율 때문에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카드사의 실적 악화 개선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터를 통한 자산관리, 신용평가(CB) 사업, 자체 쇼핑몰 운영, 카드업무 대행 등 카드사의 본업 외 다양한 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촘촘한 규제가 문제다.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 2023-05-17 05:00 '규제 주머니' 찬 카드사…빅테크 '간편결제'에 녹다운 위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네·카·토 간편결제 점유율 급성장 규제 적고, 수수료 협상서 '우위' 카드사, 플랫폼 진화 돌파구 모색 신산업 진출, 금산분리 완화 시급 간편결제시장은 미래금융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빅테크기업과 기존 금융사들의 페이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으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또 한번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가 강력한 인프라를 앞세워 영역을 확장해 나가자 카드사들도 다양한 전략과 서비스로 ‘생존’을 위한 공략에 한창이다. 하지만 금융사에 국한된 규제장벽으로 2023-05-17 05:00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실손보험간소화ㆍ지급결제 허용ㆍ의료정보 개방 정부 공약 무색 진척 없어…보험업계 발만 동동 “이번 정부에서도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될까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건데이터 공유, 요양산업 활성화, 펫보험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등 사방에 가로막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운 지급결제 허용도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묘연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 기반 마련 2023-05-16 05:00 [ 글로벌 자동차산업 대격변 ] 중국 자동차군단이 몰려온다 [글로벌 자동차산업 대격변] 중국 전기차 업체 300개 넘어 전기차 생산 단순해 비용 절감·수익은 높여 신생 분야여서 중국 브랜드 거부감 적어 정부 지원과 수월한 자본 조달도 긍정적인 측면 “26년 전 세계 전기차 50% 이상이 중국산 전망”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중국이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설비 투자가 필요해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꼽혔다. 후발주자인 중국이 ‘규모의 경제’ 수혜를 누리는 선진국 업체들을 따라잡기 힘든 구조였던 셈이다. 그러나 전기차 부상이 판도 2023-05-07 19:01 전통 車제조업체, IT에 먹히나 [글로벌 자동차산업 대격변] 내연기관차 부품 관련 영업익, 190억 달러→70억 달러로 감소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100억 달러→260억 달러로 확대 전망 비즈니스 모델·수익원 대폭 변화 “차업계 공급자 개념 바뀔 것”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대격변을 맞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함께 ‘CASE(연결·자율주행·공유·전기)’로 불리는 기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IT 업체들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2023-05-07 19:00 [ G7 가상자산 규제론 ]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韓 도움 된다면 협력…가상자산 시장 적극 지원 “코인 상장 기준, 공개할 수 있는 건 모두 공개” 상장심사 완화 그린리스트 도입…업계 '긍정적' “투명한 정보 공개는 회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 공개한다” 유키 세이지(幸 政司)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전무이사는 협회의 정보 공개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이투데이는 4월 17일 일본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규제 기구인 JVCEA 사무국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 언론으로서는 2023-05-10 05:00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UAE 면세 혜택ㆍ법인 소유권 보장 홍콩, 내달 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法,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해 사업 육성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로 상이한 행보 보이는 가운데, 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려는 국가들도 있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갈 곳을 잃은 가상자산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을 불러들이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이다. 두바이의 신도시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 지구에 위치한 최대 자유 무역 지대인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 2023-05-09 05:00 '제도없이 제재만' 美 규제 시스템…'脫 US' 코인 사업자 유럽과 일부 아시아 규제 틀 확립…미국은 여전히 모호 최근 자국 내 거래소 제재 심화로 탈US 움직임 보이는 중 유럽과 일부 아시아 지역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갖춰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국의 불명확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모습이다. 최근 유럽은 발행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 내용을 담은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법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 UAE, 두바이, 홍콩 등도 가상자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있다. 2023-05-09 05:00 [ M&A 봄바람 ] “삼성·SK·한화 M&A시장 주도할 것”, 소부장 등 M&A 활짝 열린다 [M&A시장 봄바람]② #롯데케미칼은 지난 3월 일진머티리얼즈를 2조7000억 원에 최종 인수했다. 사명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 바꿨다. 이번 인수로 롯데그룹은 동박을 포함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 가치사슬을 구축하게 됐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알미늄과 함께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에쿼티(오케스트라PE)는 4월 KG그룹으로부터 KFC 인수했다. “‘재계발’ 구조조정 인수·합병(M&A)이 활발할 것이다” 국내 M&A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남은 기간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2023-05-07 13:15 새주인 기다리는 기업들 M&A 매물[M&A시장 봄바람]① 삼일PwC가 3월 발표한 ‘2023년 글로벌 M&A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M&A 시장은 거래 건수 1905건, 거래금액 710억 달러(약 92조 원) 수준이다. 2021년 대비 거래건수는 19%, 금액은 33% 줄었다.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인한 조달 비용 증가와 자산시장 내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둔화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하락한 매물들이 M&A 시장에 나와 오히려 최적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 최대 매물로는 HMM이 꼽힌다. 지난달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2023-05-07 10:41 전망이 현실화하라면…“정부, M&A 활성화 등 적극적 지원 필요”[M&A시장 봄바람]③ 정부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할 때 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했다. 이를 위해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기간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확약서(LOC)나 기관투자가의 출자이행약정서 등도 증명서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2023-05-07 10:42 71727374757677787980 많이 본 뉴스 01 김우빈♥신민아, 오늘(20일) 결혼⋯3억 기부하며 웨딩화보 공 02 'MMA 2025' 에스파, 닝닝 없는 레드카펫 ⋯"컨디션 문제, 본 무대는 참석" 03 송성문,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입단…3년 최대 222억원 04 석화업계, 구조조정 개편안 줄줄이 제출⋯NCC 감축 윤곽 05 [내일 날씨] 비 그친 뒤 아침 영하권…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06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세 번째 연기…기술점검 07 비 오는 날씨에도 국내 첫 계란박람회 인기…이튿날도 ‘오픈런 행렬’[2025 에그테크] 08 우크라, 지중해서 러 유조선 첫 드론 공습…푸틴 “더 강력히 보복” 09 ‘불수능’에 정시 변수 확대…“신설학과·무전공 전략적 접근 필요” 10 [금상소] 2금융권, 3%대 특판 ‘완판 행진’…금리 경쟁 ‘후끈’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이 주식'에서 노리세요!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찐코노미] 증권·금융 최신 뉴스 [김남현의 채권썰] 한은 금안회의·주식시장 곁눈질 속 약보합 예상 [금상소] 2금융권, 3%대 특판 ‘완판 행진’…금리 경쟁 ‘후끈’ [주간증시전망] 오라클발 ‘AI 투자 논란’에 조정…다음 주 코스피 3850~4200 예상 [투자전략] 연말 앞두고 ISA 점검 필요성↑…만기 맞은 3년차 투자자 전략은 [베스트&워스트] '현대트랜시스 공급 계약' 계양전기 76% 급등…로봇주 수혜 기대 [베스트&워스트] 스페이스X 상장 소식에 나노팀·미래에셋벤처투자 60%대 급등 “AI 추론 시대 개막”… 반도체, 2026년 역대급 ‘메가 사이클’ 진입 예보 “MG손보 계약이전에 수천억 투입⋯민형사 소송 가능“ iM금융그룹, iM뱅크 은행장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연기금 문턱 낮춰 ‘천스닥’ 달성…금융당국, 코스닥 체질개선 뉴스발전소 [케팝참참] 공식 깨진 2025년 K팝…"신인이 주인공"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에그테크 건강포럼, 계란 요리 소개하는 손성희 푸드디렉터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LG엔솔 포드 계약 해지에 이차전지주 동반 하락세 한화갤러리아, 오너 일가 지분 매각에 이틀 연속 급등세 나라스페이스, 코스닥 상장 첫날 장 초반 '따블' 신세계푸드, 상폐 위한 공개매수 추진에 19% 상승세 고려아연, 10조원 규모 美제련소 건립 소식에 상승세 오늘의 상승종목 12.19 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태영건설우 4,360 2.한화갤러리아우 1,060 3.계양전기 610 4.계양전기우 1,295 5.현대오토에버 47,500 1.IBKS제25호스팩 715 2.알지노믹스 27,000 3.나노팀 1,880 4.대호특수강우 880 5.대호특수강 368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31,536,000 +0.18% 이더리움 4,457,000 +1.11% 비트코인 캐시 884,000 +0.68% 리플 2,900 +3.91% 솔라나 188,300 +0.7% 에이다 563 +2.93% 트론 416 +0.48% 스텔라루멘 328 +0.92% 비트코인에스브이 28,300 +5.91% 체인링크 18,900 +1.78% 샌드박스 181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