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 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이날 EU 이사회에서도 통과됐다. 이로써 유럽은 수입품에 대해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됐다. 탄소국경세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199 2023-04-26 15:02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애플·구글·아마존 등 19개 대상 목록 공개 위반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이 구글, 트위터, 틱톡 등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이날 강화된 DSA 규제가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 19곳은 공개했다. 지정 기업은 넉 달 안에 허위 정보나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체제를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DSA는 인터넷상에서 인종·성별·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불법·유해 콘텐츠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2023-04-26 14:58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 관련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로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법안 최종 승인은 지난해 12월 EU 이사회와 EU 집행위, 2023-04-26 07:40 [ 글로벌 제조업 新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는…우주개발에 답 있다 [글로벌 제조업 新산업혁명] 블록체인, AI, 3D 프린팅, 소재 과학 발전 산업혁명과 우주개발 관계 강화에 도움 우주개발 비용 줄여 포괄적 세계 번영 기회도 창출 지정학적 갈등과 민간기업 무분별한 참여 등이 변수 4차 산업혁명과 우주개발은 긍정적이고 서로를 강화해주는 관계를 띈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 융합은 우주탐사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런 발전은 다시 신기술과 새로운 응용으로 이어져 지구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소재 과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 2023-04-23 19:00 근본부터 바뀌는 제조업…새 기술혁신 황금시대 온다 [글로벌 제조업 新산업혁명] ‘블루오션’ 산업용 기술에 변화의 바람 글로벌 탈탄소화 움직임에 혁신 가속화 ‘아이폰 등장’처럼 산업계 변혁 올 것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의 황금기가 도래하고 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기술 혁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소비자 기술의 혁신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급격한 성장의 여지는 많지 않다. 여기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 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렸고, 고금리 환경에 기술 기업들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의 ‘ 2023-04-23 19:00 [ 소형모듈원자로 ‘SMR’ 돋보기 ] 신사업 갈증 가득한 대기업들 'SMR'에 꽂혔다 [SMR 돋보기①] 탄소중립 맞물려 강대국 주도2035년 전세계 630조 규모두산 등 미 기업에 5억불 투자정부도 'K-SMR' 개발 박차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에 관한 관심이 높다. 신사업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한 대기업들은 커지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SMR은 차세대 에너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영국왕립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63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 2023-04-24 05:00 "인센티브ㆍ통합인허가 '당근' 있어야 SMR사업 나설 것" [SMR 돋보기②] 초기비용 커 진출 공기업 국한 R&D 지원ㆍ세액 감면 등 필요 국내 실증단지 우선 확보하고 민관 합동 프로젝트 늘려야 국내 기업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참여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SMR 산업이 아직 도입 초기인 데다 불확실성과 우려를 걷어낼 만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와 통합인허가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당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직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발간한 2023-04-24 05:00 "철강ㆍ조선 제조업서 효용 높아…정부 지원 있으면 앞서 나갈 것" [SMR 돋보기③] 2028년까지 3992억 투입 결정 미 7년간 4.1조 투자와 대조적 대형원전 경험, 확실한 경쟁력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에서 재정적, 환경적 지원만 있으면 세계 시장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현재 미국은 SMR로 세계 원전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우리나라의 10배로 키웠다. 우리나라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SMR로 세계 원전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형 SMR인 ‘i-SMR’ 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2 2023-04-24 05:00 [ 시든 보험의 꽃 ] 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정부 보험설계사 보호법안 약속에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는 보험설계사를 옥죄는 법안과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자는 법안이 혼재돼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청문 절차 없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 2023-04-24 05:00 플랫폼 보험업 진출에 제판분리까지…"설 곳이 없어요" '플랫폼 보험상품 운영방안'서 빅테크 보험비교 서비스 허용 최근 보험업계 GA 설립 붐에 보험사 전속설계사 축소까지 계약관리부실 등 대책 세워야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플랫폼(사업자)의 보험상품 취급 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빅테크가 대출비교 서비스처럼 보험비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는 빅테크·핀테크 등에서 구축한 개별 비교 플랫폼에서 저렴하고 보장내역이 좋은 상품을 비교한 뒤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원하는 상품을 가입 2023-04-24 05:00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설계사들…1년새 6500명 짐 쌌다 플랫폼 등장 등 영업환경 악화 손보 설계사 다시 10만명선 위태 설계사 간 소득 양극화도 심화 보험영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속설계사들이 줄줄이 짐을 싸고 있다. 영업환경 악화로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설계사가 수두룩한데, 국회와 정부는 보험설계사를 옥죄는 정책만 내놓으며 외면하고 있다. 플랫폼 정책과 보험사의 제판분리까지 겹치면서 보험설계사가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 수는 총 58만9509명으로 전년 59만5985명 대비 6476명(1.1%) 감소했다. 2023-04-24 04:50 [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유부녀에 애 낳는 나이 딱 되니까 면접 볼 때 자꾸 2세 계획 물어보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출산휴가만 준다 한다. 나 같은 사람 없나?” “좋은 회사 못 간 건 내 탓이지만, 2세도 회사에 허락받고 낳아야 할 판이다. 낳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선 국가는 출산율 적다고 난리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직원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다. 육아휴직으로 자녀 양육을 장려하려는 국가 정책과는 동떨어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여전히 2023-04-18 18:09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중소기업 직원의 수는 전체 직장인 중 8할 이상일 만큼 다수를 차지 하지만 대접은 시원치 않다. 반대로 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을 알면서도 선뜻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OECD 최상급”…허울뿐인 제도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육아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좋은 조건이다. 표면적으론 말이다. 지난해 OECD에서 펴낸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 2022’ 보고서에는 법으로 보장된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조건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노 2023-04-18 18:09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기업 내 분위기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인건비 걱정 없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면 업무가 많아질 동료들을 걱정하며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줄기 때문이다. 18일 본지와 만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면서 육아를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2023-04-18 18:09 [ 부동산시장 겨울잠 언제 깨나 ] "올해만 서울 최대 5%·지방 10% 이상 하락할 수 있어"[부동산 시장 전망] 주택 매매·신규 분양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전망 반등 시 5년 이내 신축이나 입주·분양권 매입 유리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의 낙폭이 둔화했고 일부에서는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은 최대 5%, 지방은 1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18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6인을 설문한 결과 하반기에도 주택 가격이 내리막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편차는 두드러질 전망이다. 서울은 약보합권이란 관측이 2023-04-18 07:00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 시장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집값 낙폭 둔화와 거래량 증가 등 반등 지표가 포착된 만큼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는 거시경제 상황이 꼽혔다. 또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취득세 등 세 부담 완화와 전세 사기 등 관련 위험을 줄일 정책도 하반기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18일 본지가 설문조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으로 2023-04-18 07:00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오피스텔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 주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 반등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수익률 하락과 상업용 부동산 침체, 세 부담이 여전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에도 입지와 상품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본지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 거래량은 ‘나홀로’ 역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량은 지난달 기 2023-04-17 17:01 71727374757677787980 많이 본 뉴스 01 송성문,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입단…3년 최대 222억원 02 [주간증시전망] 오라클발 ‘AI 투자 논란’에 조정…다음 주 코스피 3850~4200 예상 03 “AI 추론 시대 개막”… 반도체, 2026년 역대급 ‘메가 사이클’ 진입 04 [베스트&워스트] '현대트랜시스 공급 계약' 계양전기 76% 급등…로봇주 수혜 기대 05 [베스트&워스트] 스페이스X 상장 소식에 나노팀·미래에셋벤처투자 60%대 급등 06 석화업계, 구조조정 개편안 줄줄이 제출⋯NCC 감축 윤곽 07 김우빈♥신민아, 오늘(20일) 결혼⋯3억 기부하며 웨딩화보 공 08 'MMA 2025' 에스파, 닝닝 없는 레드카펫 ⋯"컨디션 문제, 본 무대는 참석" 09 [종합] 뉴욕증시, 기술주 기대감 살아나며 일제히 상승 마감…나스닥 1.31%↑ 10 [투자전략] 연말 앞두고 ISA 점검 필요성↑…만기 맞은 3년차 투자자 전략은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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