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 ]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임대차 2법' 계약 만기 물량이 전세 오름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임대차 2법으로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 주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은 계약 물량의 만기가 돌아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 2024-07-10 06: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당정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지목하고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 2법 폐지나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개편까진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 2법 폐지로 의견을 모 2024-07-10 06:00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임대차 2법을 폐지하지 못 한다면 임대보증금 5% 상한선에 대한 미세 조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거래 주체의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존 '2+2'(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대신, '2+1'(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방식의 새로운 개편안도 언급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대 2법을 폐지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방식의 개편안을 적극 숙고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개편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을 설 2024-07-10 06:00 [ 밸류업 결핍과 과잉 ] 新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로…실적 공개 피하는 외국계 자본“[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③ 2020년 11월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유한회사(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구성해 실적 공개를 회피하던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일명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국내 법인이 주식회사처럼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러나 신외감법 개정 4년이 지난 현재, 법의 감시망을 피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유한회사에 속하던 외국계 기업들이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유한책임회사’로 2024-07-09 12:56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수입됐다. 그러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국내 법망을 피해 수익을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배당’은 흔한 고전적 수법이다. 한국 법인이 자신들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로열티(royalty)’를 챙겨가고,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각종 사용료’를 뜯어가는 방법도 애용된다.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소홀하고 제품 가격을 수시로 인상하면서 한국 시장을 마치 ‘봉’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 2024-07-09 12:55 외국계 기업 ‘두 얼굴’, “대주주엔 ‘밸류업’, 韓소비자엔 ‘짠물’“[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① 외국계 기업의 한국 자본 빼먹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강화되자 유한책임회사라는 ‘회계 사각지대’로 둥지를 옮기는 외국계 자본도 끊이지 않는다. 몇몇 책임있는 기업을 빼면 사회공헌에도 인색하다. 9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인(IB)인 JP모건은 지난해 1075억 원을 배당했다.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외국계 은행이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약 3900억 원의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기로 했다.SC제일 2024-07-09 12:53 [ 목마른 K블록버스터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을 ‘제2의 반도체’로 낙점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매출 1조 원을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이 등장할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신약 개발 역량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이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한 신약은 총 37개다. 1999년 7월 SK케미칼이 개발한 항암제 ‘선플라주’가 국산 신약 1호로 허가됐다. 2024-07-08 05:00 전 세계 주목하는 ‘ADC’, 1조원 기대 후보 어디 [목마른 K블록버스터] 암세포 정밀 타격하는 ADC…29년 50조 규모 성장 리가켐바이오, 누적 기술료 9조, 피노바이오는 2조 동아에스티‧종근당‧삼진제약 등 전통 제약사도 참전 항체약물접합체(ADC)가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르며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미래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달리티(치료 접근법) 꼽히며 ADC 관련 인수합병(M&A)과 임상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기술이전, 지분투자,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A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조 단위 계약도 2024-07-08 05:02 감염병부터 암까지…‘mRNA’ 국산 신약 가능성은? [목마른 K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빠르게 설계·생산할 수 있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에 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외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상용화한 사례는 없지만, 암 백신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등에 기대를 걸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다. 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mRNA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백신 개발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기술 확보에 나섰다. GC녹십자는 2017년 말부터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mRNA를 낙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 화순 백신공장에 2024-07-08 05:01 [ 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대 ] 글로벌 3위 우뚝 선 현대차…미래 모빌리티 선도한다 [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대] 2022년부터 2년 연속 글로벌 3위 유지 '품질 경영'으로 브랜드 인지도 높여 완성차 업체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 도약 글로벌 누적 생산 1억 대를 달성한 현대자동차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3위 자리에 우뚝 섰다. 경쟁 업체의 뒤를 쫓는 ‘패스트 팔로워(추격자)’였던 현대차는 이제 시장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현대차의 역사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자본금 1억 원을 들여 현대자동차주식회사를 세웠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할 기술은 부족했다. 2024-07-04 17:10 세계 곳곳에 미니공장…현대차 생산전략 ‘다품종 유연생산’으로 [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대] 연산 30만 대 규모 종합 공장서 탈피 싱가포르 HMGICS가 테스트 베드 전기차 시대 대응 위한 전략 3만 대 규모로 시작…증설도 가능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를 넘어선 현대자동차의 생산전략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생산전략이 현재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중장기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현대차는 유연 생산이라고 호칭)’으로 전환된다. 완성차 제조사는 소품종을 대량으로 만들 때 이익이 커진다. 부품을 대량주문하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고, 공장 가동 효율도 높아진다. 하나의 라인에서 여러 차를 만들 때보다, 한 2024-07-04 17:00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7월 둘째 주 글로벌 누적 생산 1억 대 돌파 1968년 생산 시작한 후 56년 만 대기록 지난해 시간당 478대, 7.5초당 한 대씩 생산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는 9월 중 돌파 예정 현대자동차가 내주 글로벌 누적 생산 1억 대를 돌파한다. 1968년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지 56년 만이다.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둘째 주 누적 생산 1억 대를 넘어선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생산 978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통계에 의하면 현대차는 올해 5월까지 2024-07-04 17:00 [ 빚 폭탄 경고음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KBㆍ하나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6월 가계대출 증가폭 5.3조...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 3일 금융당국ㆍ시중은행 가계부채 간담회 신한, 우리, 농협은행도 조만간 금리인상 여부 결정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는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9월 시행으로 두 달 연기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막바지 대출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주 2024-07-03 15:00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발간 기업대출 연체율 1.65%…코로나 이전 대비 두배 취약기업 비중 40.1%, 10곳 중 4곳은 이자도 못갚아 자영업자 연체율 1.52%…2015년 이래 최고 가계대출은 물론 기업대출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영업전략을 선회, 경쟁적으로 ‘올인’하면서 급격히 불어났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리스크와 고금리 기조로 빚 상환을 제때 못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급증한 영향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비상등’이 켜졌고 금융당국 역시 2024-07-03 15:14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금융감독원이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반기 관리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2024-07-03 15:00 [ 도시정원의 경제학 ] 자연 품은 도시의 ‘회복탄력성’...관건은 ‘연결’ [도시정원의 경제학①]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뉴욕 센트럴파크 설계자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사람 살 집도 모자란다”는 비아냥에 이렇게 맞섰다. 그의 뚝심으로 1897년 뉴욕 도심 한복판에 축구장 340개 규모의 ‘오아시스’가 들어섰다. 현대 도시공원 선구자의 혜안은 도시민의 ‘병(病)’을 치유하고,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근간이 됐다. 약 130년이 지난 지금, 도시 속 자연의 가치는 더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도시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가운데 녹지가 ‘지속가능성’과 ‘회 2024-07-03 06:00 가로정원·옥상정원, 일상속으로..."꽃길 출퇴근 행복해" [도시정원의 경제학②] 광화문광장 곳곳 바오팝나무·초화류 등 식재 서울역 옥상정원 ‘2023 서울시 조경상’ 대상 문래동 공공부지 내 꾸려진 정원 ‘인기만점’ 출·퇴근길마다 꽃과 잔디를 보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죠. 서울 광화문광장 내에서 최근 본지와 만난 이슬비(37) 씨는 “광화문 일대에서 10년간 직장인 생활을 했는데 꽃과 잔디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요새 광화문광장을 걸으면 새소리와 분수 물소리까지 들려 눈과 귀가 정말 즐겁다”며 웃음을 지었다. 서울 도심 곳곳이 정원으로 변신하면서 꽃과 잔디가 시 2024-07-03 06:00 도시정원 ‘녹색바람’ 지속하려면…‘시민 의식’ 가장 중요 [도시정원의 경제학③] 서울 곳곳 정원 내 관리 지속성 커져 광화문광장 내 곳곳 ‘이색 보호 푯말’ 서울시·자치구·사업소 꾸준한 관리 시행 우릴 지켜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예쁜 당신, 오래 봐요. 서울 광화문광장 내 조성된 정원 곳곳에서는 이색적인 ‘나무·꽃·잔디 보호 안내 푯말’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식재된 나무나 꽃,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건들지 마세요’라는 단순한 문구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가 정원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다양한 푯말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을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드는 ‘정원도시 서울’ 정책이 탄력을 2024-07-03 06:00 51525354555657585960 많이 본 뉴스 01 속보 뉴욕증시 상승…다우 0.38%↑ 02 송성문,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입단…3년 최대 222억원 03 파주·김포·수원까지⋯경기 아파트, 국평 분양가 어느새 ‘6억’ 줄줄이 04 [주간증시전망] 오라클발 ‘AI 투자 논란’에 조정…다음 주 코스피 3850~4200 예상 05 “AI 추론 시대 개막”… 반도체, 2026년 역대급 ‘메가 사이클’ 진입 06 [베스트&워스트] '현대트랜시스 공급 계약' 계양전기 76% 급등…로봇주 수혜 기대 07 [베스트&워스트] 스페이스X 상장 소식에 나노팀·미래에셋벤처투자 60%대 급등 08 석화업계, 구조조정 개편안 줄줄이 제출⋯NCC 감축 윤곽 09 [종합] 뉴욕증시, 기술주 기대감 살아나며 일제히 상승 마감…나스닥 1.31%↑ 10 속보 국제유가 상승…WTI 0.89%↑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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