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 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 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담당 교수도 A 2024-08-01 05: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 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 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본지가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선고일 기준) 헌재 결정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재심 사건 제외) 총 657건 중 2024-07-31 05: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 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 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씨가 판매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한 여성이 물건을 구매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여학생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당황한 A 씨 2024-07-30 05:00 [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 일요일 영업에 매출 ‘쑥’…마트·상권·소비자 웃었다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서초ㆍ동대문구 지점 전년 동기 대비 매출ㆍ집객 효과휴일 문 닫던 주변 상권도 영업일 변경 따라 주말 '활기'직장인 등 이용자 편의 제고…10명 중 8명 "만족" 답변 서울 서초구가 1월 28일 지역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 만 6개월을 맞았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이 한정적으로 시행 중이나 그 효과는 벌써 뚜렷하다. 일요일 영업에 따른 마트의 매출 증가뿐 아니라 주변 상권 활성화, 소비자 불편 해소에 이르기까지 일석삼조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 2024-07-29 05:00 “일요일은 가족들과 장보는 날…헛걸음 안해서 좋아요”(르포)[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저흰 맞벌이 부부라 평일에 마트를 찾기 힘들었는데, 이젠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장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일요일인 28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 정육코너 앞에서 만난 주부 이유미(35, 가명) 씨는 “과거 일요일 마트 휴무는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바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두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씨는 “예전엔 격주마다 일요일에 마트가 쉬는 탓에 간혹 헛걸음하기도 했지만, 이젠 그럴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일요일 2024-07-29 05:10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외국계 커머스 공습 거센데 국내 대형마트만 휴무?…역차별" 비판 지방의회발 규제 대응 '하세월'…"변화 인정하고 국회 통해 개정해야"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부산,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역 별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조례가 가까스로 지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 2024-07-29 05:20 [ 고정금리를 키워라 ] ‘커버드본드 활성화’ 팔 걷었지만…은행 유인책 마련 과제 [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커버드본드, 10년간 11조6000억 발행 연 평균 발행액 1조~2조 원에 불과 금융위 ‘주금공 지금보증’ 유인책 “은행채보다 높아야 수요 충분할 것” 금리 하락기에서 수요 적어질 우려 은행권이 장기물 조달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 방안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추진하자 이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속적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은행채보다 경제적 실익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024-07-25 05:00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가계부채 구조 개선…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위해 “금리 향방 상관없이 꾸준히 고정형 비중 늘려야” 금리 인하기 메리트 줄어드는 커버드본드 당근책 중요 당국 정책, 금융시장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당국이 내놓은 정책이 제 기능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과 커버드본드 발행 인센티브 등 관련 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금융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일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2024-07-25 05:00 ‘가계부채 체질개선’ 나선 당국, 금리 따라 울고 웃는 차주 구할까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시행 고정형 ‘금리 한도’ 메리트 높여 은행권, 장기·고정형 출시 분주 금리 인하기 변동형 확대 불보듯 “중기 고정형 활성화 우선 추진을” 하반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형(순수고정형·주기형 합산) 금리 비중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고정형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을 연달아 내놓은 데다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 고정형이 금리와 한도 메리트가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영향으로 2024-07-24 05:00 [ 모빌리티 ] "작지만 강하다"…소형 SUV 스테디셀러 '기아 셀토스' 탄탄한 주행감과 세련된 디자인 인기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등 상품성 강화 가격도 사회초년생 차종으로 적절 기아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는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단연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탄탄한 주행감, 합리적인 가격, 세련된 디자인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춰 사회초년생은 물론 실속형 패밀리카를 찾는 수요에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해당 모델 1.6 가솔린 터보 시그니처 트림으로 서울 서대문구에서 인천 연수구까지 왕복 100㎞를 달려봤다. 셀토스의 외관은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디자인 2025-12-02 05:00 “포뮬러 감성에 연비까지” 르노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 [ET의 모빌리티] 내·외장 디자인 업그레이드한 2026년형 르노그룹 F1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 기본 트림 2000만원 후반대로 가성비 르노코리아의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는 외관에 더해 내면까지 똘똘한 매력으로 무장한 차량이다. 프랑스 감성의 세련된 디자인에 르노그룹의 포뮬러1(F1) 기술이 녹아든 하이브리드 시스템, 2000만 원대의 가격까지 동시다발적인 장점을 갖췄기 때문이다. 최근 아르카나로 서울 서대문구에서 경기도 화성시까지 왕복 120㎞를 달려봤다. 아르카나의 외모는 도심형 쿠페 SUV의 정석에 2025-12-02 05:00 자동차 기업·연구진·대학생 ‘한자리에’…“국내 기업이 SDV 흐름 선도해야” [ET의 모빌리티] 부산서 추계학술대회·전시회 개최 SDV·자율주행 등 다양한 강연 자율주행 시스템·전장 부품 등 전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흐름에서 뒤처지면 정말 끝입니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1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SDV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도 맞물리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며 “초기 SDV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AI, 2025-11-17 19:00 [ 부동산 시장 ‘첩첩첩 산중’ ] 입주물량 매년 10만 가구씩 '뚝뚝'…착공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①] 부동산 시장이 3개의 절벽을 마주하게 됐다. 신규 주택 공급 태부족이 예고돼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 '저렴한 새 집'은 점점 찾기가 힘들다. 새 집과 임차 주택이 크게 줄면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패닉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 불안 심리가 촉발한 거주지 확보 경쟁은 부동산 시장 과열,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높은 분양가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새 집을 확보한다는 아파트 청약의 취지 자체를 무력하게 만든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07-22 06:00 비아파트 실종에 비싼 분양가까지…'고차 방정식' 얽힌 공급 절벽, 서민 주거는 ‘불안’[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②] 주택 공급이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원인은 복잡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상황이 심각하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가마저 건설비용 증가와 시세 상승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경기 침체ㆍPF 부실 우려에…공사 포기하는 시행사들 주택 '공급 절벽'의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속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지난해 전국 부동산개발 실적은 큰 폭으 2024-07-22 06:00 "공급 절벽, 쇼크 수준의 파격 대책 나와야 해소"[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③] 전문가들은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을 억누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급자들이 집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이를 진정시키고 공급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공급 주체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시장은 과열기 초입에 2024-07-22 06:00 [ 코인법, 진흥·규제 충돌 ]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1단계 입법 사업자 규제 위주...2단계 입법은 진흥 중심돼야” 가상자산 투자자ㆍ사업자 범위 확대 필요…“매출 상승할 것” 1단계법 발의 의원 중 절반 정무위 떠나…2단계법 난항 예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만큼 , 업계 사업자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은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들이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새로 추진할 2단계 입 2024-07-16 05:00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D-3…이용자 보호 위한 ‘금지’ 가득 법 시행 이전부터 ‘갈라파고스’…업계, 법 시행으로 가속화 우려 진입 규제 없어 사업 환경 불명확…대부분 고사하거나 해외행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법과 규제환경이 맞물리며 갈라파고스화(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디. 업계는 “국내에선 할 수 있는 사업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2024-07-16 05:00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국내외 거래소 간 투자환경 간극 확대 국내에선 불가능한 선물 해외에선 가능…이용자 리스크 커져 MM, LP 활동 시세 조종될 여지 커…김치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최우선 목표인 ‘투자자 보호’를 충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만으로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간 투자환경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 2024-07-16 05:00 51525354555657585960 많이 본 뉴스 01 속보 뉴욕증시 상승…다우 0.38%↑ 02 송성문,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입단…3년 최대 222억원 03 파주·김포·수원까지⋯경기 아파트, 국평 분양가 어느새 ‘6억’ 줄줄이 04 [주간증시전망] 오라클발 ‘AI 투자 논란’에 조정…다음 주 코스피 3850~4200 예상 05 “AI 추론 시대 개막”… 반도체, 2026년 역대급 ‘메가 사이클’ 진입 06 [베스트&워스트] '현대트랜시스 공급 계약' 계양전기 76% 급등…로봇주 수혜 기대 07 [베스트&워스트] 스페이스X 상장 소식에 나노팀·미래에셋벤처투자 60%대 급등 08 석화업계, 구조조정 개편안 줄줄이 제출⋯NCC 감축 윤곽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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