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채동수, 남양우, 홍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9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같은 날 2026-04-14 06:00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투자자가 사후에 손해를 얼마나 회수했느냐’를 중심으로 보던 기존 판례와 달리 ‘기 2026-04-14 06:00 회사채 손배 인정에 시장 촉각…투자자보호 넓히고 발행책임 키운다[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③]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채권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회사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기관도 손해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채동수, 남양우, 홍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98억원을 배상하라”며 2026-04-14 06:00 [ 상법 개정의 역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 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 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 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 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다음 달 8일 주주총회를 전후해 최원혁 대표를 포함한 이사진 5명을 2026-04-13 05: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 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정이 곧바로 주주 이익 침해 여부로 연결되면서 경영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정부의 2026-04-13 05: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 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 “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다.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했지만, 주주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로 2026-04-13 05:00 [ 스페이스X IPO 초읽기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국내 첫 美기업 현지상장 주관사 선정 "규제 장벽 뚫어 개미들 청약 참여 기회 만들 것" 금융당국 "규제 프로세스 등 법률 검토"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초대형 IPO인 미국 스페이스X 상장 과정에서 약 50억달러(약 7조5천억원) 규모의 공모주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주관사단 입찰에 참여해 유수의 글로벌 IB들과 경쟁해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2026-04-13 06:41 규제 해소 시간 부족…서류·절차 벽 못 넘으면 개미는 '먼 산'만[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②] 미국선 6월 상장 목표 상장 프로세스 방식·시간 차이 커 美신고서, 방산기밀 숨길까 우려 국내 상장 투명성 원칙 저해 금융당국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공모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스페이스X 공모 일정에 맞게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미국 IPO 제도와의 정합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공모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읽게 되는 셈이다. 12일 IB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장 신고서( 2026-04-13 06:41 공모주펀드 등 우회로 고민 …ETF로 투자수요 잡는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③] 스페이스X 공모주 참여 안 되면 간접투자 방식 고려 미래에셋그룹은 공모주펀드 등을 활용해 개인에게 스페이스X 투자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의 우회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모펀드를 활용하면 스페이스X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운용사가 공모주를 사려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한 이후 해당 펀드가 스페이스X 공모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운용사는 기관투자자로 청약에 참여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를 설정하는 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2026-04-13 06:41 [ 콘텐츠가 바꾼 K-관광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BTS 공연에 외국인 110만명 육박, 굿즈 430%·편의점 최대 7배 소비 ‘왕사남’ 인기에 관광객 몰린 영월…3개월 만에 연간 방문객 90% 돌파 K콘텐츠가 한국 관광의 판을 바꾸고 있다. K팝 공연과 영화 등 콘텐츠 자체가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콘텐츠 관광’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방문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관광 트렌드가 기존 명소 중심에서 콘텐츠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영향으로 3월 1일부터 18일까지 방 2026-04-09 05:30 콘서트·영화 보고 여행지 찾아...‘콘텐츠 원정’이 한국 여행 공식(르포)[콘텐츠가 바꾼 K-관광] 코엑스·용산·DDP 점령한 ‘K-원정대’의 발길 면세점 매출 120% 껑충, ‘덕질’이 지갑 연다 드라마 촬영지 넘어 야구장까지 스며든 K문화 110만 외국인 유혹한 ‘K소프트파워’의 힘 MZ세대를 중심으로 공연이나 드라마 촬영지를 직접 찾아 떠나는 이른바 ‘콘텐츠 원정’ 여행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도 새로운 관광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BTS 공연이나 영화 촬영지 방문이 대규모 유동 인구를 불러일으키며 숙박과 쇼핑 등 연쇄 소비를 끌어내는 구조가 확인됐다. 6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싸이의 ‘강남스타 2026-04-09 05:30 방한 외국인 80% ‘수도권 쏠림’…“전통시장·공연 인프라로 지역 분산해야”[콘텐츠가 바꾼 K-관광] K관광마켓 11곳 선정…먹거리·야간관광으로 체류시간 늘린다 “5만석 돔 공연장 필요”…K팝 인프라 확충에 관광 전략 달렸다 콘텐츠만으론 부족…교통·인재·거버넌스까지 ‘복합 전략’ 요구 K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전통시장’과 ‘공연 인프라’ 두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고, 이를 지역에 체류시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관광 산업은 약 39조원 규모로 방한객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경제 효과를 만들어낸다. 다만 방한 관광객의 80% 이상이 2026-04-09 05:30 [ 전세의 종말 ] 씨 마르는 전세⋯서울 임대차 70%는 '월세' 2월 전국 전세 거래 26% 감소 지난해 전세 비중 40% 아래로 고금리·세부담에 집주인 월세 선호 가격도 고공행진⋯전세대란 현실화 임대차 시장의 근간이던 전세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세 부담이 겹치며 집주인은 월세로 돌아서고 세입자는 전세를 포기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다. 특히 서울은 임대차 계약의 70%가 월세로 채워지며 구조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7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5만3423건으로 1년 전보다 8.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는 7 2026-04-08 06:00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노원·중랑 등 동북권 전세 매물 바닥⋯현장선 “전례 없는 상황” 월세 전환·가격 급등 겹치며 실수요자 부담 가중 “이른바 ‘노룩(No-look) 전세’.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정도에요.” 7일 대표적인 ‘전세 품귀’ 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 일대. 공인중개업소 7곳을 돌아다녔지만 전세 매물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매물 정보가 20건 넘게 붙어 있는 중개업소에서도 전세는 고작 1건뿐이었다. 전셋집을 찾는 일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웠다. 이날 노원구에 이어 중랑구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서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다. “씨 2026-04-08 06:00 “임차 부담 줄이려면 민간임대 활성화·월세 지원 확대해야” [전세의 종말③] 전세 공급 줄자 ‘비주택 리모델링’ 재추진 공공임대 비중 10% 그쳐…시장 안정 한계 “생애 초기 주거 부담 낮추는 정책 설계 필요” 전세 축소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구조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관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에 대응해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한국토 2026-04-08 06:00 [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 부산 금융중심지 17년⋯“기관만 있고, 금융은 없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②-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라는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본지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진정한 '지방 금융시대'를 열기 위한 실질적 생태계 조성 조건을 짚어본다. 금융공공기관 이전해도 정책· 2026-04-08 05:00 “일주일 중 사흘은 서울행… 그래도 부산은 해양 혁신의 심장부”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②-2] 하성엽 마리나체인 CEO 인터뷰⋯선박 데이터로 환경규제 대응 KB금융 지원 발판⋯탄소배출권 거래·금융 분석까지 사업 확장 부산 해양수도 기대⋯“스타트업 성장, 금융·PoC 기회 가장 중요” “해양진흥공사가 선박금융에 강점이 있지만, 정작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에 활성화된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체감상 서울보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미팅을 위해 일주일 중 사흘을 서울에서 보낼 정도죠.” 지난 1일 BIFC 9층 마리나체인 본사에서 만난 하성엽 마리나체인(MarinaChain) 최고경영자(CEO)는 ‘금융중심지’ 부산에 대한 2026-04-08 05:00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라는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본지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진정한 '지방 금융시대'를 열기 위한 실질적 생태계 조성 조건을 짚어본다. 2009년 서울·부산 지정⋯ 2026-04-07 05:00 51525354555657585960 많이 본 뉴스 01 [오늘의 청약 일정]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특별공급 등 02 속보 코스피 179.64p(3.17%) 내린 5488.41(개장) 03 초강력 태풍 '참피', 대만으로?…경로 업데이트 04 월요일 출근길 '쌀쌀'…남부·제주 비 계속 [날씨] 05 반도체 주가 하락에 리스크 오프⋯"1330원 초 터치 후 반등" [환율전망] 06 "코인 과세 폐지·유예하자" 여야 한목소리⋯ 국세청장 공백속 과세고시 11월 공개 07 "강남 밖 주택 준공 43% 줄었다" vs 오세훈 "박원순 시정 탓" [국감] 08 현대로템, 현대위아 방산사업 3584억원에 인수 09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다'…홍은철, 경기남부광역철도-수원시청역 경유 검토 촉구 10 알파칩스, 관계사 포스텍 美 양자컴퓨팅 기업 첫 양산 수주…광반도체 공급망 진입 최신 영상 "씨앗 뿌리기 끝나고 수확 시작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역사적 저점인 이유[찐코노미] 마켓 최신 뉴스 이찬진 금감원장 "IBK투자증권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위법성 살펴볼 것"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증시 결제주기 단축, 해외 투자자 우려 커…신중히 추진”[국감] [채권마감] 랠리 사흘만에 브레이크, 주가 반등 영향 반도체 투톱의 함정…삼전닉스 ETF 일주일 새 20%대 급락 현대차증권, 제2회 '탄소금융 인사이트 데이' 개최 중앙일보 본입찰에 다우키움·오리온 등 6곳 모두 참여...이달 말 우협 선정 이찬진 "가상자산 감독체계 개선, 2단계 입법에 일부 반영" [국감] 상장협, ESG 법정 공시 앞두고 핵심 실무 점검 나서 신한투자증권, 슈퍼SOL 전용 연 4% 특판 RP 출시 [장외시황] 씨앤엠·제이앤티지, 증권신고서 제출 뉴스발전소 화장실 다녀와도 손은 그대로…14%는 ‘손씻기 생략’ [데이터클립]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국정감사 출석한 5대 은행장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애경케미칼, 나트륨이온배터리용 하드카본 생산능력 3.7배 확대 소식에 상승세 한화시스템 7% 급락⋯조선사업 철수에 목표가 하향 에스엠벡셀, 위성 배터리 기술 확보 기대에 강세…기관 대상 IR 예정 서울고터 재개발 기대감에…천일고속·동양고속 장 초반 강세 한화에어로, 중동 긴장 고조에 10%대 급등 '주총·배당 통지서 수령거부' 스마트폰으로 신청…예탁원 비대면 서비스 코스피 IPO 공모액 작년 4분의 1 밑돌아…SFC 몸값 시험대[IPO 엑스레이] 스터닝밸류리서치 “웰크론, 방산부문 매출 성장ㆍ수익성 개선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크리에이츠·래블업 공모청약 출격…엘리스그룹 등 3곳 상장[주간 IPO]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7일 급락 딛고 반등 시도"…5100선 '바닥론' 부각 오늘의 상승종목 10.19 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KBI동양철관 403 2.에스엠벡셀 930 3.솔루스첨단소재 1,730 4.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9,100 5.한화갤러리아우 900 1.CSA 코스믹 353 2.뉴인텍 202 3.삼기에너지솔루션즈 550 4.알멕 10,800 5.쏘닉스 745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11,225,000 +0.71% 이더리움 3,270,000 +0.34% 비트코인 캐시 374,600 +1.3% 리플 1,765 +1.03% 솔라나 142,000 +1.72% 에이다 296 -0.34% 트론 445 -1.33% 스텔라루멘 240 +0% 비트코인에스브이 23,830 -1.69% 체인링크 16,350 +1.05% 샌드박스 79.61 -8.0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주목 펀딩 1 R Ripple $500M 2 W World OTC $52.5M 3 A Alpaca $135M 4 M Morpho $175M 인기 프로젝트 1 Q Quack AI x402 인기지수 334 2 L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3 M Metric 인기지수 279 4 P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274 토큰 언락 임박 H HumidiFi 유통량 113% D-51 A Allora 유통량 89% D-23 C Capricorn 유통량 53% D-4 S Scroll 유통량 51% D-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