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 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 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 ‘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 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콘텐츠 참여주체 간 손해와 이득을 다투는 법적 분쟁에서 이 같은 사례가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전 외 부가가치 2024-12-20 05:00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 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 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 “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갈 판타스포르토 경쟁부문 수상으로 주목 받았지만, 영화 개봉 전 불법복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감독은 무단 배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올해 4월 서울중앙지 2024-12-19 05:00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 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 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 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 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 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 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 “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힘들게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실제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문화·엔터 2024-12-19 05:00 [ 유통가 남매경영 ] “장남에 지분 몰아주기? 이젠 옛말”…달라진 승계 풍속도 [유통가 남매경영] 여성 회장 속속 등장...상속 지분도 비등, 경영수업도 분야별 다양 신세계그룹 대표적 '남매경영'...CJ, 농심, 오뚜기 등 식품기업 대세 국내 유통기업의 승계 구도에 변화한 시대상이 투영되면서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아버지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던 장자 승계 흐름을 벗어나 딸들의 파이가 커진 것이다. 최근에는 장녀나 차녀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접 회사를 물려받거나, 남매간 경쟁을 통해 회사 내 승계 입지를 다지는 모습도 뚜렷하다. 16일 본지가 국내 주요 유통기업 오너가 자녀의 주식 지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최근 2024-12-17 05:00 마트는 정용진·백화점은 정유경...신세계 ‘세계 확장’ [유통가 남매경영] 이명희 총괄회장 '승계 키맨'...향후 계열분리 공언 정용진, 복합쇼핑몰·테마파크 오프라인 채널 강화 신세계그룹은 단순히 남매 경영을 넘어 향후 계열 분리까지 공언한 상태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오빠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신세계)는 여동생 정유경 회장이 각각 독자경영 하기로 했다. 재계는 신세계의 남매 경영이 큰 잡음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이는 양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여전하고, 향후 승계 구도에서 핵심 키맨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 2024-12-17 05:05 이재현·이미경→이선호·이경후...대 잇는 ‘CJ 오누이’ [유통가 남매경영] 이재현 그룹 총괄·이미경 콘텐츠...분쟁 없는 모범 사례 이선호 CJ제일제당·이경후 CJ ENM 나눠 그룹 미션 수행 이재현-이미경 남매의 CJ그룹 경영 구도가 이선호-이경후 남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이미경 부회장은 자식이 없어, CJ 오너가 3세 경영은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 회장의 자녀로 되물림 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주력 기업인 CJ올리브영을 통해 승계 작업을 밟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오너 3세 이선호-이경후 남매가 함께 지분을 갖고 있 2024-12-17 05:10 [ 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 "표류위기 '민생금융법' 빨리 처리해야"[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대부업법 개정ㆍ금투세 폐지 등 계류 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 ‘깜깜’ “경제문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올 스톱된 민생법안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까지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국은 정국 전개와 별개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의 협조가 걸림돌이다. 시급한 민생경제를 위해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2024-12-15 18:03 또 다시 국정공백…한국 경제 '삼면초가'[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수출 불확실성ㆍ中경제 둔화 등 악재 과거 탄핵사례 대비 환율 변동 심화 내년 성장률ㆍ국가 신용등급 ‘빨간불’ 헌정 사상 세 번째 맞는 ‘권력 공백’ 위기가 닥쳤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길게는 6개월간 한국 경제·금융시장이 ‘I(Impeachment·탄핵)리스크’에 따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졌다. 이른 시일 내 금융시장이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완화 정책과 금융사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15일 정치 및 금융권에 따르 2024-12-15 18:03 "환율 방어선 사수하라…리스크 해소 가장 시급"[포스트 탄핵, 韓금융을 지켜라] “환율 안정”ㆍ“변동성 지속” 공존 환율 변동성 확대ㆍ소비침체 우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방법 소비침체 지속시 대응책 필요 ‘포스트 탄핵’ 이후 금융시장에 미칠 후폭풍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특수하고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큰 정치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환율 등이 안정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과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했다. 그러나 환율 관리를 통해 ‘외환시장 불안’을 막는게 가장 시급한 과제 2024-12-15 18:03 [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 의료마이데이터, 잘 쓰면 ‘약’…“돈은 누가 내죠?”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환자 개인에게 부작용이 돌아가선 안 됩니다. 사회적 컨센서스가 먼저입니다.”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전망을 묻자 임준석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실 실장(영상의학과 교수)이 가장 힘줘 말한 의견이다.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정보 유출과 민간기업의 영리 목적 활용 등 상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지 체계적인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부, 의료계,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이에 임 실장은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방안과 확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안정적인 2024-12-12 05:02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용 의료기관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물론, 동네 의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환자가 ‘나의건강기록’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 2024-12-12 05:01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체계‧기술력 갖춘 한국, 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 각종 규제에 시장 진입 어렵고 활용도 낮아 산업 발전 위해 규제·제도 개선, 우호적 인식 심어야 헬스케어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헬스케어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다. ICT가 발달한 한국은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적합하다. 반면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발전이 더디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디지털헬스케어를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디지털 대전환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2024-12-12 05:00 [ '약한 고리' 끊어지나 ] “나빠질 일만 남았다” 시한폭탄된 기업대출 [‘약한고리’ 끊어지나] 기업대출 문 닫는 은행들…11월 기업대출 잔액 줄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높아져…어음부도율도 '↑' 은행권의 기업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진 것은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가계대출 관리 조치로 수익성 확대에 발목이 잡히자 기업대출 유치 강화로 전략을 바꾼 것에서 시작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행장들이 직접 뛸 정도로 기업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가계대출로 구멍난 부분을 기업대출이 톡톡히 막아줬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됐다. 경기둔화와 고금리·고환율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너지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2024-12-11 05:00 돌려막기도 한계…10명 중 3명, 빚 갚는데 번 돈 다 써 [‘약한고리’ 끊어지나] 연 소득 전부 대출 상환에 쓰는 차주 150만여 명 취약차주 10명 중 3명 빚 갚는데 소득 100%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1년 새 10조 원 불어나 '빚 돌려막기' 수요 확대되는데 대출 문턱 높아져 우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최근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갚아야 할 빚이 소득 수준을 넘어선 가계대출자는 150만 명을 웃돌았다. 문제는 금융사들의 연체율이 상승 전환되면서 ‘빚 돌려막기’도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 조짐에 금융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2024-12-11 05:00 엎친 데 덮친 탄핵 쇼크, 취약차주 곳곳 경보음 [‘약한고리’ 끊어지나] '깡통대출' 급증…자영업·중기, 이자도 못 갚는다 카드사 대손상각비 3조원 돌파…전분기 대비 50%↑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에 시달리던 취약차주들이 ‘탄핵 쇼크’ 카운터를 맞고 녹다운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저신용·저소득 차주는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서 이상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돈을 벌어도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영세 및 중소사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들에게 돈을 내준 은행들은 고스란히 돈을 떼일 처지다.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다중채무자들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빚을 갚지 못하 2024-12-11 05:00 [ 260만 외소 금융 ] “신용 점수 없으면 만들어 준다”…씬파일러 외국인에 신용 이력 제공하는 선진 금융 시장 [260만 외소 금융] #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간 A 씨는 현지 은행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예금 100만 원을 담보로 낸 뒤 소액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6개월여 동안 소액이나마 카드 실적을 쌓으니 이후 카드사에서 담보금을 돌려주고, 한도 역시 늘어나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 씨는 “창구에서 신청한 후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끝이었다”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라는 게 가장 큰 요인 2024-12-02 05:00 "비대면으로 2000만 원 대출해드려요" 금융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들 [260만 외소 금융]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부이 타잉 허우(Bui Thanh Hau, 가명)씨. 부이 씨는 회사 사정으로 첫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했다.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새 직장과 전 직장의 월급은 비슷했지만 이직한 곳이 은행의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 연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추가 대출이 필요한 데 오히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될 처지에 놓인 부이 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 시중은행에서 외국인이 대출을 2024-12-02 05:00 대출 통계도 안잡히는 '그들'..尹 정부, 말뿐인 포용금융 [260만 외소 금융] 신규 외국인 고객수 매년 늘어 '외국인=취약계층'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을 넘어섰지만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금융 통계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직속기구를 신설했지만 정작 별도의 정책 제안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나는 외국인 금융 소비자층을 겨냥해 금융권이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역시 이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 2024-12-02 05:00 41424344454647484950 많이 본 뉴스 01 속보 뉴욕증시 상승…다우 0.38%↑ 02 [날씨 LIVE] 전국 흐리고 곳곳 비…밤부터 빙판길 주의 03 입짧은햇님, '주사이모'와 엮였다가 입건까지⋯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04 “AI 추론 시대 개막”… 반도체, 2026년 역대급 ‘메가 사이클’ 진입 05 속보 국제유가 상승…WTI 0.89%↑ 06 [베스트&워스트] 스페이스X 상장 소식에 나노팀·미래에셋벤처투자 60%대 급등 07 [주간증시전망] 오라클발 ‘AI 투자 논란’에 조정…다음 주 코스피 3850~4200 예상 08 파주·김포·수원까지⋯경기 아파트, 국평 분양가 어느새 ‘6억’ 줄줄이 09 '금쪽' 정형돈, 4일 무수면 고통 고백⋯"정신과 약 끊었다가 못 자" 10 [베스트&워스트] '현대트랜시스 공급 계약' 계양전기 76% 급등…로봇주 수혜 기대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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