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연말정국 X-Ray ]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기준선(100)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정치 혼란기(80대 후반) 대비 빠르게 회복한 수치다. 다만 예산 갈등과 여야 대치 장기화 여파로 11월 초 조사에선 경 2025-11-13 05:00 예산·법안·관세가 키운 ‘리스크 프리미엄’ [연말정국 X-Ray] 예산·법안 등 국회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은 변동성이 커졌고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기업·가계의 조달비용에도 상방 압력이 형성됐다. 관세 협상 발표 지연 등 대외 변수와 맞물리면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관세협상 불확실성…커지는 ‘리스크 프리미엄’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계엄령과 탄핵 정국으로 급등했던 경제정책불확실성(EPU) 지수는 한때 472.29까지 치솟은 뒤, 올해 6월 새 정부 2025-11-13 05:00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 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겨울'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쟁 시작…국가 경쟁력 반도체법도 교착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2025-11-13 05:00 [ 빚의 질 악화 ] 빚투로 몰리는 자금…신용용자 26조 돌파 [빚의 질 악화] 코스피 4000선 강세에 신용융자 사상 최대 주도주 쏠림 심화…자본재·반도체 집중 위험 국내 증시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사상 최고조로 치솟았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6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썼다. 그러나 이번 상승장은 2021년의 ‘동학개미’ 장세와 다르다. 그때는 풀린 돈이 주식을 밀어 올렸다면, 지금은 막힌 돈이 증시로 밀려드는 국면이다. 금리·정책·심리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빚투의 ‘질’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폭락장이 오면 그 충격이 훨씬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11일 2025-11-11 19:44 “갚을 힘보다 빌릴 유혹 커졌다…증시 과열 전 대책 마련을” [빚의 질 악화] '4000피'에 신용융자 잔액 26.2조원 ‘역대 최대’ 반도체·조선·방산 쏠림…조정 땐 도미노 반대매매 우려 금융당국자 "레버리지" 발언,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수도 한국 증시가 '전인미답' 지수를 달성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용거래가 빠르게 불어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용융자 한도, 반대매매 완충 등 시장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2025-11-11 18:54 마통·예담대 폭증…불장에 '빚투' 경고 [빚의 질 악화] 신용대출 일주일 새 1.2조 증가⋯4년여 만에 최대폭 은행 예금담보대출도 6조3530억 원⋯1853억 원↑ 단기 대출 급증 자금조달 구조 ‘빚 중심’ 이동 “레버리지 확대⋯시장 변동성 주의 필요” ‘빚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부채의 일정 수준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빚의 방향’이다. 최근 늘어나는 대출이 생계나 주거가 아닌 고위험 투자자산으로 흘러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한때 4200을 돌파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을 통한 주식·가상자산·해외펀드 투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대출 2025-11-11 18:53 [ 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소상공인ㆍ지역상권 동반성장 고심 온ㆍ오프라인 전략 재구축해야 규제 강화를 고민 중인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근래 유통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가 없고 과거 유통업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온 유럽도 출점제한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규제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 유통업체 간 경쟁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유통업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 인하와 서비스 2025-11-12 05:40 경쟁 심화에 낡은 규제까지…유통업계, 이중고에 ‘신음’[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유통업계에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트렌드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해묵은 규제는 계속 연장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서 업계의 속앓이는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23일 일몰을 앞둔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점 지역 규제에 대한 연장을 추진 중이다. SSM은 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생활권에 가깝고 신선식품 등 핵심 장보기 품목을 갖춘 준대형마트 2025-11-12 05:30 하루를 바꾼 ‘또 하나의 루틴’...“SSM·새벽배송 규제 불편만 커져”(르포)[규제의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맞벌이 부부이자 2살 아이 키우는 김지은(가명)씨는 얼마 전 새벽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쿠팡의 로켓와우를 통해 아이 기저귀와 분유, 먹거리 등을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 이날 찾은 점포에는 주부들과 퇴근 길에 들른 직장인들이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식재료를 고르는 데 한창이었다. 벽면 한쪽에 붙어 있는 ‘이번주 일요일 정상영 2025-11-12 05:35 [ 청년 블랙홀 ] 청년 삼키는 서울, 2인 이상 가구는 내보냈다 [청년 블랙홀] 지난해 20·30대 1인 세대가 7만 세대 가까이 서울에 순유입됐지만, 2인 이상 세대는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취업 기회를 좇아 상경했다가 ‘집값’ 부담에 밀려나는 현실이다. 본지가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대주가 20~39세인 세대 중 6만541세대가 서울에 순유입됐다. 16만5399세대가 전입하고, 10만4858세대는 전출했다. 20·30대 인구이동은 세대원 수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인 세대는 15만6056명이 전입하고 8만7452세대가 전출해 6만8604세대가 순 2025-11-12 05:00 지방 청년 빨아들여 인천·경기에 재분배 [청년 블랙홀] 서울은 단순한 ‘청년 블랙홀’보다 지방에서 빨아들인 청년 인구를 인천·경기에 재분배하는 ‘청년 브로커’로 작용한다. 본지가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 전입한 20·30대 1인 세대 중 49.1%가 비수도권으로부터 전입했다. 전출 세대는 그 규모가 전입 세대의 56.0%에 불과한 데 더해 전출 지역의 66.9%가 인천·경기였다. 지방 청년 100명이 서울에 상경하면 44명은 서울에 남고, 37명은 인천·경기로 이동하는 식이다. 지방은 청년 100명을 내보내고 21명을 받는다. 이런 2025-11-12 05:00 청년 빼앗긴 지방, '아기'도 빼앗긴다 [청년 블랙홀] 수도권에 청년을 빼앗긴 지방은 중기적으로 ‘아기’도 빼앗긴다. 일부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출산율) 회복으로 ‘저출산 반등’ 기대가 나오지만, 이는 출생 증가보단 통계상 착시에 기인한다. 1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부산 북구·기장군과 대구 달성군, 인천 남동구·강화군, 광주 서구, 울산 남구, 경기 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천안시·서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청송군·영덕군·성주군·예천군,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했다. 남동구·강화군과 포천시를 제 2025-11-12 05:00 [ 마스가 날개 편 K조선 ] 1500억 달러 프로젝트 가동 임박...수익 배분은 '아쉬움' [마스가로 날개 편 K조선 下] 마스가 프로젝트 세부 가동 방식 주목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사업 속도 가속화 전망 1500달러 조달 방안·미국 조선업 규제 완화 등 남아 한미 양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가동하기 위한 세부 구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정부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가동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과 2025-11-11 05:00 “美 르네상스 파트너 준비 완료” 조선 빅3 잰걸음 [마스가 날개 편 K조선 下] 조선소 현대화·인력 양성 힘주는 HD현대 네트워크 갖춘 건조, 설계사와 손잡은 삼성重 中부담 일단은 던 한화오션 국내 조선 3사의 한미 조선업 협력이 빨라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조선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협력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은 각자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전환·인력 교육…협력 다각화 HD현대 HD현대는 한국, 필리핀, 뉴질랜드, 페루 등 각국 해군에 100척 이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건조·인도한 이력을 바탕으로 마스가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월 미국의 방산 조선사 2025-11-11 05:00 한화오션·HD현대重 암참 가입 추진 중 [마스가 날개 편 K조선 上] 미국 쪽 먼저 “K조선 연결해 달라” 정보 통로 넓어지고 워싱턴과 소통 가능 이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존재감 커진 암참 한미 정상회담 후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속도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으로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간 교류도 확대되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성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후속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가입을 검토 중이다. 두 회사가 암참에 가입하면, 한미 조선업 협력 속도에 한층 2025-11-10 06:54 [ 체류형 쉼터, 농촌소멸 막을 열쇠 ] 복합단지로 농촌 생활인구 늘린다…예산·장수·거창, 시범사업 본격화 [체류형 쉼터, 농촌소멸 막을 열쇠 下] 단순 '머무름' 넘어 함께 살아보는 단지형 체류 모델 관계인구에서 생활인구로…정착 가능성 높이는 구조 농촌 체류가 개인 단위 ‘살아보기’를 넘어, 함께 생활하는 단지형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체류형 복합단지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물며 농촌의 생활·환경·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형 거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예산·전북 장수·경남 거창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지구별 총 30억 원을 투입해 단지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이는 개별 쉼터가 정착 전 체류 경험을 보장 2025-11-12 05:00 '도시 4일·농촌 3일'…‘체류형 쉼터’로 '4도3촌'이 빨라진다 [체류형 쉼터, 농촌소멸 막을 열쇠] 주 4.5일제·원격근무 확산…농촌을 ‘두 번째 생활지’로 정부, 농촌소멸 대응 핵심 전략으로 ‘체류 → 관계 → 생활 → 정착’ 모델 구축 인구는 줄고 마을은 비어간다. 청년이 떠난 자리엔 노인만 남고, 빈집과 폐교가 늘어가는 농촌은 이제 ‘소멸’의 경계에 서 있다. 그러나 주 4.5일제 논의와 원격근무 확산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 변화를 제도화한 ‘체류형 쉼터’를 추진 중이다. 하루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일하고 머물며 지역과 관계를 이어가는 새로운 생활 모델이다. 사람이 오가면 마을 2025-11-10 05:00 “쉼터에서 생활로”…확산되는 농촌 체류 인구의 시대 [체류형 쉼터, 농촌소멸 막을 열쇠 上] 세컨드하우스·워케이션 확산…체류가 ‘생활’이 된다 ‘잠시 머무는 방문자’에서 ‘지역과 일상을 공유하는 주민’으로 체류 → 관계 → 생활 → 정착…농촌소멸 대응의 새로운 경로 인구는 줄고 마을은 비어간다. 청년이 떠난 자리엔 노인만 남고, 빈집과 폐교가 늘어가는 농촌은 이제 ‘소멸’의 경계에 서 있다. 그러나 주 4.5일제 논의와 원격근무 확산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 변화를 제도화한 ‘체류형 쉼터’를 추진 중이다. 하루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일하고 머물며 지역과 관계를 이어가는 새로운 2025-11-10 05:00 31323334353637383940 많이 본 뉴스 01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02 속보 뉴욕증시, 하락...다우 0.63% ↓ 03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04 '나솔사계' 20기 영식, 25기 영자에 '공구' 질문한 이유⋯"인플루언서 싫어" 05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06 檢, 방시혁 하이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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