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권력의 족보’ 정당 계퍄 ]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與, 대통령 친분 앞세워 계파 구성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심 결집 본업 잊고 당내 권력 쟁탈전 몰두 계파색 옅은 초선에 ‘은밀한 초대’ 친목모임서 충성맹세 통과의례도 “인맥 확대 기회… 거절 어려워” 21대 후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다. ‘본업’인 입법기능은 마비됐지만 ‘직업’인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당내 권력 쟁탈전의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정 계파에 속한 의원들은 당권에 도전하는 좌장을 돕기 위해 세를 2022-06-27 05:00 YS·DJ계부터 윤핵관·처럼회까지...한눈에 보는 계파의 역사 한국 계파 정치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자택 소재지를 중심으로 각각 상도동계, 동교동계로 이름 붙여졌다. 1971년 신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DJ가 YS를 제치고 후보가 됐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맞붙어 패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그 이후로 형성됐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이후 대권에 동시에 도전하면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졌다.두 사람은 다시 들어선 군사 정권에 대항해 한동한 협력관계를 이어갔지만 대선을 앞두고 분열했다. 1 2022-06-27 05:00 ‘권력의 족보’ 정당 계파...출세 사다리 혹은 패거리 권력은 숫자에서 나온다. 한 명의 지지라도 더 받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행정권력을 쥐게되며,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확보한 다수 정당이 원내 권력자이자 국가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차지한다. 정당 내부 권력이라고 다를 게 없다. 당 대표는 더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다. 자연 당무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기초의회부터 대통령까지 민주주의 정치의 권력은 수(數) 의 피라미드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구조다. 수와 수가 겨루는 승부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원리는 다수결이다. 이기려면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2022-06-27 05:00 [ 尹정부 에너지 정책 ] 尹 대통령 "원전 수출 백방으로 뛰어라" 주문에 이창양 산업장관 체코·폴란드행 尹, 취임 전부터 원전 수출 강국 앞세워 원전 산업 현장서 원전 수출 노력 약속도 李, 28일부터 체코·폴란드 찾아 "원전 수주" 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함께 행사 개최도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원전 수출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4일 후 2022-06-26 11:22 정부·여당 vs 야당 ‘원전 기싸움’ 시작…“재생에너지 비율 차이”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여권이 원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거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힘을 실으면서 충돌할 태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을 시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두고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국 2022-06-23 17:21 尹, 원전 드라이브…민주 "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5년 바보짓" 민주, 文 정부 '탈원전 정책' 때리기 응수 김성환 "원전 아닌 재생에너지 최강국 가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2022-06-23 11:18 [ 2022 은행원의 현주소 ]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3.8시간…10명 중 5명 ‘업무량 과다’ 응답 설문 참여 79.1% 고객 불쾌한 대우 경험…폭언·민원 협박 등 금융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듯하지만,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피한 상당수가 특성상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불쾌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8시간으로 조사됐다. ‘2~4시간’ 2022-06-22 17:00 지점 성과 책정 방식 제각각…“은행마다 달라요” 지역 본부 성과 평균치로 평가…“실적에 무관심한 퇴직 앞둔 상급자는 부담” 지점 개별 평가로 경쟁 치열하기도…“영업 노하우 교류 적고 서로 인색” “휴가 맞춰서 가는 건 일상이죠. 코로나도 사실 순차적으로 걸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A은행 지점장) “은행 업무는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하는 게 태반이에요. 재택을 하게 되면 사실 업무에서 손을 놓는 거죠. 손이 하나 비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B은행 지점장) 은행 산업은 과도기에 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섰지만 대면 업무, 종이 서류 등 전통적인 업 2022-06-22 17:00 [ ‘文 검찰개혁’ 되돌리는 尹정부… 檢·警 어디로 ] 검찰총장·경찰청장 없다… 尹 인사 ‘패싱에 또 패싱’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기관 수장을 배제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인 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부 예속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 2022-06-23 16:21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책임론을 기정사실화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2022-06-23 16:41 이원석,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어떤 총장 와도 부족함 없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23일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무대리로서 총장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두고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여러차례 소통했다”며 “그래서 이견도 충분하게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꿰찼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에서 여러 고심을 많이 했고, 검찰 내외부에서 자질과 2022-06-23 10:17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 고금리에 곳곳 '빚' 폭탄 터지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가 ‘주의’ 단계에 진입해 매달 치솟고 있다. 또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여전히 전체 경제 규모의 약 2.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소 더뎌졌지만, 기업부채의 경우 금융지원 연장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맞물려 우리나라 곳곳에서 빚 폭탄이 터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2022-06-22 15:29 ‘고금리 시대’ 주요 대기업, 1년 내 갚아야 할 차입금 300조 육박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유동성 차입금) 규모가 300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2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 1분기 기준 차입금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차입금은 840조8481억 원이었다. 이 중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차입금은 293조6929억 원(34.9%)에 달했다. 총자산 중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는 올 1분기에 27.1%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022-06-22 10:54 윤 대통령 “고금리 따른 자산 가격 조정, 해법 내긴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가중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은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高)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 국면”이라며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긴 어렵고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 2022-06-21 10:18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 ] ③ 금산분리, 금융 선진국에는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7일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하면서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산분리는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을 분리한다는 원칙이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비의결권 지분 포함 10%)까지 보유할 수 없고,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금산분리를 지탱하는 한 축은 ‘기업의 사금고화 방지’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들이 촘촘해졌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대에 뒤처진 2022-06-19 10:56 ② “은행-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기준은 어디에? “은행에만 족쇄는 불합리” vs “빅테크 규제 정비 우선” 전문가들이 바라본 ‘금산분리’ ‘금산분리는 해묵은 규제.’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이 명제에 공감했다. 금산분리는 1982년 대기업이 민영화된 은행의 지분을 8%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은행법이 개정된 후 40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산분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산분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보다 높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역차별’을 주장하던 기존 금융사들은 이종산업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금 2022-06-19 10:56 ① 금융권은 입맛 다시는데…재계는 ‘무관심’ “방탄소년단(BTS)처럼 금융사도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이 나와줬으면 하죠. 외국 경쟁사들이 하는데 우리 (금융사)는 못하는 게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자 금융계는 반색했지만, 재계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김 내정자는 낡은 규제로 ‘금산분리’를 콕 찍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를 목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 4%(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구 10%)를 초과해 보호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제도에 따르면 은행도 비금융 2022-06-19 10:54 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 많이 본 뉴스 01 '왕과 사는 남자', 1457만 돌파⋯역대 흥행 3위 '1500만' 갈까 02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03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04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05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해야”…이란 발전소 초토화 경고 06 ‘점유율 7%’ 삼성 파운드리…엔비디아·AMD 협력으로 반등 노린다 07 중동전쟁 발발 후 유틸리티·건설 '웃고' 車·철강 '울고' 08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09 기관투자자들, '뱅크샐러드', 투자회수 속도 내나 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최신 영상 "이재명 정부 또 거짓말" '상업적 합리성' 내던진 대미투자특별법 집중 분석 I 김경율 I 임윤선 I 정치대학 마켓 최신 뉴스 리딩방서 종목 추천 후 선행매매…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집중점검 ‘따상 착시’ 상장 첫날 2배 뛰고 제자리…스팩 ‘롤러코스터’ 경고음 아델, 리픽싱 아픔 딛고 1.5조 빅딜로 귀환…관건은 임상·몸값[IPO 엑스레이]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증시 변동성 확대에…채권혼합 ETF로 자금 쏠림 한농화성, 2세 지배력 확대…경산 '승계 지렛대' 부상 기관투자자들, '뱅크샐러드', 투자회수 속도 내나 중동전쟁 발발 후 유틸리티·건설 '웃고' 車·철강 '울고' 미래에셋,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이사회 합류 [김남현의 채권썰] 물 건너간 연준 금리인하, 한은 금안회의 주목 뉴스발전소 "어서 오세요, 공주님"⋯팬미팅→팝업도 '세계관' 과몰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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