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로펌, AI에 미래 걸다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 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 “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 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 “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 “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 “‘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유한) 동인 대회의실에 변호사 5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AI) 초청 강연이 있던 2024-08-07 05:00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활용도 따라 임금 차이 최대 49% 이해도 높을수록 자문의 질 상승 자료 요약‧서류 초안 작성 가능 국내 대형 로펌들 발 빠른 움직임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최대 49%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올해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성형 AI의 구체적인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고 AI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해하는 변호사가 점점 앞서 나간다는 얘기다. 최근 AI 관련 저작권 문제와 딥페이크 사건이 급증하는 2024-08-07 05:00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 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 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 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내부 갈등에 대한 중재자로 나서고 싶지만, 어느 한 쪽 편에 섰다는 오해를 살까 조심스런 입장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계 및 2024-08-07 05:00 [ AI, 거품론 vs 수익화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비즈니스 모델 부재에 의구심 증폭 알파벳ㆍMS 등 빅테크 주가 줄추락 수익 로드맵으로 투자자 달래기 분주 전문가 "AI, 버블이라 판단하기 일러 유료 서비스 활성화 땐 수익화 가능"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기술 개발을 위해 수조 원을 투입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만큼 수익화가 필수적이지만 기술이 완숙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AI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AI 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장을 이끄는 오픈AI 조차 비즈니스 2024-08-07 05:00 AI 포모에 기업들 '일단 투자'…AI 허세기업까지 등장 [AI, 거품론 vs 수익화] 막대한 자금, 막연하 수익화 LLM 개발의 경우 수천억~수조원 "일단 투자"…수익화까지 최소2년 너도나도 검증 안된 'AI 딱지' 실제론 무관하지만 'AI기업' 홍보 美 SEC 벌금 부과…국내서도 촉각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인공지능(AI) 투자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다만 AI 수익화 전략이 모호한 가운데 ‘쩐의 전쟁’만 과열된다면 ‘AI 거품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ICT 업계에 따르면 통신·플랫폼·시스템 통합(SI)·클라우드·보안 등 기업들이 AI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SKT는 AI 밸 2024-08-07 05:00 'AI 포모'에 돈 들이붓는 기업…"그래서 누가 돈 버는데?" [AI, 거품론 vs 수익화] 美 실리콘밸리서 LLM 경쟁 사라져 소비자 사로잡을 '킬러서비스' 관건 ‘PC시대 최강자 MS, 모바일시대 최강자는 애플, AI 시대는?’ 챗GPT가 시장에 나온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인공지능(AI) 시장을 군림하는 최강자가 없다. AI 기술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지만, 대중을 사로잡을 만한 AI 서비스나 제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더는 자사 거대언어모델(LLM)이 우수하다는 경쟁은 사라지고 제품화에 혈안이다. 높은 개발비와 운용비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 2024-08-07 05:00 [ 연금개혁의 적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연금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험료율 인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야도 21대 국회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까진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합의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해 ‘급한 불부터’ 끄자고 조언한다. 6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먼저 세팅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조정할 수 있다. 모든 논의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며 “정 합의가 안 되면 보험료율을 1~2%포인트(P)라도 인상해 다른 것들을 논의할 시간을 2024-08-06 13:32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연금개혁 지연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선 서로 총대를 떠넘기고 있다. 5일 각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에 맡긴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혁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도 적극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모수개혁 논의를 접고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 2024-08-05 14:02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 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준(準)조세 부담 개선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직전 21대 국회에서 좌초 후 22대 국 2024-08-05 14:02 [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 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 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담당 교수도 A 2024-08-01 05: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 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 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본지가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선고일 기준) 헌재 결정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재심 사건 제외) 총 657건 중 2024-07-31 05: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 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 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씨가 판매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한 여성이 물건을 구매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여학생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당황한 A 씨 2024-07-30 05:00 [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 일요일 영업에 매출 ‘쑥’…마트·상권·소비자 웃었다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서초ㆍ동대문구 지점 전년 동기 대비 매출ㆍ집객 효과휴일 문 닫던 주변 상권도 영업일 변경 따라 주말 '활기'직장인 등 이용자 편의 제고…10명 중 8명 "만족" 답변 서울 서초구가 1월 28일 지역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 만 6개월을 맞았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이 한정적으로 시행 중이나 그 효과는 벌써 뚜렷하다. 일요일 영업에 따른 마트의 매출 증가뿐 아니라 주변 상권 활성화, 소비자 불편 해소에 이르기까지 일석삼조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 2024-07-29 05:00 “일요일은 가족들과 장보는 날…헛걸음 안해서 좋아요”(르포)[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저흰 맞벌이 부부라 평일에 마트를 찾기 힘들었는데, 이젠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장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일요일인 28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 정육코너 앞에서 만난 주부 이유미(35, 가명) 씨는 “과거 일요일 마트 휴무는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바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두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씨는 “예전엔 격주마다 일요일에 마트가 쉬는 탓에 간혹 헛걸음하기도 했지만, 이젠 그럴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일요일 2024-07-29 05:10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외국계 커머스 공습 거센데 국내 대형마트만 휴무?…역차별" 비판 지방의회발 규제 대응 '하세월'…"변화 인정하고 국회 통해 개정해야"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부산,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역 별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조례가 가까스로 지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 2024-07-29 05:20 [ 고정금리를 키워라 ] ‘커버드본드 활성화’ 팔 걷었지만…은행 유인책 마련 과제 [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커버드본드, 10년간 11조6000억 발행 연 평균 발행액 1조~2조 원에 불과 금융위 ‘주금공 지금보증’ 유인책 “은행채보다 높아야 수요 충분할 것” 금리 하락기에서 수요 적어질 우려 은행권이 장기물 조달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 방안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추진하자 이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속적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은행채보다 경제적 실익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024-07-25 05:00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가계부채 구조 개선…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위해 “금리 향방 상관없이 꾸준히 고정형 비중 늘려야” 금리 인하기 메리트 줄어드는 커버드본드 당근책 중요 당국 정책, 금융시장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당국이 내놓은 정책이 제 기능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과 커버드본드 발행 인센티브 등 관련 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금융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일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2024-07-25 05:00 ‘가계부채 체질개선’ 나선 당국, 금리 따라 울고 웃는 차주 구할까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시행 고정형 ‘금리 한도’ 메리트 높여 은행권, 장기·고정형 출시 분주 금리 인하기 변동형 확대 불보듯 “중기 고정형 활성화 우선 추진을” 하반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형(순수고정형·주기형 합산) 금리 비중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고정형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을 연달아 내놓은 데다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 고정형이 금리와 한도 메리트가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영향으로 2024-07-24 05:00 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 많이 본 뉴스 01 서방 브랜드 떠난 러시아, K뷰티가 채웠다…전쟁이 만든 ‘의외의 시장’ 02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03 '전참시' 선우용여 매니저, 알고 보니 방송 작가⋯"뇌경색 지켜보며 안타까워" 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05 네팔ㆍ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682명으로 늘어⋯실종자 3000명 육박 06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열기 식었다…개미 한 달 새 1.7조원 매도 07 '유학생 살해' 중국인 강사에 中 누리꾼들 분노⋯“송환해 사형시켜라” 08 1주택 종부세 ‘14억 통일’ 놓고 당정 이견…정부, 원안 국회 제출 09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고액자산가 영업 검사…스페이스X 정조준 10 고령·남성 위협하는 ‘복부대동맥류’ 어떻게 관리하나 [e건강~쏙]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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