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 다양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손해배상 기준 만든다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①] 법무부, ‘AI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연구 용역 가상공간 인격권‧불법행위 주체 모호 등 지적 이어져 범죄양상 파악…인격 침해‧판례 분석 등 구제안 검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이버범죄 양상을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온라인‧가상공간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2024-10-07 05:00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 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 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 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 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되지 않아 잡혀 왔어”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던 것이다. 잠시 뒤 협박범으로부터 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A 씨는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 2000만 2024-10-07 05:00 “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중점검찰청 수사총괄에 ‘블루벨트’ 검사 투입 검‧경 공조체제 구축…인터넷진흥원 수사지원 G7 24/7 네트워크 활용…해외 피의자도 수사 韓, 2000년 대검 주도 가입…80여 개국 참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 수사 노하우는 축적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심형석(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3층 사이버범죄수사부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12월 사 2024-10-07 05:00 [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 ] 끝없는 부동산 PF 여진…연체율 폭등 속 부실 위기 괜찮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3.56% 증권사 연체율 20% 돌파…저축은행도 PF 부실 우려↑ PF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구조조정 대상 ‘부실등급’ PF 사업장 13.5조 경·공매 부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시작된 지 만 2년이 돼가지만,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금융당국이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며 정상화에 발 벗고 나섰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식지 않아 갈 길이 멀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 2024-09-26 16:14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강화·개선·규제’…업계는 후폭풍 우려도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②]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한창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실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달리, 급격히 늘어난 규제가 부동산 금융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은 5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 확대 △평가등급 세분화 △평가기준 구체화 △사후관리 기준 마련이다. 특히 본 PF와 브릿지론만 평가하던 2024-09-29 11:31 중소형사 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진다…다올투자증권 건전성 부실 1위[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③] 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 비율 20% 넘는 중소형사 수두룩 신평사 “마지노선 최하단 비율 15%로 BB등급 분류” 최근 총력을 다 한 결과 브릿지론으로 들어갔던 건을 3번째 연장하는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부동산 가격이 피크일 때 들어갔던 건들이 대부분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상태다.(증권사 부동산PF 관계자) 국내 부동산 경기에 찬바람이 계속되면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들어갔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건들에 대해 충당금 확보 등 출구전략에 나서 2024-10-01 09:00 [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 ]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부실채권 잔액 전년말 대비 57% 급증 60년 만의 회장 직선제, 정부와 중앙회 차원 혁신안 효과 없어 관리감독 체제 정비 최소 1년 소요 올해 상반기 지역 단위 금고가 내준 전체 대출 중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이 16조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된 금고가 늘어나면서 6개월 새 6조 원 가량 불어났다.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단위 금고도 전년말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을 외친 후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안을 이행하 2024-09-30 05:00 연체율 10% 넘는 부실 금고 220곳…반년 새 2.8배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전국 새마을금고 1278곳 전수조사 연체율 12% 초과도 124곳 2.6배 늘어 6개월 새 양호->부실 150곳 반년 만에 부실 위험 등급 추락 금고 10곳 중 6~7곳 건전성 악화 전국 1280여개 새마을금고 중 올해 상반기 기준 연체율을 10% 넘긴 ‘부실’금고가 2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금고의 68%는 지난해 말 ‘우수~보통(연체율 10% 미만)’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반년 만에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 부동산 2024-09-30 05:00 부실채권비율 당국 권고치 넘은 곳 '수두룩'[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전국 새마을금고 1278곳 전수조사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 8% 넘는 곳 수두룩 연체율 25% 넘는 곳도 등장 특히 부산과 경기 지역은 빨간 불 올해 상반기 기준 연체율이 25.22%에 달하는 부산 A 금고는 전체 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4.29%에 달했다. 이 금고의 부실채권 비율은 26.66%로 금융당국 권고치(8% 이하)의 세 배가 넘었다. 경기 B 금고의 연체율은 21.82%였다. 이 금고의 기업대출 비중은 90.07%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비율(21.60%)도 높았다. 부동산시장 호황기 개발 관련 기업투자에 2024-09-30 05:00 [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와 있다.”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은 인류의 다음 행선지를 이렇게 안내했다.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자, 승자독식 생태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예견은 적중했다. 이제 막 진입한 4차 산업혁명 길목에서 선두그룹과 쫓는 자의 기술·산업 격차는 이미 압도적이다. ‘초격차’ 시대가 온 것이다. 규제투성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뛰는 한국은 제도 부실과 정치 실종까지 더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무궁무 2024-09-25 05:00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AI·로봇 등 혁신기업, 규제에 해외로 눈 돌려 스타트업 규제 애로…“법·제도 현실에 맞춰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 사업 불가 #. 스타트업 '콥틱'은 국내에서 대면으로 안경 맞춤형 사전 예약제 서비스(브리즘)를 선보였다. 이후 기술력이 축적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안경을 동시에 판매하려는 사업 확장을 꾀했다. 특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 참여해 인공지능(AI)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얼굴형을 분석해 맞춤형 안경을 제작·판매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안경을 판 2024-09-25 05:00 “첨단산업 육성에 지자체 지원 필수”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③] 서울AI허브·핀테크랩·로봇친화도시까지 활발 공간··네트워킹 지원…市 차원 ‘규제혁신 간담회’ 혁신기업의 둥지 틀기와 인큐베이팅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AI허브, 여의도핀테크랩 등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지원 기관 ‘서울AI허브’는 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2017년 개관한 서울AI허브는 설립 이래 입주기업 100개 이상, 2024-09-25 05:00 [ 실패한 인구정책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최근 10여 년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미혼·만혼 인구 증가와 가임여성 서울 쏠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는 2010년대 들어 완화했지만,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기혼여성 출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됐다. 앞바퀴가 고장 났는데, 뒷바퀴를 고친 격이다. 22일 본지가 가임여성 수,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생애미혼율, 성·연령대별 인구이동, 시·도별 결혼적령기 성비 등 자체 수집·추출한 10개 인구지표와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아동·청년·여성·기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383개 정책과제를 연계·분석한 2024-09-23 06:00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2016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혼인 지연·감소다. 본지가 22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혼 여성 중 30세 이상 비중은 2000년 10.5%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5%, 2010년 32.3%, 2015년 45.3%, 2020년 50.1%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55.6%까지 높아졌다. 2000년 1.7%에 불과했던 35세 이상 비중도 2020년(14.2%)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6.2%까지 올랐다. 늦은 혼인은 임신 가능성을 낮춘다. 지난해 연령 2024-09-23 06:00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공통된 특징은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의 과도한 비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선 107개 과제 중 63개(58.9%), 제2차 기본계획에선 104개 과제 중 62개(59.6%), 제3차 기본계획에선 56개 중 33개(58.9%),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에선 116개 과제 중 56개(58.6%)가 공공 보육시설 확충, 자녀 양육가정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융자 등), 보육·교육비용 지원(현 2024-09-23 06:00 [ 불안과 양극화 ] 불안한 미래…SK·LG 현금흐름 악화 삼성 현대차는 든든한 곳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현실화한 빅컷(금리 0.5%포인트 인하), 인공지능(AI) 거품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중국발 공급 과잉까지 국내 주력 산업 전반에 안개가 한 가득이다. 이에 기업들도 현금 곳간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삼성·SK·현대차·LG 등 10대 그룹 중 절반은 현금 사정이 악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및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자료를 보면, 10대 그룹(금융계열사 제외)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잉여현금흐름(FCF) 합산액은 -7조6886억 원이다. 잉여현금흐 2024-09-22 17:20 삼성·LG M&A vs 대한해운 한샘 "부동산·자산 다 판다" 롯데그룹은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롯데쇼핑은 최근 인도 현지 법인 2개를 모두 청산했다. 롯데는 올해 상반기 중국 청두에서 운영하던 현지 법인을 매각했다. 롯데손해보험도 매물로 내놨다.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상시 매각으로 전환했다. 대한해운은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6308억 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4척을 사우디아라비아 선주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KB증권은 이번 매각을 통해 대한해운이 총 2697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성진·손민 2024-09-22 17:20 대기업도 신용강등 못 피해 갔다…석화·건설·이차전지·유통 하반기도 '캄캄' 신평 3사 상하향배율 2020년 0.5배→올해 0.41배 악화 전망 ‘부정적’ 기업 40여 곳…하반기 등급 하향 우려↑ 그룹사 내 건설, 제2금융권, 석유화학, 유통 부진 장기화 조달금리 상승으로 PF·개인사업자 건전성 부채 상승 ‘위로는 막혔고 아래는 뚫렸다’ 우리 기업의 신용등급 얘기다. 올해 등급이 오른 곳은 34곳에 불과했고, 하락한 곳은 82곳에 달했다. 22일 본지가 올해 들어 이날까지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의 기업(금융 포함) 장기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신용등급 평균 2024-09-22 17:20 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 많이 본 뉴스 01 두산 박정원·박지원, 네팔 도착⋯대홍수 실종 직원 찾기에 총력 02 '전참시' 선우용여 매니저, 알고 보니 방송 작가⋯"뇌경색 지켜보며 안타까워" 03 서방 브랜드 떠난 러시아, K뷰티가 채웠다…전쟁이 만든 ‘의외의 시장’ 04 네팔ㆍ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682명으로 늘어⋯실종자 3000명 육박 05 '유학생 살해' 중국인 강사에 中 누리꾼들 분노⋯“송환해 사형시켜라” 06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열기 식었다…개미 한 달 새 1.7조원 매도 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08 고령·남성 위협하는 ‘복부대동맥류’ 어떻게 관리하나 [e건강~쏙] 09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10 프랑스 트레커들 북한산 오른다…한국 ‘걷기 여행’ 매력 알린다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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