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한미 FTA 발효 10년 ] 한미 FTA 발효 10년째…對美 무역 규모 66% 증가 발효 10년째를 맞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지난해 대(對) 미국 상품무역 규모가 FTA 체결 시점 대비 약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상품무역 규모는 FTA 체결 시점인 2012년(1018억 달러) 대비 약 66.1% 증가한 1691억 달러로 나타났다. 전년과 대비해선 28.5% 늘어났다.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해 대세계 수출 증가율(25.8%)을 3.6%포인트(P) 웃돌았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 2022-03-14 11:00 한미 FTA 10년…대미 수출입기업 “양국 국민에 과실 돌아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가장 큰 성과는 소비자인 양국 국민의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대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 결과, 미국 대상 수출입 기업들이 꼽은 한미 FTA의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철폐와 인하로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이 확대된 것(57.3%)’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세계 속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18.7%)과 양국의 R&D, 마케팅 등 투 2022-03-14 11:00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14일 미국에 방문한다. 대표단은 미국 정부·의회 등과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산업통상부는 정부·국회 대표단이 14∼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와 미시간, 뉴욕을 방문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한미 FTA는 오는 15일 발효 10주년을 맞는다. 한미 FTA는 2022-03-13 11:00 [ ‘윤석열 시대’ 리셋 코리아 ] 인수위, 30일 한국노총 만난다..."노동계 현안 청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30일 한국노총 소속 노동계 인사들과 만난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가 30일 오후 3시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수위 측은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노동계와 인수위 간 긴밀한 소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27 19:49 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안 국회 제출되길 강력 요청…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인수위 "가급적 추경 빨리 반영해달라 요구" 선관위 간담회 거절에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 법무부 29일 업무보고하기로…"공수처 간담회는 조율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7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과 관련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안이 문재 2022-03-27 16:23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경안 현 정부서 제출해야…국채 발행 최소화"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추경에 대한 입장 밝혀 문 대통령ㆍ윤 당선인 회동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 이야기할 것"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 "아직 논의 하기 이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최근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2022-03-27 14:18 [ ‘윤석열 시대’ 정책전망 ] 윤석열 인수위, 7개 분과에 기획위를 따로 둔 까닭은 대통령직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지휘봉을 잡는다. 인수위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재정·금융), 경제2(산업),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이다. 7개 분과 인수위원은 현행법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 24명 이내로 이뤄진다. 기획위원회는 인수위가 짠 국정과제에 대선공약이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선대위에서 정책본부 2022-03-13 17:25 안철수, 윤석열 정부 밑그림 주도...인수위 성패에 안 미래도 달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도 겸임 국민의당 "국민통합정부 첫 단추…국민적 기대 부응 국정과제 선정" 현행법 규정 없는 기획위 두고 원희룡 위원장으로…安 주도에 견제장치 윤석열 "기획위 통해 공약 실천…인수위와 같이 가야" 이에 정부조직 관련 답변도 단정적…"여가부 폐지하고 자리 나눠먹기 안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체제가 출범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위원장을 맡긴 것이다. 안 위원장은 후보 단일화 때 합의한 공동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 안 대표가 위원장 2022-03-13 17:15 윤석열 “안철수 인수위원장,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겸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인수위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원으로 이뤄진 7개 분과와 국민통합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로 구성된다. 그는 “인수위원장에는 안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한다”며 “안 대표는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했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 2022-03-13 15:39 [ 윤석열 시대 ‘Y노믹스’ 집중 분석 ]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250만 가구 공급 통해 집값 안정 여소야대… 법 개정 요원할 수도 전문가 “재원조달 방안은 미비”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공급을 꾸준히 늘려준다는 시그널을 준 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일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 2022-03-10 17:02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약속에 수도권 재건축 사업 '봄바람'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선 공약으로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을 내걸었다. 재초환 폐지·용적률 500% 상향 등 사업성 개선 초점 해당 공약은 모두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여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정부 2022-03-10 17:01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승리로 끝나면서 미뤄졌던 검찰 내 주요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당선자 가족을 향한 수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숨을 죽이고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 후보가 얽힌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카드’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대장동 개발·성남FC 수사, 다시 ‘윗선’ 겨눌까 이 후보 주위를 맴돌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 2022-03-10 17:01 [ 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공식화 ] 현대차, 중고차 직접 상품화…빅데이터로 허위 매물 퇴출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중고차 사업 방향성은 크게 △신차 수준의 상품성·서비스 △고객 만족도·경험 강화 △기존 업계와의 상생 등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제조사가 갖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엄격한 품질의 물량을 제공하고, 편리한 판매 채널을 운영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기존 업계와도 협력하며 중고차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상품화 과정 직접 수행해 신차급 매물 제공=현대차는 국내 최대 수준인 200여 개 항목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선별해 신차 수준의 상품화 과정을 거 2022-03-07 16:50 현대차 중고차 진출에 소비자 반색하는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중고차 사업 방향에 소비자 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낮은 신뢰도’와 ‘잔존가치 하락’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80.5%는 국내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고 혼탁하다고 지적했다. 7일 현대차가 발표한 사업 방향에는 중고차 거래 과정의 혼탁함을 해소할 방안이 대거 담겼다. 3단계에 2022-03-07 16:46 현대차 중고차 사업 청사진 나왔다…"신차급 품질 보장" 현대자동차가 국내 완성차 제조사 최초로 인증 중고차를 선보인다. 신차급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5만ㆍ10㎞ 이내의 차량만 취급하고, 전용 품질검사 시스템과 상품화 조직을 운영한다.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을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판매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현대차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국산차 5사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공식화한 지 세 달 만의 일이다. 그간 국산차 업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중고차 사업자 등록을 끝내는 등 본격적인 2022-03-07 16:30 [ 기로에 선 脫원전정책 ] 원전 늘리고 싶어도…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골칫거리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원전(현재 24기)이 특정지역에 운영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고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진 원전을 더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1월 25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원전 확대 시 불어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입장을 정한 것도 2022-03-06 13:57 EUㆍ미국 등 주요국 "탄소중립에 원전 확대"...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원자력 발전(원전)을 늘리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 가동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초 원전을 환경·기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로 분류하는 최종 법안을 의결했다.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종안은 향후 4개월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 또는 유럽의회 과반(353명 이상)의 반대만 없으면 내년 1월 발효 2022-03-06 13:47 원전 정책 뒤돌아 볼 때…안보 차원에서 적절한 에너지 믹스 필요 원자력발전(원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을 감축 대상이 아닌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값이 폭등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그린에너지와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각선 러시아의 우크라 원전 포격과 동해 산불에 원전이 위협받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탈(脫) 원전 2022-03-06 13:20 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 많이 본 뉴스 01 'KBS 연예대상' 붐, 수상과 함께 둘째 임신 고백⋯"몸조리 중인 아내에게" 02 '전참시' 쯔양, 5kg 대왕 카레 도전⋯"배불러,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03 HD현대중공업,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내달 설계 착수 04 '방가네' 미르, 누나 고은아 제치고 먼저 결혼한다⋯예비 신부는 비연예인 05 에그테크코리아2025, '다양한 콘텐츠 즐기고 가세요' [포토] 06 ‘新경험 소비 잡아라’…K패션, 불황 뚫으려 수입 브랜드 유치·글로벌 진출↑ 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08 삼성전자, 가전 최초 ‘제미나이’ 품었다…비스포크 AI 냉장고 공개 09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10 [부음] 한상희(한화투자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씨 빙부상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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