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근로시간 개편 논란, 해법은 ]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핵심에는 ‘인력난’과 ‘비용’이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 연봉이 올라가거나 복리후생 등이 좋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력이 생기려면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 매출이 뒷받침 돼야 노동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생기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생겨야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겨야 매출도 올라가고 재정 상태도 개선된다.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2023-05-15 05:00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중소 제조공장에 재직했던 이모 씨는 매일 주‧야간 번갈아가며 12시간씩 10년간 일하면서 건강이 악화돼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다. 이 씨는 “전체 직원이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사업주가 법인 쪼개기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피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중에도 현장에선 적용을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 그 이상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들은 몰아서 쉬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격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극도로 반대하는 것은 ‘몰아서 일 해도 몰아서 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부정 여 2023-05-15 05:00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연장할 경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한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투데이가 인크루트와 함께 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재직자의 78.2%, 중견기업 재직자의 73.9%는 ‘장기휴가를 쓸 수는 있지만 눈치가 보인다’거나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기업 재직자의 54.9%가 동일한 답변을 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몰아서 쉬는 것이 어 2023-05-15 05:00 [ 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 ]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정부 ‘적자정책’으로 유동성 확대 단기효과 있을 뿐…펀더멘털 약화 우려 “모험투자 대신 안전자산” 증시도 악재 정부가 적자재정정책을 펴면 시중에 돈이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 시간차를 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엄청나게 풀린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고, 이런 시기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국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국채 발행액이 계속 늘어나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주식시장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유동 2023-05-14 18:00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올해 세수부족 28조5000억 추산…“20조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적자국채 발행 시, 시장금리 상승 여파 민간 대출금리 추가 상승까지 비우량 기업, 투자감소 악순환…가계빚 부담 확대로 경제 타격 우려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치솟은 금리와 레고랜드발 여진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시장에 대한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3-05-14 18:0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추경호 부총리, 지난달 기재위서 “추경 없다” 언급 1분기 세수부족 전망에 추경 “불가피” 우세 “국채 발행 땐 금리상승 자극” 한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국내 채권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연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렸다. 14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과 경제학과 교수 등 총 12명에게 설문한 결과 10명이 연내 추경 가능성이 있거나 높다고 응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023-05-14 18:00 [ ‘한맥증권 사태’ 10년만의 결론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중과실,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 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 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 “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 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만 6년 넘게 길어지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투자증권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2023-05-14 09:00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 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 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 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증권이 거래대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자, 거래소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예보에게 구상한 상고심에서 “예보는 착오로 파생상품 거래를 취소할 수 없어 거래 2023-05-14 09:00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는 여전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한맥 사태’ 그 후 10년…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1956년 유가증권 시장이 개장한 이래 67년 증시역사에서 직원 거래실수로 망한 증권사는 한맥투자증권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금융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던 ‘한맥증권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은 이른바 ‘한맥사태 방지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착오거래에 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개정 업무규정을 2016년 상반기부터 시행했다.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등 알고리즘 매매거래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던 초기와 달리 2023-05-14 09:00 [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세입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2023-05-12 05:00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추진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 교수는 11일 본지에 "재정준칙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장 2023-05-12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작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올해 66.7조 증가 전망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도입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선심성 재정 집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도 나랏 빚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난 금액 못지 않은 규모의 나랏 빚이 더 쌓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에는 66조 원 넘게 더 늘어날 것으로 2023-05-11 05:00 [ ‘빅블러시대’ K-금융의 한계 ] "카드연체 '잽' 막기도 벅차...신사업 엄두도 못 낸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신사업보다 실적 개선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게 현실이죠.” 올해 1분기 카드사들은 일제히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조달 비용이 오르고 높아진 연체율 때문에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카드사의 실적 악화 개선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터를 통한 자산관리, 신용평가(CB) 사업, 자체 쇼핑몰 운영, 카드업무 대행 등 카드사의 본업 외 다양한 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촘촘한 규제가 문제다.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 2023-05-17 05:00 '규제 주머니' 찬 카드사…빅테크 '간편결제'에 녹다운 위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네·카·토 간편결제 점유율 급성장 규제 적고, 수수료 협상서 '우위' 카드사, 플랫폼 진화 돌파구 모색 신산업 진출, 금산분리 완화 시급 간편결제시장은 미래금융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빅테크기업과 기존 금융사들의 페이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으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또 한번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가 강력한 인프라를 앞세워 영역을 확장해 나가자 카드사들도 다양한 전략과 서비스로 ‘생존’을 위한 공략에 한창이다. 하지만 금융사에 국한된 규제장벽으로 2023-05-17 05:00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실손보험간소화ㆍ지급결제 허용ㆍ의료정보 개방 정부 공약 무색 진척 없어…보험업계 발만 동동 “이번 정부에서도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될까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건데이터 공유, 요양산업 활성화, 펫보험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등 사방에 가로막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운 지급결제 허용도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묘연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 기반 마련 2023-05-16 05:00 [ 글로벌 자동차산업 대격변 ] 중국 자동차군단이 몰려온다 [글로벌 자동차산업 대격변] 중국 전기차 업체 300개 넘어 전기차 생산 단순해 비용 절감·수익은 높여 신생 분야여서 중국 브랜드 거부감 적어 정부 지원과 수월한 자본 조달도 긍정적인 측면 “26년 전 세계 전기차 50% 이상이 중국산 전망”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중국이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설비 투자가 필요해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꼽혔다. 후발주자인 중국이 ‘규모의 경제’ 수혜를 누리는 선진국 업체들을 따라잡기 힘든 구조였던 셈이다. 그러나 전기차 부상이 판도 2023-05-07 19:01 전통 車제조업체, IT에 먹히나 [글로벌 자동차산업 대격변] 내연기관차 부품 관련 영업익, 190억 달러→70억 달러로 감소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100억 달러→260억 달러로 확대 전망 비즈니스 모델·수익원 대폭 변화 “차업계 공급자 개념 바뀔 것”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대격변을 맞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함께 ‘CASE(연결·자율주행·공유·전기)’로 불리는 기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IT 업체들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2023-05-07 19:00 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 많이 본 뉴스 01 일본-스웨덴 1-1 무승부…한국 32강행 빨간불 [북중미 월드컵] 02 한국, 3위팀 중 순위는…치열한 32강행 경쟁 [북중미 월드컵] 03 한국 32강 확률 하루 만에 급락⋯오늘 변수 3가지 [북중미 월드컵] 04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05 속보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06 속보 코스피, 급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다섯번째 07 속보 5대 은행, 5월 예대금리차 평균 1.39%p 유지 08 [특징주] SK스퀘어, SK하이닉스 하락에 7% 급락 09 코스피, 올해 5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삼전ㆍSK하닉 9%↓ 10 ‘목표가 2배’ 장밋빛 전망 무색...조선 3사, '존스법 악재'에 와르르 최신 영상 부동산 과세 정상화 예고 "보유세 증세 만병통치약?" 세금 보다 '이게' 문제입니다 I 집땅지성 I 김인만, 정보현 위원 마켓 최신 뉴스 [채권마감] 커브스팁, 초장기 금리차 정상화 가속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피 폭락 속 '호남 반도체·전력난 호재' 11개 종목 상한가...광주신세계·금호건설 등 [오늘의 주요공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ㆍHD현대중공업 등 “다음 AI 수혜처는 로봇”…현대차·국내 공급망 기업 '아틀라스' 독주 예고 [장외시황] 현대카드, 2.17% 상승 ‘목표가 2배’ 장밋빛 전망 무색...조선 3사, '존스법 악재'에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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