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공무원 특혜·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제58회 세무사 시험에 일부 과목 채점 실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된 가운데 수험생들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사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고소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응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산인공 서울본부를 찾아 "불공정 시험을 촉발한 산인공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감사 결과 발표는 이번 사태 후속 조치의 첫 발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 2022-04-05 15:21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고용부와 국세청이 다른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로 꼽았다. 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감사 결과와 국세청의 민원인 회신 답변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물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2022-04-05 06:00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수험생들 "세법학 1부 3ㆍ4문제라도 재채점해야" 회계학 1부, 오답 쓰고도 만점 받았는데…결과는 "문제없다" 고용부 '전면 재채점'은 없을 듯 vs 세시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문항을 재채점하겠다고 밝혔지만 수험생들은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김빠진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4-04 17:19 [ 금융권 ‘부실전이 위험’ 최고조 ] 금융당국, "제2의 난마불사 막자" 금융권 리스크 전이 차단 총력 역대 최대 가계부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대내외 위험 요인이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촘촘해진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구조를 타고 부실이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이투데이에 금융권 상호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위기 전이 가능성에 대해 “2금융권에서 리스크 발생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상호거래 비중이 높아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비은행금융중개 안정성 2022-04-04 18:00 금융권, 적격대출 판매 본격…3%대 금리에 '이목'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NH농협은행 판매…KB국민은행 재개 검토 시중은행 1·2등급도 주담대 4%대 금리 부담…적격대출 금리고정형은 3.95% 금융회사들이 적격대출 판매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자체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금융회사로서는 고객 유치가 각각 이점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적격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2분기 판매 한도는 하나은행이 약 2500억 원 수준, NH농협은행은 1분기(약 2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주택금융공사 2022-04-04 16:56 금융업권별 부실 전이 위험성 ‘최고조’ 달했다 금융업권별 부실 전이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4년 만에 100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한 업권의 위기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가는 리스크가 동반해 커진 것이다. 가계부채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서 업권별 위기가 국내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상호거래 규모는 작년 9월 기준 3191조 원을 기록했다. 2015년 1863조 원을 기록했던 금융권 상호거래 규모 2022-04-04 18:00 [ 尹당선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국회 동의·집값 급등’ 허들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상당수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공약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활성화 등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근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 2022-04-04 05:00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 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보유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줄줄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방긋'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2022-04-04 05:00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인수위 단계서부터 드라이브 서울 매매·전세 시장 달아올라 상반기 집값 반등 전망도 나와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요약한 표현이다. 대선 때부터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논의와 임대차 3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규제 장벽 걷기에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인수위는 연일 부동산 2022-04-04 05:00 [ 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 ]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73)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분”이라며 총리 후보를 발표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총리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를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 2022-04-04 16:21 정의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 비전" 정의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 경력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미래 비전과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과거 공직 경력을 보면 무난하고 안정적인 인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자를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과 방역체계 개편, 외교 안보 등 현안 대책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기후 위기, 차별 해소 방안을 국 2022-04-03 21:31 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민 눈높이서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 자의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 첫 총리는 국민통합,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 양극화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 청년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통합은 몇몇 사람들의 기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윤 2022-04-03 21:3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매물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큰 수도권 내 핵심지에선 매물이 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등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한 만큼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돌입하거나, 수도권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방ㆍ수도권 외곽지역 매 2022-03-31 17: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다주택자 세부담에 "처분보다 증여" 7·10대책 후 한달새 거래 절반 '뚝' 새 정부, 국회 동의없이 시행 가능 인수위 "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2022-03-31 17:30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매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외 정부에 요청…안 되면 취임 후 바로 2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도 국제유가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 2022-03-31 17:15 [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 “명나라 도자기부터 트랙터까지” 이색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2022년 재산변동 내역을 31일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유감 등 고위 공직자 1978명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이색적인 재산 목록들이 눈에 띈다. 1700만 원 상당 명나라 시대 도자기... 신라 3층 석탑도 장재성 광주광역시 의원은 1700만 원 상당의 중국 명나라대 민국청화인물문상병과 1500만 원 상당의 조선 시대 상감용문호로병 등 총 1억 3500만 원 도자기를 신고했다. 유천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수 2022-03-31 16:46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59억 원으로 전국 14개 시·도지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재산은 86억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1위였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59억226만 원으로 지난해 7월의 종전 신고액보다 10억2239만 원 늘었다. 오 시장은 24억 원으로 신고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일산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 증 2022-03-31 08:15 국회의원 83%, 재산 늘었다… 1년새 평균 3억↑ 지난해 국회의원 10명중 8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83.0%)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은 지난해(82.9%)와 비슷한 수준이다. 2년 전의 73.5%와 비교하면 더 높은 증가세가 유지된 셈이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76명이다.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이 6명(2.0%),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2 2022-03-31 00:45 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 많이 본 뉴스 01 'KBS 연예대상' 붐, 수상과 함께 둘째 임신 고백⋯"몸조리 중인 아내에게" 02 '전참시' 쯔양, 5kg 대왕 카레 도전⋯"배불러,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03 HD현대중공업,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내달 설계 착수 04 '방가네' 미르, 누나 고은아 제치고 먼저 결혼한다⋯예비 신부는 비연예인 05 에그테크코리아2025, '다양한 콘텐츠 즐기고 가세요' [포토] 06 ‘新경험 소비 잡아라’…K패션, 불황 뚫으려 수입 브랜드 유치·글로벌 진출↑ 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08 삼성전자, 가전 최초 ‘제미나이’ 품었다…비스포크 AI 냉장고 공개 09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10 [부음] 한상희(한화투자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씨 빙부상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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