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플랫폼 갈등 현실화 ] 플랫폼-입점기업-소비자, 삼자 ‘상생’ 해법 찾기 당면 과제로 [플랫폼 갈등 현실화①] 플랫폼 전 산업 분야 확산에 부작용 터져 나와 배달앱 수수료 미봉책 그친 상생협의체 테이블오더 플랫폼 수수료 갈등 우려 팽배 여행ㆍ숙박 플랫폼도 잠재 갈등 분야로 꼽혀 “플랫폼과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법의 공백 속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 분야에 확산하고 입점기업과 소비자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그늘에 가려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입점 중소ㆍ소상공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 삼자의 상생 해법을 찾을 방안 마련이 당면 과제로 2024-12-26 05:00 힘 받는 ‘온플법’ 제정…기업ㆍ소비자 보호 균형은 [플랫폼 갈등 현실화②]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계기 ‘온플법’ 제정 힘 받아 중소기업계 “단체협상권 통해 협상력 키울 필요 있어” 소상공인 “사후 규제ㆍ관리 미흡, 온플법으로 기준 세워야” 스타트업 업계 “과도한 규제는 혁신에 저해, 기존 법체계로 관리 가능”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은 17개로, 8월 이후 13개 법안이 쏟아졌다. 8월 2024-12-26 05:00 플랫폼ㆍ입점업체 사이에 낀 소비자…“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플랫폼 갈등 현실화③] 현실과 맞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위주 재정리 필요 소비자 집단 피해 배상할 집단소송법 도입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경험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용역 중개, 배달, 여행·숙박 예약, 재판매 등 플랫폼에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계약불이행, 품질·AS 불 2024-12-26 05:00 [ 빚에 갇힌 청년 ] 청년급전대출 이용자 1년 새 160배, 잔액 400배 폭증 [빚에 갇힌 청년]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대출받은 청년 지난달 기준 7만 명으로 160배 증가 '급전 수요' 한도대출 증가 폭↑주목 '중장기 자산형성' 취지 훼손될 수도 최근 1년여 새 청년도약계좌에 넣은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청년이 1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389배 증가했다. 청년층 급전 수요가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이용실태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빚 부담이 커지면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청년도약계좌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 2024-12-24 05:00 "이자도 못 갚아요" 석 달 이상 연체자만 20만 명 [빚에 갇힌 청년] 청년 재무건전성,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금융부채 규모 > 저축액' 유일한 연령층 서금원 청년실태조사 "제도적 개입 필요" #일용직 노동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미취업 청년 서모(35)씨는 10건이 넘는 대출을 보유 중이다. 햇살론15와 햇살론 카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총 1800만 원가량을 받았고, 대부업체 네 곳에서 총 2000만 원을 고금리로 빌렸다. 현재 이 모든 대출은 100일 정도 연체 중이다. 일터에서 다친 뒤 3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을 회복한 후 정책상품은 대위변제를 신청하고 나머지 빚은 채 2024-12-24 05:00 중도해지자 > 가입자…제 역할 못 하는 ‘담보대출’ [빚에 갇힌 청년] 총 가입자 중 13%가 '중도해지' 담보대출 이용자는 가입자의 4% "왜 담보대출 대신 해지 선택하나" 실태 조사 통한 보완책 마련해야 #직장인 김 모(30)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넣던 청년도약계좌를 얼마 전 해지했다. 가족과 함께 살던 김 씨가 독립해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교통비, 월세 등 돈이 들어갈 데가 많아진 탓이다. 김 씨는 “5년 뒤 5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는 ‘내 집 마련’은 힘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 목돈을 묶어둬도 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 없이 2024-12-24 05:00 [ 유튜브 삼키는 美 AI 빅테크 ] 애플·MS·오픈AI에 영상 넘기는 구글…한국은 빠졌다 [유튜브 삼키는 AI 빅테크] 美 14곳 등 빅테크 18개사 선정 'AI 학습' 콘텐츠 제공 설정 도입 韓, AI모델 수준 미달 판단 제외 데이터 양ㆍ질적 격차 확대 우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유튜브가 전 세계인의 동영상 콘텐츠를 인공지능(AI) 기업들에게 학습 자료로 제공한다. 유튜브가 명시한 AI 기업은 미국의 애플, 메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를 비롯해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18개 빅테크로 한국 기업은 제외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영상 AI’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 2024-12-23 05:00 "진화냐 도태냐’ 갈림길 韓AI…“영상 데이터 부족, 패배 부른다” [유튜브 삼키는 AI 빅테크] "영상 데이터. AI 경쟁 최강의 무기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 서둘려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경쟁이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간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상 AI 전쟁에서 더 이상 도태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가 영상 데이터 공유에 있어 미국의 애플, 메타, 오픈AI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등에 차등을 두면서다. 22일 국내 AI 전문가들은 미국의 빅테크와 우리나라의 AI 기업들이 유튜브로부터 공유받는 데이터의 양질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AI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2024-12-23 05:00 'AI 학습 목적'만 밝히고…저작권ㆍ피해 보상은 외면 [유튜브 삼키는 AI 빅테크]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활용…한 번 학습하면 데이터 폐기 못해 '사실상 특허 양도' 보상 언급 없어…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우려 리딩방 사기ㆍ가짜뉴스 논란 때도…'플랫폼일뿐' 책임 회피…여론 뭇매 "서드파티(third party, 제 3자) 회사는 구글·유튜브와 별개이므로 궁극적으로 서드 파티 회사의 행위를 본 기업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유튜브는 16일 ‘크리에이터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영상을 기업의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2024-12-23 05:00 [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 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 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 ‘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 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콘텐츠 참여주체 간 손해와 이득을 다투는 법적 분쟁에서 이 같은 사례가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전 외 부가가치 2024-12-20 05:00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 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 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 “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갈 판타스포르토 경쟁부문 수상으로 주목 받았지만, 영화 개봉 전 불법복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감독은 무단 배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올해 4월 서울중앙지 2024-12-19 05:00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 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 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 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 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 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 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 “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힘들게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실제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문화·엔터 2024-12-19 05:00 [ 유통가 남매경영 ] “장남에 지분 몰아주기? 이젠 옛말”…달라진 승계 풍속도 [유통가 남매경영] 여성 회장 속속 등장...상속 지분도 비등, 경영수업도 분야별 다양 신세계그룹 대표적 '남매경영'...CJ, 농심, 오뚜기 등 식품기업 대세 국내 유통기업의 승계 구도에 변화한 시대상이 투영되면서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아버지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던 장자 승계 흐름을 벗어나 딸들의 파이가 커진 것이다. 최근에는 장녀나 차녀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접 회사를 물려받거나, 남매간 경쟁을 통해 회사 내 승계 입지를 다지는 모습도 뚜렷하다. 16일 본지가 국내 주요 유통기업 오너가 자녀의 주식 지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최근 2024-12-17 05:00 마트는 정용진·백화점은 정유경...신세계 ‘세계 확장’ [유통가 남매경영] 이명희 총괄회장 '승계 키맨'...향후 계열분리 공언 정용진, 복합쇼핑몰·테마파크 오프라인 채널 강화 신세계그룹은 단순히 남매 경영을 넘어 향후 계열 분리까지 공언한 상태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오빠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신세계)는 여동생 정유경 회장이 각각 독자경영 하기로 했다. 재계는 신세계의 남매 경영이 큰 잡음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이는 양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여전하고, 향후 승계 구도에서 핵심 키맨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 2024-12-17 05:05 이재현·이미경→이선호·이경후...대 잇는 ‘CJ 오누이’ [유통가 남매경영] 이재현 그룹 총괄·이미경 콘텐츠...분쟁 없는 모범 사례 이선호 CJ제일제당·이경후 CJ ENM 나눠 그룹 미션 수행 이재현-이미경 남매의 CJ그룹 경영 구도가 이선호-이경후 남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이미경 부회장은 자식이 없어, CJ 오너가 3세 경영은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 회장의 자녀로 되물림 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주력 기업인 CJ올리브영을 통해 승계 작업을 밟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오너 3세 이선호-이경후 남매가 함께 지분을 갖고 있 2024-12-17 05:10 [ 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 "표류위기 '민생금융법' 빨리 처리해야"[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대부업법 개정ㆍ금투세 폐지 등 계류 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 ‘깜깜’ “경제문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올 스톱된 민생법안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까지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국은 정국 전개와 별개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의 협조가 걸림돌이다. 시급한 민생경제를 위해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2024-12-15 18:03 또 다시 국정공백…한국 경제 '삼면초가'[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수출 불확실성ㆍ中경제 둔화 등 악재 과거 탄핵사례 대비 환율 변동 심화 내년 성장률ㆍ국가 신용등급 ‘빨간불’ 헌정 사상 세 번째 맞는 ‘권력 공백’ 위기가 닥쳤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길게는 6개월간 한국 경제·금융시장이 ‘I(Impeachment·탄핵)리스크’에 따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졌다. 이른 시일 내 금융시장이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완화 정책과 금융사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15일 정치 및 금융권에 따르 2024-12-15 18:03 "환율 방어선 사수하라…리스크 해소 가장 시급"[포스트 탄핵, 韓금융을 지켜라] “환율 안정”ㆍ“변동성 지속” 공존 환율 변동성 확대ㆍ소비침체 우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방법 소비침체 지속시 대응책 필요 ‘포스트 탄핵’ 이후 금융시장에 미칠 후폭풍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특수하고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큰 정치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환율 등이 안정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과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했다. 그러나 환율 관리를 통해 ‘외환시장 불안’을 막는게 가장 시급한 과제 2024-12-15 18:03 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 많이 본 뉴스 01 두산 박정원·박지원, 네팔 도착⋯대홍수 실종 직원 찾기에 총력 02 '전참시' 선우용여 매니저, 알고 보니 방송 작가⋯"뇌경색 지켜보며 안타까워" 03 서방 브랜드 떠난 러시아, K뷰티가 채웠다…전쟁이 만든 ‘의외의 시장’ 04 네팔ㆍ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682명으로 늘어⋯실종자 3000명 육박 05 '유학생 살해' 중국인 강사에 中 누리꾼들 분노⋯“송환해 사형시켜라” 06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열기 식었다…개미 한 달 새 1.7조원 매도 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08 고령·남성 위협하는 ‘복부대동맥류’ 어떻게 관리하나 [e건강~쏙] 09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10 프랑스 트레커들 북한산 오른다…한국 ‘걷기 여행’ 매력 알린다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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