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 2500여 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이기 때문에 운수사는 209개 정도가 있고 운수 종사자는 2500여 명 정도...
중소기업계는 “이달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건설 현장이 셧다운 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운송거부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2004년 이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애초...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다.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많은 국민은 이번에 나쁜 노조 문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힌다는 것을 알고 법과...
서울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28일 오전 9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로서 교통대책반, 상황관리반, 산업대응반 등 총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28일 경찰과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는 사흘 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조합원 B 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양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29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중요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운송거부로 당장 피해가 속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사업자‧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여러...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 성명서 발표
중소 레미콘업계가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는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레미콘업체들은 시멘트 가격 폭등과 골재 수급 불안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제품 출하 상황 및 운송 차량 운행 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시멘트 업계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금액이 전날까지 약 464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물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이득을 위해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 전혀 도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이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계,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 레미콘 업계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 및 운송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이어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파업을 사회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의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위한...
올해 6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했을 당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4%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계 경영난 가중(73.2%)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법질서 혼란 야기(14.7%) △국가 경기회복 지연(8.5%) △국가대외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