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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4-05-07 08:21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원래 뇌졸중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필수·기피과 의사다. 병원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프로필 페이지에 그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노력하면 죽을 환자도 살아난다”라고 적었다. 진료실에 어슬렁거리는 저승사자와 멱살잡이라도 벌일 기세다. 비장한 각오로 일했던 의사들이...

2024-05-07 06:00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또한,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협의 유도를 위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도 좋지만, 뒤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

2024-05-07 05:00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은 물론 다른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업권, 부처, 기관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사업장을 걸러내는 작업도 본격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세부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PF사업장의 사업성을...

2024-05-07 05:00
“해외 세븐일레븐 히트 과자, 한국서 맛 보세요” [미니 인터뷰]

그는 이어 “직접 제조사를 찾아가 기성 상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협의를 통해 상품을 조금 다르게 바꿔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며 “해외 인기 상품의 중간 마진을 줄여, 좋은 가격으로 국내 세븐일레븐에 도입하려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세븐은 올해 기준 이탈리아, 일본, 미국, 중국,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등 10여 개 국가의 약 50개...

2024-05-06 17:00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6 14:59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2024-05-06 13:53
최태원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올해 좋아진 현상 오래 안 가"

그는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더 매진해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며 "1기에서는 소통과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등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는 성격이 있었다면 올해는 더 집중해서 국민이 바라는 형태의 경제계가 되고 가능한 한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경제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에 만연한...

2024-05-06 13:35
국산 밀 비축량 올해 2만5000톤…4년 새 30배 늘어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밀을 용도별(제빵·제면)로 구분하고 단백질, 용적중(밀 1ℓ의 무게), 회분(전분·단백질 외 무기물) 등 주요 품질인자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각각 1~3등급을 부여한다. 수요가 많지만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40㎏당 3만...

2024-05-06 11:42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고양 시민과 7일부터 출근길 달린다

7개월 만에 승객 7만4000명 돌파기존 6개 노선에서 4개 노선 추가내달부터 퇴근시간 운행도 협의 서울시가 7일 출근길부터 판교·화정·의정부 등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버스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 운행에 나선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3차 노선 확대 준비를 마치고 가정의 달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2024-05-06 11:15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해 "일단은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더불어민주당)는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 충분하게 교섭하겠다"며 "만약 너무 지체돼서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2024-05-06 10:41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인프라 설계 용역 수주…본계약 청신호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Ansaldo Nucleare)와 3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계약은 본계약에 앞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역무의 일부인 인프라(부지 기초 강화, 보안시설 및 각종 부대 건물) 건설 설계를 미리 착수하는...

2024-05-06 10:06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해당 사항 협의를 약속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난달에는 양국 간 의회 협력 견인 가교이자...

2024-05-06 09: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에너지정책협의회(달개비, 서울)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석간)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석간)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 △20년 제2차 산업융합...

2024-05-06 08:46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이 의원은 이날 당선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신뢰받는 보수, 실력 있는 집권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2024-05-05 18:44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이 대표가 국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고 답하면서 만남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낮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성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대화와 협치를 시도한 기구로 꼽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2024-05-05 14: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여·야·정 협의체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성과다.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2024-05-05 09:00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9명의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2024-05-05 06:00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열릴 듯...외교부 “최종 조율중”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중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매체 JNN은 전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국 정상회의가 26~27일...

2024-05-04 21:06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 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 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2024-05-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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