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회장은 "현재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라 정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임 인상 또는 회복과 같은 기본협의 사항은 화주와 합의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부속 협의는 화주와 합의 대상이 아니다”며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물론 해수부에 신고했다. 신고사항 달성을 위한 부속 협의는...
다만 공동행위로 인정 받으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 요건들을 부합하지 않아 담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들이 운임이나 선복량을 맞추는 행위를 일반 기업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 최근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감독 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해수부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석간)
△2020 해운물류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1회 국가 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개최(관계부처합동)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1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인천국제해양포럼(인천)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6:00 제1회 국가 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서울)
△2020년 10월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내항선 연료유 견본 보관, 1년에서 6개월...
입찰 담합 제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한국법경제학회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경제분석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
◇국토교통부
17일(월)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를 위한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
및 해운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 운영
△해수부-제주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20년 고수온·적조 대응 관계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3호 ‘썬라이즈 제주호‘, 명명식 개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0년 해양수산생명자원 종 목록집 발간 배포(석간)
△2020~2021년...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5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소관 법률안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9년도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기술 최종 선정
△상괭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사업 대안공사 발주
△2020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발표
31일(화)...
자동차 운송기업인 유코카캐리어스는 2002년 스웨덴 해운사 발레니우스와 노르웨이 빌헴슨이 현대ㆍ기아차와 함께 합작해 신설된 법인이다. 당시 현대상선의 자동차 사업부를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발레니우스와 빌헴슨이 각각 지분 40%를 보유한 가운데 현대차는 12%, 기아차는 8%를 나눠 갖고 있다.
출범 당시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운송...
이어 선광(5억6000만 원), 세방(5억3200만 원), CJ대한통운(4억4500만 원), 동방(4억3000만 원), 케이씨티시(2억6900만 원), 동부익스프레스(1억 원), 금진해운(86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작년 일본 해운사 3곳을 포함, 남미와 유럽 해운사 5곳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사의 합병이 마무리되려면 유럽과 미국 등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반발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대우조선해양...
개최
△흥아해운, 잠금상선과 통합법인 설립 위한 회계법인 계약 체결
△신영증권,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수 3039주 증가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자회사 편입요건 충족
△동양고속, 계약기간 만료로 50억 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세이브존I&C, 296억 원 규모 토지·건물 취득
△SK증권, 3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태영건설...
신비한 남극·북극을 찾아서
△제4회 가보고 싶은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시상
3일(수)
△김영춘 장관 10:00 개천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4일(목)
△김영춘 장관 19:30 MBC Craft Beer Festival 개막식(상암동 MBC광장)
△김양수 차관 07:30 해운업계CEO 조찬간담회(서울) 10:30 차관회의(서울)
△2017년 기준 수산물 도매시장평가 결과...
신비한 남극·북극을 찾아서
△제4회 가보고 싶은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시상
3일(수)
△김영춘 장관 10:00 개천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4일(목)
△김영춘 장관 19:30 MBC Craft Beer Festival 개막식(상암동 MBC광장)
△김양수 차관 07:30 해운업계CEO 조찬간담회(서울) 10:30 차관회의(서울)
△2017년 기준 수산물 도매시장평가 결과 알림...
(서울 해운빌딩)
△여름이 가기 전에 방문해야 할 해수욕장(석간)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서울 해운빌딩)
△여름이 가기 전에 방문해야 할 해수욕장(석간)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