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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협 광고 규정의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변협의 광고규정과 제재 행위가 부당하다는...
    2023-02-15 15:21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 있고, 광고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다. 이 원칙을 뒤집는 것이야말로 변호사로서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의 징계를 시사했다. 김 당선인 “인사 추천권, 중립적으로 행사할 것” 변협 회장은...
    2023-01-17 14:22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사업장 변경’에 고용주와 노동자 간 이견이 있다 김도원 부연구위원= 2021년 사업장 이동 제한의 합헌 판결로 그런 논쟁과 비판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관리...
    2023-01-13 06:00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2022-12-27 09:50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 입양 등 가족관계를 신고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22-11-29 14:28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2022-10-27 15:55
  •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특히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업들은 망연자실 했다. 기업들은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발간한 ‘2019년 통일백서’를 살펴보면 “개성공단에 대한 직접적 피해지원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2022-10-27 13:58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2022-10-13 16:55
  •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편입 최종 서명…공식 러시아 영토 승인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편입 최종 서명…공식 러시아 영토 승인
    이후 법률은 의회 비준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쳤고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에 공식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는 존중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다른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2022-10-05 16:55
  • 러 하원,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비준...4일 상원 통과 예상
    러 하원,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비준...4일 상원 통과 예상
    이에 푸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크렘린 궁에서 점령지와 합병 조약을 맺었고,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합병 조약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상원 비준과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투표가 사실상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2022-10-04 08:10
  • 러시아 헌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합헌' 결정
    러시아 헌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합헌' 결정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을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밝혔다. 해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2022-10-02 21:38
  •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 7번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22-09-15 16:56
  •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단체는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2022-09-15 16:31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앞서 헌재는 2015년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더라도 헌재 선례의 입장은...
    2022-09-07 21:10
  •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 청구한 사건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2-09-07 10:44
  •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2022-07-22 15:55
  •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할 때 피해자는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2022-07-21 21:51
  •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7-21 16:09
  •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청구인 측은 “2010년(두 번째 합헌 판단)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앞부분에 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했는데 논리 자체가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 측은 “사형의 일반예방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미국도 여러 변수가 있어 위하력(억제력)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2-07-14 15:50
  •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으로 이어지던 사형제의 합헌 여부가 다시 가려진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에 속한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극악범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이번 판결에...
    2022-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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