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법의 한계 혹은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인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 넓히면 그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나. 거대야당이 왜 현실에 눈을 감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와 은행 및 중견ㆍ중소기업 대표 등 기업인도...
한국 측에선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도 다수 참석했다.
만찬장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영국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홍보대사로서 제니...
전승택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안전에 관해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가진 모호성과 요구하는 서류, 매뉴얼 등을 갖추기에는 경영자들이 보기에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라며 “법 준수 노력을 하고 있지만, 2년 시간만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초기 시행됐을 때 법 자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었고, 외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로 각각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킬러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
경제6단체 회장단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법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통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6단체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이...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두뇌집단)를 방문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7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중국 주요 경제단체인 상푸린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 부회장과 비징취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이사장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내외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글로벌로는 각국 싱크탱크와 만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에선 노란봉투법,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등 입법 관련 기업 애로 해소에 전념하는 중이다.
7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매출 5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재택근무 시행 기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대 기업 중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곳’은 58.1%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