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박 의장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합의안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최대한 합의정신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법사위...
국민의힘 "선거 수사권 남기자" 제안에 민주당 반발처럼회 등 의원들 "합의 파기면 민주당 원안 처리해야"여야 합의안 심의하되 수정될 듯…"합의정신 살리겠다"필리버스터 대비 신속 본회의 위해 민주 의원들 대기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배경엔 중수청이라는 ‘동상이몽’의 접점이 있었다. 민주당은 중수청 입법만 마치면 검수완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을 통해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완화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접근법이 달라도...
‘필리버스터’와 ‘살라미 전술’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를 무력화 시키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쓰겠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 시 수사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 확보 실패를 대비해 ‘회기 쪼개기’ 전략도 검토하고...
원내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유일한 대응책이지만, 회기가 끝나면 자동종료되는 규정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박병석 의장이 자당 출신인 만큼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을 막을 또 다른 수단은 대통령...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달라, 저지해 달라 제 핸드폰이 문자 등으로 너덜너덜해졌다"며 "민주당의 결정이 1명밖에 없는 정당의 의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다수가 결정하지만, 소수가 의견을 결정하는 양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동훈이 검찰조사 통지해야 정신 들 것" 한 민주당 의원 불만靑 출신 의원 "無의견에 강성의원 불만…文, 부담스러울 수밖에"필리버스터 막으려면 내달 4일 회기 당기고 쪼개야하지만"靑 의지 언론법도 안됐는데…박병석 도움 받기 쉽지 않을 것"文, 절충안 통과 전까지 중립…"도와달라? 거부권? 삼권분립 어긋나"이에 김해영·조응천...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중단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에 미치지 못한 만큼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을 위해 이 법 통과를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대한 대응에 관해선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필리버스터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나갈 것이다. 종합적으로 봐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 대응책은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중단시킬 수 있는 의석인 180석을 확보하거나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쪼개 강제...
정의당, '검수완박' 당안 마련 계획 필리버스터 참여에 "설득이 먼저" 입장 유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정의당이 18일 자체 당안을 만들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여야 간 '검수완박'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도 그는 "근데, 내일 본회의에서 먼저 올려서 통과를 시켜 줄지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할지 걱정돼요"라며 심정을 전했다. 그는 그간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될 때마다 법사위가 열리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했다고 했다. 법 발의로부터 310일을 기다리고 그사이 한 차례 법사위 상정 불발을 겪으면서 생긴 불안감이다.
오후 5시께...
다음주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처리 계획한동훈 지명에 강행의지 더 커져김오수 직접호소에도 "규정대로 심의"국힘-정의, 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입장 일치다만 필리버스터는 정의당 동참 미지수박범계 "檢, 논의 없이 공개반대…만감 교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14일 4월...
앞서 정의당은 대표단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이 강행처리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우리도 그 얘기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했으면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저지'를 외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로 여겨지고 있다.
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강 대 강 진영 대결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 없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이고...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서는 "원내가 아니라 밖에서 응원 하겠지만 당대표로서 동의한다"며 "입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국민의 동의 얻어야 한다. 검수완박의 목적이 결국은 대형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회피냐, 그런 지적에 대해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시사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맞부딪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강경대응 입장까지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