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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를 최대 20년 동안 보장하는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2024-05-27 17: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직·간접적으로 주거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2024-05-27 17:00
에이피알, 동방사회복지회에 1억원 상당 ‘널디’ 의류 기부

에이피알은 이번 기부 외에도 창립 초기인 2016년부터 소외 계층·재난 피해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동방사회복지회를 비롯한 다수의 사회 복지 기관을 통해 한 부모 가정 자립 지원, 취약 계층 아동 의료비 지원, 재난 피해 지원금 전달 등을 이어왔으며, 이번 기부로 5월 기준 에이피알의 누적 사회 공헌금은 현물 포함 20억 원을 넘어섰다....

2024-05-27 16:18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영국 차일드라이트 조사 결과지난해 3억200만명 어린이 피해 신고파키스탄부터 미국까지 전역에 퍼져“이건 전염병, 공중 보건 문제로 다뤄야” 지난해 전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성적 학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의 어린이 안전 교육기관 차일드라이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05-27 16:06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에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 거래 등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 역량은 필수”라며 “이번 대책으로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5-27 16:06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추진, (채...

2024-05-27 15:53
삼성증권, HTS·MTS 일시 오류…"복구 완료"

시간 주문의 잔고 확인 등 세부 처리까지 완료돼 매매와 거래 등 전 기능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해 사례와 시스템에 남은 기록 등을 종합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5:30
교육부,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이어 “관련 공문을 접수했던 학교에서 해당 파일을 저장한 교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 즉시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고 ‘파일 삭제 및 유출 방지 서약서’를 요구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와 이날 오전...

2024-05-27 15:09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억압해 강간했다. 이후 A 씨의 범행은 두 달 가까이 지속됐다. 폭행과 강간은 각각 15회, 19회씩 발생했다. 계속되는 폭행으로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도 했다. 또 10세 미만 두 딸 앞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2024-05-27 13:50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앞서 박주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내일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2024-05-27 13:48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2024-05-27 11:18
"신한은행서 더위 피하세요"…서울시-신한은행, 기후동행쉼터 제공 위해 '맞손'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은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영업점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의 금고지기로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각종 서울 시책의 우군이 되어준 신한은행과 기후재난 예방 분야까지...

2024-05-27 11:15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4, 7, 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하여 출ㆍ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매력분야 773억원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2024-05-27 11:15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현지 회동…“태양광ㆍ스마트팜 구축 등 논의”

설비, 의료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올해 2분기 이내에 우크라이나 추가 방문을 통해 현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난민 주거 시설 등 현지에서 급히 필요한 것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사 측은 연내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건복구 사업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2024-05-27 11:14
두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 펼쳐 [사회공헌]

지난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현장의 구호와 복구 활동을 위해 100억 달러 상당의 건설장비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지역의 피해 복구를 돕고 이재민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두산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2024-05-27 11:13
[찐코노미] 미·중 관세 갈등에 수혜 입을 '이 종목'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관세를 인상했죠. 미ㆍ중 무역 갈등 사이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및 2차전지 섹터의 전망과 챙겨봐야 할 모멘텀을 진짜 경제를 진하게 살펴보는 찐코노미에서 짚어봤습니다.

2024-05-27 11:01
과기정통부, 알뜰폰 부정개통 막기 위해 ISMS 의무화 추진

그러나 일부 알뜰폰 기업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부정개통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 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운영해왔다.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담반에서는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 점검 △시스템 보안...

2024-05-27 11:00
올해 역대급 폭우·폭염 전망…2%대 물가 안착 발목 잡나

7~8월 폭우·폭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닭고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입식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종계 생산주령(64주령→제한없음) 연장, 종란 수입 등의 조치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사전 작황 관리에 힘쓰는 한편 기상재해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비축 물량 등을...

2024-05-27 11:00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물류비·유가 상승…정유·화학·항공 타격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져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정자금 등을 적절히 활용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유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2024-05-27 11:00
HUG, 대구 남구·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7일부터 대구 남구청에서 1주간(31일까지), 6월 3일부터 포항 남구청에서 1주간(다음달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2024-05-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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