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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2024-01-28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발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2월 1일(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2024-01-28 09:4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2024-01-26 12:00
  • 이지스자산운용 ‘더피나클강남’ 친환경 건축 인증 LEED 골드 획득
    이지스자산운용 ‘더피나클강남’ 친환경 건축 인증 LEED 골드 획득
    더피나클강남이 받은 인증 종류는 기존 건축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O+M(Operations and Maintenance) 인증이다. 건물의 에너지, 물, 폐기물 사용량 및 재활용 현황 등 실제 운영 기록으로 친환경 성과를 평가한다. 특히, 건물 사용자가 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방문이 용이한 점이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감...
    2024-01-26 11:23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2024-01-24 14:16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법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2024-01-21 10:59
  •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업무를 민간 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4-01-18 14:00
  •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렸다간 생태계 ‘교란’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렸다간 생태계 ‘교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성분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커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 주민센터에 비치된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국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은 2008년 환경부 등 7개 기관·단체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10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2017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별도 전용...
    2024-01-16 15:25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1-10 05:00
  • “개 장례식에 조의금을?”…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등장한 논란
    “개 장례식에 조의금을?”…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등장한 논란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처리하거나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려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 허가된 국내 동물장묘 업체 중...
    2024-01-09 16:24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2024-01-09 14:35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2024-01-09 12:00
  • 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CES 출사표…‘넷제로’ 혁신기술 망라
    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CES 출사표…‘넷제로’ 혁신기술 망라
    아파트 폐기물 자동분류 솔루션 ‘피클(PICKLE)’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 플랫폼 ‘안심(안전에 진심)’은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지난해 CES에서 스마트시티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웨이블(WAYBLE)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인 해상풍력, 태양광과 연계한 글로벌 그린 수소...
    2024-01-05 10:30
  • SK바이오사이언스, MSCI ESG 평가 ‘A’ 등급 획득
    SK바이오사이언스, MSCI ESG 평가 ‘A’ 등급 획득
    이번 MSCI 보고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인적자원 개발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지배구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부적으로 사회(S) 영역에서 글로벌 인재 영입과 임직원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인권 경영 강화를 목표로 제3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리스크를 식별 및...
    2024-01-05 09:54
  • 금화피에스시, 화력발전 공개입찰에 본격 성장 기대…수처리 신사업 확장
    금화피에스시, 화력발전 공개입찰에 본격 성장 기대…수처리 신사업 확장
    금화정수는 수처리 전문 기업으로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등 환경설비 관리운영 기업이다. 금화정수 인수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수처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상정비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화정수의 수처리 사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액의 7.66%(188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금화피에스시는 1981년 플랜트 전문건설 회사로 시작해...
    2024-01-05 09:21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2024-01-04 12:00
  •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직 국내에선 소비기한 개념을 인지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데, 영세한 마트의 경우 재고관리가 잘 되지 않아 소비자가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소비기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제품의 폐기 주기가 길어지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들이...
    2024-01-04 05:00
  • IBK투자증권-바이오나노코리아, 탄소배출권 자문·공급계약 체결
    IBK투자증권-바이오나노코리아, 탄소배출권 자문·공급계약 체결
    바이오나노코리아는 베트남 컨터시에 폐기물인 왕겨를 이용한 10㎿급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연 생산량 3만 톤 규모 NP5 생산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총 28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부지로 선정된 메콩델타 지역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418㎿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용량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은 곳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2024-01-03 09:37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농지 폐기물 매립 등 불법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흙을 쌓거나 깎아냄)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된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2024-01-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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