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별금지법 당내 논의 중"하리수 씨 면담 요청에 긍정적 시사 "공청회, 여야 간 협의 통해 구성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가 전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원내지도부를 만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반대, 찬성이든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자리하고...
양당 대표에 면담 요청…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양당 대표에 면담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하 씨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 중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일정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는 모두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서로 평등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서로 다른 성별과 국적, 언어, 종교, 정치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로 가득하다. 단일민족 정체성이라는 마법에서 깨어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현실을 철학자 이졸데 카림은 다원화된 세상에서는 모두가 ‘정체성의 프레카리아트...
그는 “유능함을 키워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검언개혁, 평등법 제정, 여성과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부조직, 이들 과제를 완성하고 지켜내겠다. 그래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 “저는 원내대표가 되어 통합과 단결을 위해 지키고 열고 막겠다”며 “원내대표가 된다면, 원내대표단 구성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윤 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일 민주당 첫 비대위 회의 여성ㆍ청년 의제 이어 '차별금지법 논의' 띄워 "논의 시작 20년, 文ㆍ李도 모두 필요성 말해""평등법 없는 한국, 차별은 불평등으로 이어져"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별금지법 논의에 소극적인 민주당이 전면 쇄신을 통한 변화를...
정치권 논의가 불투명해지자 시민단체에선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날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정당 대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의견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의견과 계획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또 지난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에선 보수 개신교 등의 동성애 반대 집회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는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며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불평등과 차별, 기후 위기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본다”며 “정의당이 다른 것은 좀 취약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뛰고 있고 정의당의 정치 활동에 신뢰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 청원 10만 명 달성과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발의로 화제가 된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에...
일각에서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을 제정한 뒤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많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에서 트렌스젠더 인구 수를 파악한 공식 통계는 없으며, 대략 20~5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추정치만 있다.
영국에서 성 정체성 문제로 의료지원을 받은 영국 청소년 숫자가 2009년 9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늘었다는 통계가 있으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고 AI의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정보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와 구제절차 도입, AI 기술개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보급 등의 정책권고를 제안했다.
이는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뀔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았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
영국에서는 평등법(Equality Act)을 통해 성, 인종, 장애,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차별금지 방지 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 관행을 시정하고, 고객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할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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