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전 후보는 △그린 정원도시 성동 조성 △왕십리역 일대 '동북부 교통·경제 중심 허브' 조성 △뚝섬역·성수역 일대 '패션·뷰티, IT...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인 10일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장관은 10일 오후 7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편을 탑승했다.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벙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앞서 이 대표는 7일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양평을 찾아 주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호소한 데 이어 내주 대전·충북 등을 찾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재차 비판할 계획이다. 정부와 관련한 의혹·실책 지점을 고리로 총선 직전 반정부 정서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앞서 이 대표는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지역을 찾아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한을 맡겨놨더니 전혀 엉뚱한 용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각했다. 서울 종로(곽상언), 서울 영등포갑(채현일), 서울 양천갑(황희)에 이은 4번째 현장 지원...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더구나 공천 과정에서 자당 의원들의 상당한 반감을 산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부결을 기대하기도 녹록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로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며 "만약 총선을 지면 체포안이 왔을 때 가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허위경력 의혹·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최근 불거진 명품 백 수수 의혹 등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쌍특검법을...
이와 관련, 한양은 “그간 강기정 광주시장이 후분양 전환 때 부여한 특혜를 모두 회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선분양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분양가 타당성 검토 결과가 마치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사업 종료 후 사후 정산을 통해 사업자의 이익을 회수하면...
그가 VIP 병실에 장기간 머물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도 징역 1년 형으로 감형됐다. 이번 가석방으로 탁신 전 총리는 사실상 교도소에서 단 하루도 보내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으로 풀려나자 일각에서는 그가 보수 왕당파와 거래를 맺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왕당파 및 군부는 탁신 전 총리를 견제해...
'비위 교통정리'에 나선 이 대표가 정작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송 전 대표는 물론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 대부분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위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도 사실상 같은 입장인 만큼, 재판 자체를 이유로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할 경우 형평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6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백현동 부지를 사들인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했고, 이를 이용해 해당 부지를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50m의 옹벽 설치를 허가받는 등 각종 개발 사업상 특혜를 얻어 1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도 참석해 해당 명단을 재차 거론했다.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와 적법한 고문 자문계약만 맺었을 뿐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열린 첫 변론에서 박 의원 측은...
국민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 소통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한 뒤 7일 방영한 대담에 출연해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언급했다. 물가 안정 대책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공천 심사 마지막 날인 4일 공천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윤심’이 공천과 무관치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