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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2024-04-07 14:09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특위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면, 제보자는 2020년 11월 24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 변호사에게 브이글로벌 사건 관련 고발장을 문자로 보냈다. 같은 해 12월 17일 제보자가 “브이글로벌 2~3일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셨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이 변호사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2024-04-04 20:15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14억 축소 수정 신고에 대해 옥션가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윤리법상...

2024-04-04 18:17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이에 특위는 “국회의원은 구의원이 아니다”라며 “일반 주민에게 갑과 을은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때나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주지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이 아니라 강하면이라고 했다”며 “그런다고 이웃사촌인 윤 이사와의 끈끈한 관계가 없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2024-04-04 15:39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2024-04-04 11:00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한 청년 주거 특위가...

2024-04-04 10:00
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김부겸 연루 의혹”…당사자들 “소설”

국민의힘이 3일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자들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는 윤 이사의 도움을 받아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제보를...

2024-04-04 09:07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날 고발을 예고하면서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2024-04-02 12:21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특위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신청을 한...

2024-04-01 12:16
與 ‘이·조 심판특위’ 구성…“이재명·조국은 하나의 세력”

국민의힘은 29일 공지를 통해 특위를 꾸렸다고 알리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벌써 (선거에서) 다 이긴 듯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서로 ‘민주당 과반은 축하할 일’이고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겠다’며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사실상 하나의 정치 세력”이라며...

2024-03-29 11:00
[속보] 대통령실 "필수의료 투자 위한 특위 조속히 구성…의료계 적극 참여 희망"

[속보] 대통령실 "필수의료 투자 위한 특위 조속히 구성…의료계 적극 참여 희망"

2024-03-27 10:55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위는 "한국 사회는 외국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며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2024-03-26 10:30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2024-03-24 16:17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두 위원장이)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민생경제에 대한 다각적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

2024-03-24 11:11
[포토] 선대위 회의 참석한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유일호·추경호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일호, 추경호 전 부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3-24 11:08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이번 특위에서는 젊은 과학자 지원과 연구 환경 조성, 우수 글로벌 인력과 협력, 관련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에 관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촉발된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특위 위원장은...

2024-03-21 10:30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2024-03-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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