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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 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 만드는 게 우리 특위의 최종적 목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은 광역시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메가시티 지원법 제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지금 이...
    2023-12-11 17:40
  •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2기, 3기 연금특위 운영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국민 공론화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조개혁 논의도 포함해서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론화위 의제의 경우, 구조개혁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2023-12-10 16:58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표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2023-12-08 10:36
  •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이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한을 넘어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그에 따른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선거제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2023-12-07 10:30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획정안은 정개특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재획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획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타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획정안 자체가 정당 유불리가...
    2023-12-06 16:07
  • [단독]"왜 점검 못했나"…野 부천 현역들, 홍익표에 한밤 항의 소동
    [단독]"왜 점검 못했나"…野 부천 현역들, 홍익표에 한밤 항의 소동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획정안이 부당하다'는 말을 하셨다"며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거기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부천 의원들은 김 의원과도 접촉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과 어제 오늘 대화를 나눴는데 '(획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2023-12-06 10:27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두 사람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2023-12-05 17:45
  •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2023-12-05 14:55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친우(親友)인 최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초 예정대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7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인청특위 위원장 사퇴를 청문회 개시 조건으로 내걸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4 16:41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이와 함께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도읍 의원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바꾸자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김도읍 의원은 5~6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조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2023-12-04 16:11
  •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대입개편 특위도 교원·학계·학부모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돼 시안·주요 쟁점별로 수시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주요 쟁점은 수능 심화수학 도입, 내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 통합형 수능 등이 꼽힌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요구가 진보 교육단체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미적분’과 ‘기하’...
    2023-12-01 13:36
  •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정개특위 차원에서 또 원내 지도부 포함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다”고도 했다.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당론이나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약속을 파기할 경우, 국민적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3-11-30 19:13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토론회에는 권순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최석민 차세대금융실장 등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현 상황 진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2023-11-29 10:06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뉴시티 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경태 특위 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했다...
    2023-11-28 13:28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날 처리해야 할 안건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인청특위 보고서 채택하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12건 가량이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이라며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2023-11-28 10:51
  •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2023-11-28 10:03
  • [속보]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속보]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3-11-28 09:48
  •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2023-11-26 09:33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SPO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이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2023-11-23 20:39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지역구 획정의 경우에는 “정개특위에서 다음달 12일 전까지 양당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정개특위가 내용을 모아 안을 준비하고, 지도부도 의견을 모으고 공부해 최종적으로 받아서 (최소한) 의미있는 수준의 안으로 진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관련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시...
    2023-11-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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