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13년 성남시장 시절 “임대아파트는 손해나니 안 짓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2일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 태평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손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나’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중 나온 발언이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3일 논평에서 해당 영상에 대해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1월이고, 이는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을 선언한 지 2년 6개월 뒤라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며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 의원의 궤변식 언급에 관하여는 차라리 말을 삼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이 후보는 30년 장기 임대 기본주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궁리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애초부터 가짜 모라토리엄이었는데 어디에 갖다 붙이십니까”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판교 특별회계이익금 5200억 원을 일반 예산으로 썼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며 “알고 보니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도 독촉자도 심지어 상환을 재촉하는 정확한 서류도 없었다”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 후보가 2017년 2월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쇼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모라토리엄이) 정상적 선언이 아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스타가 됐을지 몰라도 성남시민은 속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후보의 임대아파트 발언에 모라토리엄의 ‘모’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백번 양보해도 집 없는 서민의 임대주택은 적자와 흑자로 가를 일이 아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집 없는 설움을 씻어주는 게 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 후보는 대장동에서 임대주택을 꾸준히 줄였다”며 “돈이 안 돼 못 지어주면 30년 임대 기본주택은 지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 김 의원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를 반대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선 “법원까지 1심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며 “주민 피눈물 흘리게 하며 공권력을 앞세운 제2의 대장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