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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2023-12-08 19:45
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학생이 SNS에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접근, 아이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아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를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약 40분 뒤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023-12-07 21:46
카카오모빌, 택시 배차에 ‘최단거리’ 적용…“수수료율 아직, 목적지 미표시는 법률 따라”

현재 플랫폼사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택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에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지만, 호출만 이어주는 일반택시에는 목적지를 표시한다. 택시업계에선 ‘콜 골라잡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와 일반택시의 목적지 표시 여부가 다르다 보니...

2023-11-30 17:1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인정해...

2023-11-30 14:46
[속보]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속보]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2023-11-30 11:39
카카오모빌리티, 2차 택시단체 간담회...수수료 체계 개편안 나오나

결과적으로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이 3~5%인 셈이다. 그러나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의 실질 수수료가 경쟁사인 우티(2.5%)에 비해 비싸다며 인하를 요구해왔다. 수수료 인하가 최종 결정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적 악화는 불가피해진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창립 이후 첫 연간 흑자전환(약 125억 원)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영업이익은 200억 원에...

2023-11-27 17:10
택시서 주운 100억 수표, 주인 찾아줬지만 사례금 0원…무슨 일이?

이후 A씨는 택시기사와 협의해 해당 지급을 곧바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 다행히 지갑에 있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으로 금방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최소 몇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지폐는 모두...

2023-11-25 23:25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율 ‘3% 이하’ 추진...신규 가맹 서비스 출시

다만 현재 가맹 택시 기사가 5만 명을 넘기는 만큼 기존 가맹 시스템을 일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 새로운 가맹 택시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새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수수료를 3% 이하로 검토하고, 연말까지 새 서비스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 택시로 전환할 수...

2023-11-14 08:43
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택시 기사들이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6∼17%를 기사들에게 돌려주는 제휴계약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분식회계로 간주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가맹구조 아래 법인 기사들에 불이익이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기로 했다. 법인...

2023-11-13 17:54
택시단체 만난 류긍선 카카오모빌 대표 “김범수 센터장과 우려 나눠…최상의 합의안 만들 것”

홍은택 대표가 택시기사의 실제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한 부분을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류 대표는 “여러 단체와 택시 기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거듭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 비율에 대해서는 그는 “일단 회의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오늘도 두 번의 회의가 있을 것이기...

2023-11-13 15:08
우버, 3분기 매출 11% 증가…시장 전망은 밑돌아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운전·배달 기사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난 650만 명에 달했다”며 “운전자 확보가 대기 시간 단축과 운임 억제에 기여해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 택시 업계와 협업을 확대해 관광객 수요를...

2023-11-08 11:17
“당신 마음은 괜찮은가요”…‘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전하는 희망 [이슈크래커]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복수, 마약 수사, 불륜, 사형….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며 눈길을 끌던 드라마들 사이에서 ‘따뜻한’ 드라마 하나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열풍을 일으킨 ‘더 글로리’를 필두로 ‘모범택시2’, ‘국민사형투표’등...

2023-11-07 16:03
"카카오T 플랫폼, 다른 택시 플랫폼에 개방"…“매각은 사실무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 방식과 시스템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택시 기사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구체화 및 현실화시키겠다. 비판을 받아온 가맹택시 사업구조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T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도 바꾼다. 다른 택시 플랫폼에게 카카오 T 플랫폼을 개방하는 등 독과점 논란을...

2023-11-07 15:55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현장에 참석한 택시기사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까지 들은 뒤 나온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 콜 수수료 문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은행 대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2023-11-06 16:08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이동 중 택시 기사에게 휴대폰을 빌려 30대 여성 지인을 불러내 택시비를 내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김길수는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역 근처로 이동해 친동생을 만난 뒤 서울 도봉구 창동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당고개역, 노원역, 뚝섬유원지 등을 돌아다니며 사우나나 식당을 가는 등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모습이 관측됐는데요. 이에 대해 YTN 뉴스 라이더에...

2023-11-06 15:24
'그것이 알고 싶다' 대전 송촌동 살인사건…16초 후 탑승한 범인은 누구?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7년째 미제사건으로 남은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사망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2006년 4월 11일 아침 7시 24분,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한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새벽 5시면 귀가하던 남편이 연락도 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신고자인 아내는 불과 3분 후 경찰로부터...

2023-11-05 00:48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부산에서 일하는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택시 콜 수수료 문제'를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윤 대통령 발언 직후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차원에서 택시 기사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수산물을 제조하는 한 업자가 '은행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 문제로 어려운...

2023-11-04 06:00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카카오모빌리티는 1일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수렴된 기사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2023-11-01 21:00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은행도 갑질"

부산에서 영업 중인 한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말과 함께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독과점 이론을 설명한 뒤 "(카카오 택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2023-11-01 16:50
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일본이 코로나19로 심화한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운송 서비스를 하는 승차 공유 합법화 논의에 힘을 쏟고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승차 공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승차 공유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2023-10-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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