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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도 안 좋은데’…“김정은, 고려호텔에 여성들과 들락날락”
    ‘몸도 안 좋은데’…“김정은, 고려호텔에 여성들과 들락날락”
    저자는 또 장남인 김정남의 암살이 김 위원장의 모친 고용희의 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의 셋째 부인인 고영희는 본처의 지위를 굳혀가며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김정남이라는 남은 싹을 잘라내기 위해 일을 꾸몄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자인 마키노는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과 서울지국장을 역임하며 한국 정부와 탈북자들을 취재했다.
    2023-01-05 08:38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2018년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다. 국방부는 '등록 포로에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을 근거로 A 씨 신청을 거부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2022-12-27 09:50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군과...
    2022-12-26 10:55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앞서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를 불러 탈북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2022-12-13 10:30
  •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2022-12-01 15:01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유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2010년 기소유예 처리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2022-11-29 15:52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尹 직속 통합위 "내년 초 다문화+탈북민 다룬다"태영호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 통일부 별도 관리해야"정부, 이민청 추진 등 외지인 수용 확대 기조…탈북민 포괄본격화되면 정부·여당 이견 드러날 듯…행안부 vs 통일부탈북민 지원 강화 의지는 같아…"북핵 위협 고조 관계없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관리 시스템 개선을 밝힌...
    2022-11-01 14:57
  •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하며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7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차관,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참여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 △한-몽골 MOU 체결 △2022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 28일(금)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투자풀 운영위원회...
    2022-10-23 09:07
  •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노 전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2022-10-19 09:46
  • 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
    2022-10-15 15:23
  • [국감 핫이슈] 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우리 사법체계서 재판했어야"
    [국감 핫이슈] 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우리 사법체계서 재판했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하고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 피해자 유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2022-10-07 11:40
  • 정부 우려에도…탈북 단체,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
    정부 우려에도…탈북 단체,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1일 대북전단 살포권영세 “제발 자제 부탁드린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탈북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의약품과 소책자 등이 담긴 대형 애드벌룬 8개를 매달아 보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애드벌룬에는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한국의 경제...
    2022-10-02 14:12
  •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압색 2~3주 더…“실체 규명 문제 없어” 자신감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압색 2~3주 더…“실체 규명 문제 없어” 자신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이 탈북어민 강제북송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두 사건의 절대적인 기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탈북 어민들이 나포됐을 때부터 강제로 북송시켰을 때까지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그 사이에 생산된 문서의 양도 비교적 적다”며 “서해 피격 사건은 해당...
    2022-09-22 16:07
  •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합동 조사 과정이 조기 종료된 배경 등 북송 결정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2022-09-19 15:41
  • 檢 항의 방문한 민주 "편파 수사 중단하라"
    檢 항의 방문한 민주 "편파 수사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전 정부가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소환 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다"며...
    2022-09-08 11:17
  •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민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라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또,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들어 ‘수사 적절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2022-09-04 16:35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2-09-01 11:18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탈북 선원 북송ㆍ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은...
    2022-08-22 15:56
  • 검수완박 무력화 어디까지…이번엔 “‘수사한 검사’ 공소권” 갑론을박
    검수완박 무력화 어디까지…이번엔 “‘수사한 검사’ 공소권” 갑론을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ㆍ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에게 기소를 맡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팀은 각각 10명과 8명. 대검찰청 등은 수사팀이 기소를 맡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2022-08-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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