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EU 공급망실사지침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무역규제 확산과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는 대기업의 공급망 ESG관리 동향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ESG 경영 수준과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해 업종 맞춤형 정부 지원 필요성과 대·중견 원청사의 ESG관련 상생노력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바이오연료 기술 심포지엄을 열고, 탄소중립실현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바이오연료의 개발 상황을 공유하고, 표준개발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석유관리원은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하나인 '바이오원료에서 바이오연료까지 기술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얘기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EU의 CBAM 시행과 영국의 CBAM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CBAM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이 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녹생경제 전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 수출 상위 중소기업에 컨설팅, 탄소 저감설비, 글로벌 검증기관을 활용한 국제인증 획득 등 집중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개편한다. ‘혁신 중소기업’이 투자유치,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노력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를 함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도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식업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이 확산하길 바라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계약한 선박은 지속적인 선형 개발과 설치 장비의 연료 효율성을 증대시켜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는 ‘K-스마트십 솔루션’이 적용됐다.
해당 선박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선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LNG 연료 추진 레디 선박이다. 또한, 2025년부터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기준을...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최근 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와 탄소중립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하락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해외 그린에너지 시장 확대를 재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한 범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규제 완화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치(바이오의약품을 1회분 생산하는 단위) 성공률은 99%로 업계 최고 수준(업계 평균 90~95%)이며, 올해 1분기 기준 규제기관 승인은 누적 271건이다. 이렇게 쌓은 신뢰로 후발주자이면서도 글로벌 빅파마를 고객사로 꾸준히 확보,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25억 달러를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별도기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광물을 추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자립도를 높일 방안으로 꼽힌다.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화유코발트, GS에너지와 합작해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포스코HY클린메탈을 설립했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폐배터리를 분쇄해 나온 블랙파우더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먼저 인공지능(AI)·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검사·진단, 재난관리 혁신과 대규모 저장·공급시설의 특별 안전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녹색기업'을 지향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해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또한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EU CBAM 기업지원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번 기업지원 상담에 대한 접수 문의 및 확인은...
(석간)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석간)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반덤핑제도 운영과제 논의
◇환경부
22일(월)
△환경부 장관 11:00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서울)
△유전자원 관리 기술의 에콰도르 전수를 위한 2차 초청연수 실시(석간)
△국립공원공단,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기후변화 규제 강화로 에너지 절약 여부가 해당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월 뉴욕시에서 시행된 법률은 건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1톤(t)당 286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결국 AI가 에너지 소유 급증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절약 해법도 AI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WSJ는 “AI가 부동산 부문을...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이 활성화되면 권역별 도심...
행안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해 제공하고...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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