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글로벌탄소가격정책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ㆍ탄소수익 기대”

▲주요 국가별 탄소 정책에 따른 탄소 감축량 비교 (출처=삼일PwC)

삼일PwC는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공동 분석한 보고서에서 “IMF가 제안한 탄소가격 정책이 탄소배출량 12% 감소 효과와 함께 벌어들이는 탄소 수익으로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IMF는 지난 6월 국가별 경제개발단계에 따라 다른 탄소가격을 설정하는 국제탄소 가격하한제(ICPF)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IMF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세계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탄소배출감축에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신하는 ICPF가 기후행동에 보다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 지구온난화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IMF가 제안하는 ICPF는 국가소득(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에 따라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톤당 최저탄소가격을 각각 75달러, 50달러, 25달러로 구분해 저소득 국가의 참여도를 높여 탄소배출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탄소누출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IMF는 저소득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고소득 국가의 탄소가격 수익 일부를 펀딩받아 조성되는 글로벌펀드의 지원을 제안했다.

PwC와 세계경제포럼은 이번 보고서에서 탄소가격제도가 국가, 산업 및 온실가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10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해 ICPF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산업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검토했다.

분석결과 ICPF를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GDP의 1% 이하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해당 비용이 지구온난화 관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탄소 수익을 생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밥 모리츠 PwC 글로벌 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후 사회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