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했다고 미래산업 발목 잡나반도체 산업만 발전한다면 나는 정치 안 해도 좋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향자는 빠질 테니 ‘K칩스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설치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K-칩스법, 8월 발의 이후 석 달째 ‘제자리’중국, 일본, 대만 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직격탄 맞은 韓 반도체 업계 “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세 달 째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불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K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1년 유예를 이끌어 낸 것처럼 정부와 기업이 공조 외교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소통 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갈등사안은 동맹국들과 공조를 통해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격차 기술 확보다.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같은 첨단산업 육성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300mm 팹 생산 능력 점유율은 미국의 반도체 특별법인 칩스법 및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2021년 8%에서 2025년 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및 중동지역 역시 유럽의 칩스법과 인센티브 정책으로 2021년 6%에서 2025년 7%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5%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경상북도·광주시와 전라남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총력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 “지자체 특화단지 조성 노력 긍정적”특화단지 조성 단계 지원하는 K칩스법 8월 발의된 이후 소위 심사도 못해
지자체들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 지원 예산액만 340조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에 달려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기업의 힘만으로는 버겁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반도체 경쟁력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념의 문제도, 부자감세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다. 여야가 정쟁으로 허송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반도체산업 육성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부양 효과가 우리에게까지 미치려면 기업들의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모두 가진 나라로써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인환 선임연구원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진 업종·테마로 대응할 필요 있으며, 정부 정책들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K칩스법)’을 상정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47일 만이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약없이 연기됐고, 학계와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겨우 상정됐다. 어렵게 상정됐지만 K칩스법의 앞날은...
양 의원은 “하지만 반도체특위 활동 결과로 내놓은 'K-칩스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특위는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5번의 회의를 통해 'K-칩스법'을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시작해 두 달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지난 5일 국회 논의가 불발된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핵심 사업과 직결돼 있어 윤석열 정부가...
이투데이는 이달 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인 ‘K칩스법’을 발의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칩4동맹은 ‘기회’...‘반도체 공급망 협의기구’ 강조해야
―한국이 칩4동맹 예비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나....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반도체증진법안(FABS Act)는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칩스법(CHIPS Act) 추진 중으로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R&D 지원제도를...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칩스(CHIPS)법 시행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칩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와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으로 지난달 미 상원의원을 통과했고, 하원 논의를 앞두고 있다.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연방 보조금 100억 달러와 최대 40%의 세액 공제 등 강력한 지원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