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자 의사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보의만 매년 감소해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줄었다”며 “전국 보건소 344개소에 공보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국감, 경제 국감이자 안전 국감을 하려고 한다”며 국감 상황을 공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국감의 경우 인사정보관리단 실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꼭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해수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자료 미제출로 국감 파행하려는 컨셉 보인다”며 “(민주당)...
이외에도 이날 민주당 의총에선 신임 원내대표단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과 유동수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
추가로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홍성국(경제특보 겸임) 의원이 원내부대표에 인준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주민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원내부대표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국가 안보는 혼란...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임명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이같은 원내지도부 인선을 밝히며,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된 박 의원에 대해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이면서도 개혁적인 입법에 앞장섰던 강단 있는 의원이란...
조속한 논의·심의되도록 하겠지만, 국회법상 보장된 당사자 권리를 배제·생략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외 19인(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영배‧김한규‧민병덕‧서동용‧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용우‧장철민‧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성국‧홍정민‧황운하) 명의로 접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안만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안은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비대면진료의 효과성,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를 확인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표는 “4월20일 ‘약자의 눈’ 소속 김민석, 김예지, 최혜영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전장연 요구사항이 전달됐고 이에 대해 4월 21일 조속하게 검토하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7월부터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의무화로 심각한 이용 불편이 초래될 것이며 ‘특별교통수단 예산’ 문제에 한정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은 모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그간 의료계의 의견만 반영됐던 것에서 산업계와 소비자 의견까지 넣은 법안이라 판단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큼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 모두 허용 환자 범위를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초진을 허용한다. 또 이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언급해...
2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시그니처은행의 주식 280만 달러(약 35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는 전액 위탁투자 방식으로 운용됐다. 시그니처은행의 주가는 작년 연말 115.22달러였지만 70달러까지 떨어진 뒤 거래정지됐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2021년 연말 기준 시그니처은행...
그런데 이종성 의원, 최혜영 의원(이상 국민의힘) 발의안에선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려다 ‘의료 영리화’라 공격받았던 경험이 반영됐단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법률상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다르단 점이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국민연금이 최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VB 그룹 주식에 9600만 달러(1218억 원) 투자했다.올해 국민연금이 설정한 자산군별 목표초과수익률은 △국내주식 0.28% △해외주식 0.40% △국내채권 0.03% △해외채권 0.22%다.
전술적 자산배분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의 입장이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0년 7월~2008년 4월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 역시 2년째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수정 경기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며 2010년 횡령 금액 2억 원 중 7천500만 원만 회수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46억 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느냐”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연금액을 전액 수령받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소득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1만2614건, ‘라게브리오’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처방 현황을 성분별로 살펴보면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4303건, 불면증 치료제 트리아졸람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 최혜영 의원 민생 현장 속으로…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과제 산적 "장애인 권리보장, 특정 상임위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국회 공동의 책무"
지난 6월 20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