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8297곳 고용지수 발표… 1등급 9.9%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일 종합건설업체 8297개 사의 '2017년도 건설인력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건설인력고용지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도입됐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이 지수는 입찰 점수 산정 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설계돼 있다. 반대로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체불을 하면 점수가 낮아진다. 만점은 0.4점이며, 최하점은 0점이다. 

산정 결과 8297개 사 중 상위 9.9%(824개 사)는 1등급 만점을 받았다. 10.2%(853개 사)는 6등급 0점을 받았다. 이외에 2등급(0.32점) 1238개사, 3등급(0.24점) 2062개사, 4등급(0.16점) 2077개사, 5등급(0.08점) 1243개사 등이다. 전체 평균 점수는 0.199점으로 지난해(0.198점)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 건설사의 건설고용지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건설인력고용지수 산정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고용지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제기하면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참여업체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탄력성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건설고용지수를 활용하는 사례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