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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의 주된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실질적인 부부재산의 청산∙분배를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2024-04-20 10:00
  •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또한,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의 동업 관계 청산에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만큼, 내달 중 주총을 개최해 고려아연 측 이사 4명을 추가하는 이사회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 동업의 상징”이라며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결정에 손을 들어줘 다음 달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개편안이 통과되면 양사의 동업관계는 사실상 막을...
    2024-04-20 07:00
  •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ATS 도입 대응 청산결제 인프라 개선”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ATS 도입 대응 청산결제 인프라 개선”
    한국거래소(KRX) 청산결제본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대체거래소(ATS)와 야간파생상품 시장에 대응해 청산결제 운영 과정과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19일 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 기념 설명회를 열고 "청산결제업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통합 청산결제업무규정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04-19 16:23
  •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더 빨라질 것…태영건설 경·공매 승인 여부 주목”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더 빨라질 것…태영건설 경·공매 승인 여부 주목”
    채권단은 태영건설 PF사업장 60곳 중 10여 곳을 청산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티와이홀딩스(태영건설 최대주주) 대여금 100% 출자전환(약 7300억 원)과 채권단 출자전환(무담보채권 50%)을 포함해, 약 1조 원의 규모의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자전환에 앞서 태영건설 대주주는 100대1, 기타주주는 2대1의 차등 무상 감자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2024-04-18 08:3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ABLV는 그해 6월에 청산됐고 은행장을 비롯해 유령회사의 임원도 기소됐다. 유럽에서 돈세탁이 적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해 11월 덴마크 최대 민간은행 단스케(Danske)은행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지점도 같은 혐의에 연루됐다. 이 은행은 2007년부터 8년간 러시아와 라트비아, 키프로스와 영국 등 비거주자의 달러 예금을 받아 일부를 유령회사를 이용해...
    2024-04-18 05:00
  • [종합] 태영건설 100대 1 무상감자…PF사업장 절반 '시공사 교체·청산'
    [종합] 태영건설 100대 1 무상감자…PF사업장 절반 '시공사 교체·청산'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 중 절반가량은 시공사 교체나 청산(경·공매)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6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운영위원회(18개 금융기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사 결과와 기업개선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기업개선계획 초안에는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2024-04-16 17:46
  • 태영건설 100대 1 무상감자…1조 원 자본확충 나선다
    태영건설 100대 1 무상감자…1조 원 자본확충 나선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절반가량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절반가량은 시공사 교체나 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장별로 본PF 사업장의 경우 40곳 중 10곳 미만의 사업장만 시공사 교체나 청산에 나설 예정이다.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20곳 중에는 1곳을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청산이 진행될 계획이다. 산은...
    2024-04-16 16:18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고의·상습성 없는 임금체불의 상당수는 감독 과정에서 체불이 청산됐다. 한 대학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총 18억 원을 체불했으나, 근로감독 착수와 함께 체불액을 청산했다. 고용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분할 계획이다. 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2024-04-14 12:00
  •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 합의서 체결” 주장삼성 “합의서 명시되지 않은 지급…이유 없다” 반박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청산했던 주식에 대해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에 참석한 삼성물산 측은 “정산 의무가 없다”...
    2024-04-12 12:23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2024-04-11 15:40
  • 여소야대…증권사 충당금 적립 숨통 트이나
    여소야대…증권사 충당금 적립 숨통 트이나
    야당은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정상화 가능 사업의 경우 자율협약 등 금융권이 다체 해결하되 부실 PF 사업장은 청산 및 담보자산 경·공매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회사 당기순익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과 국내외 고위험...
    2024-04-11 14:34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이후 정부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을 계기로 연말연초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월 중 민주당의 극심한 공천 파동까지 맞물리면서, 한 여론조사에서 1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했다. 연초에는 비주류로 밀려난 전직 대표가 창당(개혁신당 이준석·새로운미래 이낙연)에 나서면서 강력한...
    2024-04-10 20:48
  •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앞서 8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스마오그룹은 15억8000만 홍콩달러(약 2732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중국 국유은행으로부터 청산 청원을 당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도 전망 하향의 원인으로 꼽혔다. 피치는 “명목 GDP 증가율의 하락으로 레버리지 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발채무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GDP...
    2024-04-10 16:16
  • 이재명, 김준혁 ‘이대생 성상납’ 막말 논란에 “역사적 진실” 글 썼다 삭제
    이재명, 김준혁 ‘이대생 성상납’ 막말 논란에 “역사적 진실” 글 썼다 삭제
    김활란의 친일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아직 청산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하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올라온지 약 1시간 후 삭제됐다. 이는 역사적 진실 여부를 떠나 이 대표가 관련 이슈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논란을 환기시킬...
    2024-04-08 19:14
  • 락앤락, 중국 사업 찬바람에 실적 흔들…올해 효율화ㆍ온라인 방점
    락앤락, 중국 사업 찬바람에 실적 흔들…올해 효율화ㆍ온라인 방점
    락앤락 관계자는 "중국 지역의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심천법인과 북경법인을 청산하고, 상해법인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사업이 실적 악화 늪에 빠진 반면 베트남 시장은 성장세다. 2022년 803억 원 수준이었던 베트남 실적은 지난해 4% 성장하며 매출이 832억 원으로 늘었다. 효자 상품은 텀블러다. 락앤락이 베트남 현지에서 텀블러...
    2024-04-08 15:54
  • '미우새' 이상민, 69억 빚 20년 만에 청산…채권자와 마지막 인사
    '미우새' 이상민, 69억 빚 20년 만에 청산…채권자와 마지막 인사
    ‘미운 우리 새끼’ 이상민이 20년 만에 수십억대 빚 청산을 끝냈다. 7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20년 만에 69억 7천만 원의 빚을 청산한 이상민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이상민은 20년간 빚을 갚으며 인연을 맺어온 채권자의 집을 방문,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특히 이 채권자는 상민의 모친상에 유일하게 방문한 사람이라고....
    2024-04-07 13:35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법원 ‘나의사건검색’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델리오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2024-04-05 16:54
  • [인사] 한국거래소, 집행간부
    ◇신임 전무 △청산결제본부 본부장 박찬수 ◇신임 상무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이창진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정규일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부 이충연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이미현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 이인표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박종식 ◇연임 상무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정지헌
    2024-04-05 13:25
  • 투게더아트, 2호 청약 완료 후 3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조지 콘도 ‘무제’
    투게더아트, 2호 청약 완료 후 3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조지 콘도 ‘무제’
    특히, 청약 기간에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지 않는 60%의 증권은 발행사인 투게더아트가 선배정 받은 후, 그중 50%는 발행 후 6개월 이상 의무보유, 10%는 청산 때까지 보유하는 등 발행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투게더아트는 ‘상품성 있는 미술품 기초자산의 제공,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 발행사로서 투게더아트의 책임...
    2024-04-04 13:56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서울회생법원, 3일 델리오 회생개시신청 기각 결정“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 초과…회생개시 부적절”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사업재개…채권 변제할 것”신청인 측 “사업 재개하란 뜻 아냐, 파산 신청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 연쇄 출금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회생 기각에 대해 델리오 측은...
    2024-04-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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