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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A씨의 청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성적만 공개하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2024-04-22 09:22
  • 백내장·갑상선 같은 보험 민원 높은 질병, 모든 손보사서 의료정보 알려준다
    백내장·갑상선 같은 보험 민원 높은 질병, 모든 손보사서 의료정보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대형보험사 5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시범시행 결과 △분쟁 빈발 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비급여항목 관련 보험금 청구율 감소 등의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컨대 A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치료방법, 어떤 기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2024-04-22 05:00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2024-04-21 12:00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당시 헌재는 한 전 장관 등에게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2024-04-21 09: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A 씨가 남긴 재산을 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현행 우리 민법상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B 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2024-04-20 10: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일방은 배우자에게 혼인 중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중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하여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이미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2024-04-20 08:00
  • [금상소] 카카오페이손보, 가입자 100만명 모은 해외여행보험...인기비결은?
    [금상소] 카카오페이손보, 가입자 100만명 모은 해외여행보험...인기비결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굳이 콜센터 영업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 만기 시 카톡으로 알림을 보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보험금도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준다 항공기・수하물 지연 보장 가입 후 알림을 신청하면 카톡으로 항공편 지연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여파로 비행기 결항과 지연이...
    2024-04-20 08:00
  •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 심리 시작법원 심리 결과 여부 이달 말 나올 듯주총 허가하면 고려아연이 경영권 확보불허할 땐 경영권 분쟁 장기화 불가피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려아연이 제기한 서린상사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청구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법원이 심리 결과 임시주총을 허가하면 고려아연은 내달...
    2024-04-20 07:00
  • [장외시황] 하스, 3.64%↑
    [장외시황] 하스, 3.64%↑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종목으로 철강·물류 공장 설계 전문기업 플랜텍과 진단용 단백질 효소 제조업체 엔지노믹스는 보합으로 마감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치과용 보철 소재 전문기업 하스가 전 거래일보다 3.64% 오른 호가 2만8500원에 장을 마쳤다. 바이오 전문 신약 개발업체 디앤디파마텍은 0.46% 상승한 5만4500원을 기록했다....
    2024-04-19 16:10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4-04-19 14:12
  •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고, HJ중공업이 이를 확인한 것은 17일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811억7423만 원이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2024-04-19 09:54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라 기업자문팀 장점을 살려 소송 중에 자문팀...
    2024-04-19 05:00
  • [종합]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 시 정상화 가능…30일 의결
    [종합]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 시 정상화 가능…30일 의결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은은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2024-04-18 18:43
  • [장외시황] 제일엠앤에스, 공모주 청약 시작
    [장외시황] 제일엠앤에스, 공모주 청약 시작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철강 및 물류 공장 설계 전문업체 플랜텍(구 포스코플랜텍)은 1만6500원(-1.49%)으로 내렸다. 확장현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케이쓰리아이와 5세대 이동통신 소재 제조업체 웨이비스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이노그리드는 호가 4만2500원(-4.49...
    2024-04-18 15:59
  • 산은 "태영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내년부터 안정적 유동성 확보"
    산은 "태영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내년부터 안정적 유동성 확보"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2025년부터는...
    2024-04-18 15:44
  •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직위해제 후 자신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서울시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일에 불출석했다. 또 남대문경찰서와 광진경찰서에 서울시 직원들을 수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8 10:02
  • 코어라인소프트, AI 의료 솔루션 'AVIEW Neuro CAD' 비급여 청구 시작
    코어라인소프트, AI 의료 솔루션 'AVIEW Neuro CAD' 비급여 청구 시작
    회사는 분석 건당 병원에 일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코어라인소프트 관계자는 “병원에서 솔루션을 구매하는 기존의 사업 모델에서, 사용량을 기반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을 응급실을 대상으로 적용,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사업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에이뷰 뉴로캐드는 환자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한된...
    2024-04-18 09:36
  • [오늘의 핫이슈]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발표
    [오늘의 핫이슈]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발표
    2024-04-18 08:11
  •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그런데 이번에는 KBS가 MBC의 사용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3월 21일 MBC의 선택 상표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란 청구인의 상표 사용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KBS는 ‘선택 300’이라는 선거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 MBC가 보유한 ‘선택’ 상표권의...
    2024-04-18 05:00
  • [장외시황] 엔지노믹스, 2일 연속 하락
    [장외시황] 엔지노믹스, 2일 연속 하락
    기업공개(IPO)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진단용 단백질 효소 제조업체 엔지노믹스는 호가 2만5000원(-1.96%)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철강 및 물류 공장 설계 전문기업 플랜텍(구 포스코플랜텍)과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유라클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이노그리드는 호가...
    2024-04-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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