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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0:00
  • SK C&C ‘금융 AI 인턴’ 출시…AIㆍ로봇 결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SK C&C ‘금융 AI 인턴’ 출시…AIㆍ로봇 결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 AI 인턴은 모바일 창구부터 자산 관리, 재무 관리와 같은 금융 공통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은행 여·수신 및 외환 업무 카드 발급, 대금 정산 업무 △보험 대면 채널, 계약 관리, 보험금 청구 업무 등과 같은 금융 분야별 영업점 업무 특성을 습득했다. 영업점 직원들은 본인 PC에서 언제든지 업무에 맞춰 AI와 연동된 RPA를 손쉽게 구현하며...
    2024-04-25 09:11
  • [장외시황] '공모주 청약' 코칩, 2.37% 상승
    [장외시황] '공모주 청약' 코칩, 2.37% 상승
    케이쓰리아이는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이다. 푸드테크 전문기업 식신은 6650원으로 2.21% 떨어졌다. 진단용 단백질 효소 제조업체 엔지노믹스가 호가 2만4500원으로 1.01%하락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바이오 전문 신약 개발기업 디앤디파마텍은 5만9000원으로 0.8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외 보안 팹리스 전문업체...
    2024-04-24 16:13
  •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2024-04-24 15:20
  •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이후 교육감은 피해를 입힌 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교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시에는 교사가 입원할 경우의 입원료, 진찰 및 수술 비용, 치아 보철비, 약제비, 한방치료 비용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해당 고시의 ‘제4조 상담 지원 등...
    2024-04-24 14:12
  • 요양병원 '묻지마 항생제' 처방 여전…3년간 사용량 28% 증가
    요양병원 '묻지마 항생제' 처방 여전…3년간 사용량 28% 증가
    주요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2020~2022년 전국 요양병원의 환자 1000명당 하루 표준 항생제 소비량(DID)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3배에 육박했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3년 평균)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항생제 사용 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다. 2020년 대비 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28.1% 증가했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2024-04-24 12:00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FTC는 이런 비경쟁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동종 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노동부의...
    2024-04-24 11:05
  • 다원넥스뷰-신한제9호스팩 합병 승인…6월 코스닥 상장 예정
    다원넥스뷰-신한제9호스팩 합병 승인…6월 코스닥 상장 예정
    전날 주주총회 승인 후 다음 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상반기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다음 달 27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11일이다. 2009년 설립된 다원넥스뷰는 웨이퍼 테스트용 프로브카드 탐칩 접합 장비인 반도체 테스트(pLSMB)와 첨단 마이크로 솔더볼 범핑 공정 장비 반도체 패키징(sLSMB)를 인라인 턴키...
    2024-04-24 09:10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17:55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작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년도 목표치뿐 아니라 매년...
    2024-04-23 16:14
  • [장외시황] 민테크, 공모주 청약 시작
    [장외시황] 민테크, 공모주 청약 시작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종목으로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소재 제조 전문기업 에스엠랩은 호가 2만7250원(-4.39%)으로 하락세였다. 확장현실 메타버스 전문업체 케이쓰리아이와 5세대 이동통신 소재 제조기업 웨이비스가 보합세를 지속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소형 및 초소형 이차전지 제조업체 코칩은 호가 4만2250원(1.81%)으로...
    2024-04-23 16:04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2024-04-23 15:00
  •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4-04-23 10:24
  •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삼성중공업은 설계 결함이 발견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 운항 재개와 관련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해당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2024-04-23 10:10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09:53
  • 딥노이드 ‘딥뉴로’, 의료기관에서 사용 시작…본격 매출 기대
    딥노이드 ‘딥뉴로’, 의료기관에서 사용 시작…본격 매출 기대
    이는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제품을 쓰는 병원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청구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절차다. 해당 솔루션은 현재 국내 17개 상급병원에 설치돼 있다. 뇌 MRA 검사 시, 환자의 동의만 있다면 딥뉴로를 통해 뇌동맥류 검출을 보조받을 수 있다. 회사는 적용 건당 병원에 비용을 청구한다. 딥뉴로는 뇌 MRA 영상에서 AI를 활용해 뇌동맥류를 검출해 의료진의...
    2024-04-22 17:42
  • [장외시황] 디앤디파마텍, 공모주 청약 시작
    [장외시황] 디앤디파마텍, 공모주 청약 시작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철강 및 물류 공장 설계 전문업체 플랜텍은 0.61% 오른 1만6600원이었다. 진단용 단백질 효소 제조기업 엔지노믹스는 1.0% 내린 2만4750원이었다.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소재 제조 전문업체 에스엠랩은 0.87% 하락한 2만8500원에 장을 마쳤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소형 및 초소형 이차전지 제조업체...
    2024-04-22 16:21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은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2024-04-22 13:42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2024-04-22 10:26
  • 구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추진
    구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추진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DB 손해보험사(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2024-04-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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