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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 요구…원유 차등가격제 도입되나

낙농진흥회는 우유와 유제품의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정관상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치솟는 우윳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2022-04-04 20:11
20년 새 국산 원유(原乳) 자급률 30% '뚝'…가격 상승률 미국 6배 수준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낮추는 방식이다. 아울러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현재 생산자 중심인 이사회에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대표, 정부 관계자 등 중립적인 인사들의 참여를 늘려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02-15 15:51
침체된 낙농산업, 정부 "원유 가격차등제·구매량 확대 추진

하지만 국제가격이 리터당 400~500원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경쟁력이 낮은 국내산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22만 톤으로 총생산량을 늘리고 음용유(187만 톤), 가공유(31만 톤), 쿼터 외(4만 톤) 각각 리터당 1100원, 900원, 100원 적용 방식의 개편 방향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2022-01-16 14:44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그러한 노력 중에는 국내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체계의 개편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1999년 공포된 낙농진흥법을 살펴보자. 이 법 제5조에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설립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총괄, 지휘하는 낙농진흥회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정관을...

2021-12-30 05:00
정부, '원유가격연동제' 폐지 추진…'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제안

우선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에 현행 '원유가격연동제'와 '쿼터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낮추는 방식이다. 원유 쿼터제는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전량 사들여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2021-11-17 14:51
광고업종, 케이블TV·인터넷광고 관련 업체 주목-우리투자증권

올 연말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며 구조적인 성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작년을 기준으로 2조원에 달했던 수신료 시장이 2015년까지 연평균 8.4%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광고시장은 내년 하반기에 차등가격제 등이 도입되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대비 5.8%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12-18 08:03
정부 정책자문단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로 바꿔야"

또 질환 중증도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약제비 관리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작업반은 강조했다. 참조가격제는 의약품을 성분·효능별로 분류, 그룹별 기준약가를 산정하여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은 환자본인 부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작업반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2011-06-24 16:58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靑 물가안정 22개 정책수단 가동

정부는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에 시간별ㆍ요인별 가격차등제와 '첨두부하(尖頭負荷, peak load)' 가격제를 활용해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통행료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5~9시와 오후 6~10시에 할인하고 있으나 하이패스 단말기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 발표에 담기로 했다....

2011-06-12 09:12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미수제도 폐지ㆍ자동차보험 할인제 변경

◆개인 MMF 미래가격제 시행 - 내년 3월 22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환매할 때 과거 가격이 아닌 미래 가격을 적용하는 '개인 MMF 미래가격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MMF와 연계된 다른 계좌와의 거래도 당일결제에서 익일결제로 변경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판매규모의 5% 또는 100억원 등 일정규모...

2006-12-25 13:20
[200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미수제도 폐지ㆍ자동차보험 할인제 변경

◆개인 MMF 미래가격제 시행 - 내년 3월 22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환매할 때 과거 가격이 아닌 미래 가격을 적용하는 '개인 MMF 미래가격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MMF와 연계된 다른 계좌와의 거래도 당일결제에서 익일결제로 변경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판매규모의 5% 또는 100억원 등 일정규모...

2006-12-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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