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도 이 자리에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에스테베스 차관이 8일 네덜란드에서 현지 정부 당국자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관계자들을 만나 ASML의 서비스 계약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등 하향...
이에 앞서 열린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은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 투자·관광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과 AI 기본법의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지난해...
수요-공급 분과는 매월 한 차례 네트워킹 회의를 통해 7대 주력 산업별 AI 반도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사업을 연계하고 시범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는다. 분기에 한 차례 회의를 여는 설계-제조 분과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설계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 간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도 수시 선정 평가를 거쳐 모범...
한편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기획재정부는 3~4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달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박 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18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한편,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점관리대상 중 체감경기 온기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원활한 집행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약자복지 사업은 노인 일자리 제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이다.
김...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과학기술인재정책 경과·이슈, 신진연구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는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현황과 위기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임 차관은 이날 27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에 참석해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