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는 “여전히 상장회사 대부분이 소액주주 권리 보호에 무관심하다”며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된 점은 현실적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를 담당한 박태진 SK주식회사 상무는 “SK주식회사는 SKMS라는 경영철학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 비율도 높지 않았다. 전체 평가 대상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204개(23.1%)였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41개(4.6%)뿐이었다.
그 외에 평가 대상 기업의 54.8%가 올해 3월 24일에, 14.6%는 3월 17일에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액주주의...
궁금증① 전자투표제가 뭐길래
전자투표제는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서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소수 주주도 주총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시장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아직...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PC기반으로만 구축된 전자투표시스템의 운영 플랫폼 이원화로 주주 및 발행회사의 시스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 업무에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추가하고, 집중투표제 및 의결권 불통일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또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지 않았고,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외부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 공시 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배구조 공시우수법인 선정, 모범사례 발굴 및 대외공표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성실공시 환경 구축을...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중이다. 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회에선 이사ㆍ감사 분리선출 사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도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면 폐지 대신 부분 손질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 과제로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으면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3표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집중투표제의 장점은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도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를 뽑아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 중에 강화키로 했다.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이밖에 공정위는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장 정책실장은 19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해 무려 8시간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 결국 표결로까지 이어진 건 유명한 일화로 꼽힌다. 제일모직 소액주주 2명과 함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30억여 원 배상 판결을...
이듬해 주총에서는 8시간 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하며 표결까지 간 공방을 벌여 주목받았다. 삼성전자 주총 때마다 삼성 공격에 앞장서며 ‘삼성 저격수’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에는 SK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과 교섭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를...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주주들에게 새로 선임되는 전체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이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해외투기자본도 작은 지분으로 삼성 계열사 이사회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추진해 온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핵심은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을 담보하긴 위한 장치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의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소수·소액주주 권리에 집중하는 이사회가 들어설 경우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많이...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자사주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사의원 분리 선임의 경우 1주 1의결권 등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다만,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등 몇 가지 통제 장치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재벌 개혁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력 집중 억제… 실효성 없어 ‘우려’ = 새 정부의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의 지배구조개선 유도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나한익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은 포워드 PER 기준 9.4배로 여전히 주요국 시장 중 가장 저평가 돼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배당 성향이 50%까지 높아질 경우 PER 14~15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는 이사들이 투표해 과반 이상을 획득한 이사만 선임하는데, 후보 수만큼의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과거 칼 아이칸이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KT&G 이사 한 명을 선임한 사례가 있다. 집중투표제가 법제화하면 소액 주주나 일반 대주주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여건이 마련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6...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강조한 대표 경제정책 공약이다. 특히 그의 약속대로 당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