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2009~2013년 904억원 집행 계획이었지만 실제론 692억원만 집행해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76.5%, 총사업비 집행률이 9.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상비와 총사업비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포항블루밸리와 구미하이테크 국가산단은 지정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상비가 무려 각각 374억, 1307억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보상비 집행률은...
8일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정부 출연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이를 재논의키로 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이미 의결한 안건을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 재심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강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삭감을 강하게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민간부담금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실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10%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5%이내에서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시설물에 대한 민간부담금 면제를 기존의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정한 성장촉진지역 구비지원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