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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2023-01-15 10:49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01-15 09:58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12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매 출현을 막고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압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급격한 거래량 반등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조치로 당장 가시적인 거래 반등 등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2023-01-12 17:40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지난해에...
    2023-01-12 08:00
  •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선납하면 7% 감면"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선납하면 7% 감면"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해 세액공제 혜택 및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1-11 06:00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023-01-05 16:00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앞으로 거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회원에게 홍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새 계약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계 등 전세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명시되므로 이를 필수로 쓸 수 있도록 일선에서 권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계약 이전에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2023-01-03 13:45
  •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근무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차기회장은 "향후 공시가격 등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2022-12-26 13:24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건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2022-12-23 11:12
  •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보다 높았다.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같아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대표적으로 불과 4년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달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2022-12-22 05:00
  •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대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거래가 급감했다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세입자들은 막대한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는데요. 전세 매물이 안 나가니 전세가는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대개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도 마음 놓을 수만은...
    2022-12-21 15:44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준다. 이밖에도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2-21 14:09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득세 중과완화 개편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매를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2022-12-14 12:37
  • 정진석 “삼성전자·현대차 국민역량 결집한 ‘민족자본’...세금 부담 줄여줘야”
    정진석 “삼성전자·현대차 국민역량 결집한 ‘민족자본’...세금 부담 줄여줘야”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거기에 따르는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의 반도체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 지방세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세계시장에서 TSMC와 경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여야 협상장에서 ‘현행 법인세를 그대로 두면 삼성전자는 TSMC의...
    2022-12-14 10:38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이 날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2022-12-13 19:41
  •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한국의 법인세 명목 세율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한 세율을 보면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소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법인이 내는 게 17~20% 사이”라며 “독일의 경우, 법인세는 15%지만 지방세 십몇 프로다. (합치면) 우리보다 더 많이 낸다. 나라 통계 상황을 안 보고 일률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2022-12-13 16:51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이어 "현재 지방세 포함한 법인세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5%인 반면 한국은 27.5%"라며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글로벌 경제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들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12-12 16:08
  •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 원내대표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2022-12-09 11:15
  •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사전예방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시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2022-11-29 06:00
  • 경총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야”
    경총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또한 작년 기준 11위, 올해는 10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경총은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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