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일각의 완화 목소리에 대해 “법을 시행하면서 재난 회피요인, 산재 회피요인을 위해 노력하면 면책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해 (사업자가)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행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제 건설업계에서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마냥 반대하는 식으로만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촉구하도록 여론을 더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법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 현실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례 발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 중대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산업안전포럼은 격월로 개최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방안, 산업보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