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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2022-07-06 17:27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에는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도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한 전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중간간부들에게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2022-07-04 14:49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받았다....

2022-06-28 15:30
해경 지휘부 일괄 사의에…대통령실 "반려…감사원 진상규명 중"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2022-06-24 17:16
해경청장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청장 포함 9명 사의 표명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신 신호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2022-06-24 11:55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정기인사를 앞두고 (수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9월에는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관심이 쏠린 현안 수사가 인사 이후 본격적으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6-21 05:30
공수처, 수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마련…실효성은 의문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관련자들은 이의제기 내용·사유·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수처는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하는 제도 역시 시행한다.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다.

2022-06-20 16:00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해경은 특히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06-17 21:01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이번 인사 이후 중간간부급에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장,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 등이 사직서를 냈다.

2022-06-17 11:21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는 또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2022-06-16 16:27
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23건을 적발하고 이에 가담한 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에는 SK이노베이션 임직원도 포함됐다. 경찰이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이...

2022-06-06 20:46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다만, 일선 검사들은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시점을 6월 10일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한 평검사는 “5월까지 검사들의 업무 평가 대상 기간이고, 6월 초 평가 결과가 나온다”며 “이 결과를 반영해서 6월 10일 즈음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총장 인선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022-05-22 12:09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 기간 10일 내에 추가 수사 없이 경찰이 보낸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2022-04-20 15:44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오늘 중간보고를 했는데 키높이 맞추고 중복된 내용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분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청소년·청년 소통 강화를 위해 ‘이청득심(以聽得心)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청소년과 청년이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회의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5월...

2022-04-11 15:09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빠뜨렸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와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입건자 중 혐의가 무거운 총 10명의 책임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18 20:09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2022-02-09 14:32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25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2월 7일 부임하게 된다. 이번 평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이동이 주목된다. 이날 검사인사위에서는 특정 검사의 인사이동 여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21 15:16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행정조사 한계상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 건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간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민간위탁 사업의 본질은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업체를...

2021-12-27 11:15
서울시, 요소수 사재기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곳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결과 적게는 15%,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을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유통 판매업체 2곳을 수사할 예정이다. 요소 수급이 불안정 상황에서...

2021-11-23 11:15
'대장동 특검 수용' 이재명 "강력 요구할 것, 깨끗하게 터는 차원"

이 후보는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

2021-1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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