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W홀딩컴퍼니는 8월 아이오케이컴퍼니 경영권을 포비스티앤씨에 양도하며 205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겼다. 내년 1월 이후 매각 계획인 전환우선주(CPS)를 현재주가로 매도 시 추가로 84억 원의 추가적인 투자수익도 기대하고 있다.
4월에는 에이프로젠KIC의 전환사채(CB)를 취득, 취득 후 5개월여 만에 4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W홀딩컴퍼니의 투자 따상 랠리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액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내년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그러나 매년 연말은 대주주 주식 매도차익양도세 과세를 피하려고 개인들이 주식 매도하는 시기다. 최근 5개년 동안 개인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합산 12월 평균 순매도 금액은 2조9000억 원으로, 5개년 모두 순매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1~11월 개인은 평균 1900억 원 순매수 금액과 비교했 때, 12월에는 매도세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과 지난해에는...
올해 말 기준 종목별로 주식 3억 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내년 4월 이후 매매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양도세 부담을 느낀 대주주들이 연말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증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3조8275억 원을 순매도해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 보유액...
지난 20일 시스웍은 최대주주인 김형철 외 6인이 비비비와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비비비는 시스웍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360만 주(83억3400만 원)를 배정받아 최대주주로 등극할 예정이다.
비상장 회사인 비비비는 셀트리온과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를 공동개발한 기업이다. 비비비가 사실상 우회상장을 위해 시스웍의 경영권을...
세제 부분에서도 공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국내 주식 직접 투자는 2000만 원까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공제 혜택이 없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장기투자 개념으로 투자 문화가 형성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과세를 예고했다. 지금껏 양도소득세 없이 주식 투자를 했던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모조리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또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023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표면적으로 주식 소득에 도입하는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접근법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매 차익의 20%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의 세금부과 방법을 공개했다.
소득 분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기준으로 구입가(취득가액)...
여기에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발표대로 내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상위 2.5%를 제외한 97.5%,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되, 과세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세적으로 세입기반이 악화하는 추세에 더해 추가적인 세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양도세율은 주식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에 달하고 장기 투자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키로 한 것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2000만 원을 넘게 번 개인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데 대해 정부와 투자업계가 맞부딪혔다. 정부의 증권거래에 유지 방침에 투자업계는 폐지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9일(목)에는 한은의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가 공개된다. 앞서 5월엔 은행권 기업(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포함) 대출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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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한다는 정부"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미래통합당의 미래, 부동산 정책 해법은?"
- 이혜훈 前 미래통합당 의원
"수출규제 1년, 일본이 일본을 찔렀다"
-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정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즉,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하를 벌었을 때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지만, 2000만 원 이상을 벌었을 때는 실현한...
이번 정책에 따라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20~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면세 구간을 높게 책정하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과세를 목적으로 남긴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