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도 마련하다.
아울러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1.~10.11.)
△보건복지부, 2021년도 공중보건장학생 추가 선발
9월 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9월 2일(목)...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 명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막기...
박 수석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접종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 "다양한 재난 대응 경험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총력 대응,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홍현익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충암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세종연구소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오송), 15:15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방글라데시 대상 빅데이터 온라인 연수 실시(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제16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ㆍ중ㆍ고 31만 개 교실에는 고성능 와이파이, 스마트 홍수 관리(807개소),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자체 CCTV를 경찰청, 소방청 등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108개 지자체) 등 디지털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 또 전국 3차원 정밀지도(3.6만㎢), 지하공간통합지도(52개시), 스마트그린산단(7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휴가철을 맞아 지역으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 기관별로 하절기 재난 위기요인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시됐다.
기상청은 단기예보 상세화를 통한 1시간 단위의 예상강수량 제공 계획을 밝혔고, 환경부는 접경지역에서 북측의 무단 방류에 따른 우리 측 수해 방지를 위해 위성영상 시스템 활용 고도화 방안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K-산사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온라인 교육, 재난지원금, 공익서비스 등에 적극 대응해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핵심 전산 시스템까지 클라우드에 탑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핀테크 및 카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i 클라우드 = 카카오의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내 AI...
농업재난 예방 전문가 양성(석간)
◇해양수산부
7일(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 2차 회의 개최
△청년IT 전문가 스마트 어촌지원 사업 착수
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석간)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3종 추가 지정
9일(수)
△해수부 장관 15:30...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가 5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 원 구간은 200만 원, 2억∼3억 원 구간은 470만 원, 3억∼5억 원 구간은 800만 원, 5억∼10억 원 구간은 1600만 원, 10억 원 이상...
육성 종합계획 발표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1:00 식목일 나무심기행사(세종)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해양수산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항만분야 스마트 지반정보관리 및 침하예측 시스템 구축추진
△2021년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기재부는 이번 IMF 전망에 대해 “그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속화하고 있으나 그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우리의 확장적 재정·통화·금융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