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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내는 1주택자, 문재인 정부서 4배 늘어
    종부세 내는 1주택자, 문재인 정부서 4배 늘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의 43%를 1주택자가 낸 셈이다. 1주택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 납부액도 약 49만 원에서 109만 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도 함께 인상되고 있어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5월 말 기준으로 2016년 전국 주택 중위가격은 약 2억2265만...
    2021-04-12 09:46
  •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대략 3600억 원 정도 세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도 급증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작년보다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2021-03-15 13:17
  • [공동주택 공시가] 정부 “올해 인상으로 재산세 3600억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 정부 “올해 인상으로 재산세 3600억 증가”
    종부세 세수 증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인별 과세라 실질적으로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면서 “고가주택은 재작년과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세입예산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 세입예산 편성에서 대폭 올라가진 않는다”고 파악했다. 서울의 경우 통상 강남3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지만, 올해는 노원구가 3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대해 국토부...
    2021-03-15 11:03
  •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ㆍ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된다.
    2021-02-13 11:02
  • 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전국 종부세 세수(약 3조72억 원)의 20% 이상이 강남구에서 걷혔다. 이어 서울 중구(2710억 원)와 서초구(2128억 원), 영등포구(973억 원)순으로 종부세 납세액이 많았다. 서울 7개 구서 내는 주택 종부세가 전국 절반개인이 주로 내는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도 강남구가 1위였다. 2019년도 주택분 종부세(9523억 원) 가운데 21.7%(2070억 원)가 강남구 주민과 관내 법인에...
    2020-12-31 18:00
  •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던 반면 울산은 되려 세액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라며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말했다.
    2020-11-25 15:42
  •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2020-11-25 12:00
  •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연령별 세액공제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시가격별 세율 인하 효과 사례는?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현실화율 제고, 시세 변동은 없다고 전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억6500만 원짜리 강원도 춘천시 소재 아파트를 예로 들면 3년간...
    2020-11-03 16:30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아져 누구나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과정의 세금 부담이 가중한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공격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집 한 채 일궜는데, 엉망인 정책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뒤 세금폭탄을 퍼붓는다. 왜 그들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꾼으로 취급받고 징벌적 세금을 강요당해야 하나....
    2020-08-17 17:55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9.2%)이 2022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15조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3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연평균으로는 3조6000억 원 수준이다. 또 2016~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7.8%)을 적용하더라도 5년간 17조2302억 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5년간...
    2020-07-31 06:15
  • 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새 주택지 발굴 등 논의 중"
    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새 주택지 발굴 등 논의 중"
    부동산 대책의 세수효과와 관련해선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이번에 정부가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계층에만 과세가...
    2020-07-28 16:22
  •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종부세는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6%(현행 3.2%)로 오른다. 양도세 중과도 핵폭탄급이다. 내년 6월부터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율도 껑충 뛴다.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3%에서 12%로 높아진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늦춰 ‘출구’를 열어뒀다지만...
    2020-07-27 13:38
  •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실제 연이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약 1조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가 아닌 주택시장 안정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는데 취지는 현재의 다주택 보유현황을 그대로 유지해가며 세금을 더 걷자, 증세하자는...
    2020-07-22 14:22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순액법)는 676억 원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소득세와 종부세가 늘지만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해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1조7688억 원이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1조8760억 원 늘게 된다.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상향 = 서민...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감으로 계산해 5년간 676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누적으로는 5년간 소득세 6조2310억 원, 종부세 4조1987억 원을 더 낸다. 합치면 10조7115억 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사실상 부자증세라는 지적에 "늘어나는 세목만 보시고 증세 논쟁에 너무 몰두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0-07-22 14:00
  •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ㆍ여당 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 종부세 세수가 4217억∼489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속도를 내는 만큼 실제 세(稅) 부담은 이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낙연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도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선 하반기...
    2020-06-11 06:30
  •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그는 “집값 상승은 시장 왜곡으로 인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실수요가 따르지 않으면 시장 환경에 맞지 않아 자칫하면 경기 슬럼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강화의 본래 취지는 좋지만, 집 한 채 가지기도 버거운 서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가적 부담으로 집을 팔게 하고 결국...
    2020-05-26 05:00
  •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ㆍ여당 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 종부세 세수가 4217억∼489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자(전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인사들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ㆍ장기 보유 실거주자 종부세 부담 감면 등을 약속했다. 다만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공약을 반영할 것이냐는 물음에...
    2020-05-04 06:00
  • 종부세 납부자, 잠실 일대 1년 새 36% 급증
    종부세 납부자, 잠실 일대 1년 새 36% 급증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 세수도 크게 늘었다. 2017년 1886억 원가량이던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8년엔 2278억 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세액(412억 원) 가운데 80% 이상이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했다. 잠실세무서 관할에서만 주택분 종부세액이 전년보다 35.3%(43억4000만 원) 더 걷혔다. 용산세무서(29.3%ㆍ51억5000만 원), 서초세무서(28.4...
    2020-02-16 12:59
  •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1~11월 누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 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 원 늘었다. 이 중...
    2020-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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