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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2023-09-26 05:00
  •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연간’으로 확대…1년새 주가 ‘200% 상승’ 종목도 투자경고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연간’으로 확대…1년새 주가 ‘200% 상승’ 종목도 투자경고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해 왔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먼저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2023-09-25 10:36
  •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작심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 중에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2023-09-24 17:19
  •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 때마다 다른 일정을 제시하면서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인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라고 부인하는 만큼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3-09-24 16:32
  • ‘국민사형투표’ 8년 전 박성웅 딸 죽음 내막 밝혀졌다
    ‘국민사형투표’ 8년 전 박성웅 딸 죽음 내막 밝혀졌다
    21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7회에서는 국민사형투표 사건 수사의 시발점인 8년 전 사건의 내막이 밝혀졌다. 김무찬(박해진 분)의 예상대로 이민수(김권 분)는 권석주(박성웅 분) 딸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었다. 8년 전 권석주의 강의를 찾은 어린 이민수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당시 개명 전이라 이윤성이었던 이민수는 권석주를 향한 무조건적인 동경심을...
    2023-09-22 08:33
  •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앞서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지난 19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2023-09-21 18:17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허위조작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인터넷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2023-09-21 17:36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2023-09-21 15:15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제 2의 라덕연 사태' 방지 위해 14년만 재도입 논의해와"민간에 강제조사권 도입, 법체계 성격 비춰볼때 무리라는 의견 많아"대신 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 확대 방향…"공조 한계, 초기 증거확보 어려움 따를 것"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자료 압류권)을 14년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2023-09-21 10:33
  •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닌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2023-09-20 15:16
  •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테슬라 전기차 주행거리가 올바르게 표시되고 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앞서 공개된 ‘자율주행 영상’이 조작됐다는 퇴직자의 폭로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경영자들에게 특혜나 다른 개인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3-09-20 10:28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2023-09-18 16:13
  • 김기현, ‘병원 이송’ 이재명에 “단식 중단하라...건강회복 후 민생 논의하자”
    김기현, ‘병원 이송’ 이재명에 “단식 중단하라...건강회복 후 민생 논의하자”
    2018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은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도 이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부각됐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무의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깎아내렸다. 김 대표는 “단식 탈출구로 내각...
    2023-09-18 15:09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주요 관계자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전임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은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발했다. 어차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농단 아닌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의혹 실체를 밝히고, 어느 쪽이 옳은지도 가려야...
    2023-09-18 05:00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2023-09-17 16:31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이는 조작이 누구의 뜻과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의뢰한 문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은 조지 오웰이 쓴 ‘1984’ 책에 나온 ‘빅 브러더’ 국가의 통계 위조...
    2023-09-17 15:45
  • 국민의 힘, 야당 ‘총리 해임 건의’ 결의 맹비난…“비상식·반국가…화성인 결의문”
    국민의 힘, 야당 ‘총리 해임 건의’ 결의 맹비난…“비상식·반국가…화성인 결의문”
    강 수석대변인은 “가뜩이나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고역을 겪는데 대선 공작 사건에 통계 조작까지 드러나자, 이 모든 것을 ‘정치 수사’, ‘야당 탄압’ 등 뻔하디뻔한 핑계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리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다가오자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망국적인 놀부 심보와 다름없다”...
    2023-09-16 22:05
  •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김 대표는 “문정권은 통계 조작, 뉴스 조작, 선거 조작, 수사 조작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온통 조작투성이의 ‘조작 정권’이었다”면서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 범죄 작태로, 국민을 그저 가재, 붕어, 개구리쯤으로 봤던 위선의 가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장부를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2023-09-15 18:58
  •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부동산‧소득‧고용에 대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에 15일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으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2023-09-15 17:37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 받아, 집값 상승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23-09-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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